중국, 자동차 부품에 ‘이구환재’ 정책 시행

- 2013년 7월부 시행...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시범 대상에 포함 -

- 시행 효과 미미, 활성화 위해 소비자 인식 전환 시급 -

□ 수명 다한 자동차 부품을 재제조상품으로... 이구환재(以舊換再) 정책 시행돼

 ○ 중국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구환재’정책 시범사업을 시작함.

  -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5개 부처에서 2013년 7월 4일 발표한 "이구환재 시범운영 실시방안 통지(關于印發再製造産品以舊換再試點實施方案的通知)"를 통해 알려짐.

 ○ 재제조(remanufacture)란 수명이 다한 기계설비, 부품 등 제품을 회수해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 등의 체계적인 복구작업을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다시 상품화하는 과정을 말함.

 ○ 이번 ‘이구환재’ 시범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의 재제조품 구매 시 정부보조금 지원할 예정임.

  - 지원 한도는 미정이며 지급 규모는 재제조품을 생산 및 관리하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자료원: 증권시보(證券時報)

□ 시행 배경

 ○ 중국은 12·5규획에서 중국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문제와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할 것임. 특히, 낡은 제품의 회수 및 복구 체계를 정비해 재제조산업을 육성할 방침을 제시함.

 ○ 국무원은 "순환경제발전전략 및 최근 행동계획(循環經濟發展戰略及近期行動計劃)"에서 ‘이구환재’ 정책 시행을 강조하며 폐기단계에 있는 제품 또는 부품의 회수사업 체계화를 통한 재제조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함. (2013년 1월 23일)

  -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건설기계, 광산기계, 농업기계, 복사기, 프린터 카트리지 및 토너, 컴퓨터 서버, 항공엔진, 증기터빈 등의 재제조화를 적극 육성할 방침임.

  - 2015년까지 엔진 80만 대, 변속기·시동기·발전기 80만 대, 기계설비 20만 세트 등 총 500억 위안 규모의 재제조 생산목표를 명시함.

 ○ 중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제도를 시행함.

  -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낡은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정책으로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함.

  - 초기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9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하반기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 2011년 말까지 시행됨.

□ 주요 내용

 ○ 시행 대상

  - 생산량이 많고 성능이 안정적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뚜렷한 제품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할 예정

  - 2013년에는 자동차 엔진, 변속 등이 우선 시행대상이며 추후 점차 확대될 방침임.

 ○ 보조 방식

  - 재제조품 회수금액과 판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함.

  - 구체적인 보조 비율·상한선·수량은 ‘이구환재’ 추진 기업의 자격공개 모집 시 명시 예정이며 보조 기한은 품목별로 5년임.

 ○ 재제조품의 조건

  - CMA를 취득한 제3자 검사기관이 발급한 성능검사합격증을 보유하고 제품합격증 품질보증기한이 원(原) 제품보다 길거나 같은 제품이어야 함.

  - 교체가격은 원 규격 신제품의 60% 이하, 재제조율은 65% 이상, 명확한 생산표준과 규범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포장 시 ‘재제조 이구환재 추진제품’ 라벨이 부착돼야 함.

 ○ 재제조 대상 제품의 회수 조건

  - 제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재제조 검사대상 목록과 규격이 일치해야 함.

 ○ 재제조 기업 조건

  - 발개위 또는 공업정보화부의 재제조 시범검사에 합격하고 ‘재제조기업의 질량기술통제규범’에 적합하며 A/S 분야도 체계화된 기업

  - 중국 내 독립적인 재제조 생산라인과 재제조품의 판매 및 사용자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업

□ 시사점

 ○ 당분간 ‘이구환재’ 정책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부품은 운전자 생명안전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재제조품보다는 신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재제조품의 소비군이 한정돼 있고 가격 우위가 뚜렷하지 못한 점 등 빠른 시일 내 큰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판매상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 재제조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예상함.

  - 대형 자동차 부품시장의 판매경리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대부분이 자동차 사용 5~6년 또는 7~8년 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어 변속기, 엔진 등의 수리기회가 많지 않다고 함.

  - 재제조품의 판매는 대부분 4S점(판매·부품·정비·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대리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점포 임대가,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가격 메리트가 낮다는 의견도 있었음.

 ○ 단기간 내 산업육성 기대는 어려움.

  - 재제조 분야는 제품의 회수, 해체, 재활용까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현재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중국 소비자의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육성책이 뒷받침돼야 함.

 자료원: 中國經營網, 中國網, 中國財經 등 현지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