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생물제 지침에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추가

- 2014년 4월 30일까지 각 회원국 법에 적용될 예정 -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소독제 등 생물을 방제하는 목적으로 제조된 화학제품과 그 성분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EU 살생물제 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이하 'BPD', Directive 98/8/EC) 부속서 I에 농약 성분인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가 추가됨.

  - 이 지침의 부속서 I에 등록된 활성물질은 EU 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란?

  - 목재 방부제로 주로 쓰이며, 할로겐화된 피롤(halogenated pyrrole) 계통의 살충 물질. 전구체 형태로 숙주에 들어온 후 화학분해가 이뤄지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산화적인 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에 장애를 주어 ATP* 생성을 못하게 함.

   * ATP(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유기화합물로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해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규제 도입 배경 및 절차

 ○ aDirective 98/8/EC의 16조 2항에 따라 EU집행위는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활성 물질들에 대한 점진적 평가를 시행해 이들을 부속서 I, IA, IB으로 분류함. 부속서에 포함된 물질은 10년 간 유지됨.

  - 부속서 I: 유럽 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활성물질 리스트

  - 부속서 IA: 유럽 내 저위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활성물질 리스트

  - 부속서 IB: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기초 물질(basic substances) 리스트

 ○ Regulation (EC) No 1451/2007에서 부속서 I, IA, IB에 포함시키기 위해 평가될 활성 물질 리스트에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됨. 클로르페나피르는 Directive 98/8/EC 부속서 5에 정의된 ‘제품 분류(product-type) 8: 목재 방부제’에 포함됨.

 ○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된 목재 방부제 용도의 살생물질은 2013년 5월 17일 Directive 2013/27/EU에 의해 부속서 I에 포함됨.

□ 세부 규제 내용

 ○ 회원국 간 상호 인증(mutual recognition)

  - 지침 Article 4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살생물제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허가·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첫번째 승인을 받은 회원국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 허가·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국가가 이를 거부해 별도의 신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문의가 필요

□ 시행일

 ○ 각 회원국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지침서 내용에 부합하는 자국법과 규정을 채택·공포해야 함.

 ○ 부속서 적용일(Date of inclusion)은 2015년 5월 1일이며, Article 34에 따라 각 회원국은 부속서 적용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2017년 4월 30일 이내) 채택·공포된 자국법과 규정을 발효시켜야 함.

 ○ 부속서 적용만료일(Expiry date of inclusion)은 부속서 적용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 4월 30일

□ 시사점

 ○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된 물질에 대한 지침은 모든 EU회원국에 동시 적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살생물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EU의회는 2012년 5월 22일  Directive 98/8/EC을 대체할 Regulation (EU) No 528/2012를 채택했으며,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원: EU집행위, 유럽화학물질청(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