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왜 막는가?

- 우크라이나의 FTA 체결(EU 가입)은 러시아 주도 CIS지역 경제통합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켜 -

- 러시아, 대우크라이나 통상보복 불가피… 대EU 관계도 경색될 수 있어 –

 

 

 

□ 러시아,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추진에 격렬히 반대

 

 ○ 우크라이나, 오는 11월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추진

  - 2013년 11월 리투아니아 빌누스에서 유럽연합(EU)과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체결 및 EU 준회원 가입 추진 중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EU FTA 체결에 강력히 반발

  - 2013년 7월 29일: 우크라이나 Roshen사 초콜릿 제품 수입 금지

  - 2013년 8월 14일~20일: 우크라이나산 수입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 검사 실시

  - 대통령 보좌관 세르게이 글라즤예프는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유럽, 터키제품의 러시아 재수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 언급

  - 2013년 8월 2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EU와 경제협력을 맺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2013년 8월 27일: 우크라이나 방러 사절단의 EU와 관세동맹 등 두 경제블록과의 동시 협력 추진 의사에 러시아 정부 거부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EU와 FTA 체결 시 관세동맹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관세동맹 내 옵저버 자격도 상실할 것’이라 경고

 

□ CIS지역 경제통합 진행사항과 우크라이나의 필요성

 

 ○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CIS 국가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고자 노력했으나, 러시아의 경제혼란 등으로 지지부진

  - 경제연합(1993년; CIS12개국), 자유무역지대(1994; 10개국) 조약 등이 추진됐으나 의회 비준 실패 등으로 무산

 

 ○ 2000년대 강대국으로 재부상한 러시아는 CIS국가 경제블록화 작업을 다시 추진해 조금씩 탄력받기 시작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조약, 2000년 10월 체결

  - 체결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 2010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3국 관세동맹을 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관세동맹의 실질적인 적용은 2011년 7월 1일

 

 ○ 2011년 12월 CIS 8개국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체결해 저변 확대

  - 체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몰도비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 2013년 5월 기준,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다른 국가 국회 비준 완료

  - 이 자유무역지대협정과 다른 CIS국가와의 개별적인 FTA 체결로 CIS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무관세 수입 중

  - 현재 백설탕류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품 무관세 적용 중

 

 ○ 러시아는 관세동맹을 확대시켜 2015년까지 CIS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nsian Economy Union) 성립 추진. 이를 위해 예비 성격인 2012년 1월 단일경제공동체(CES; Common Economy Space) 출범

  - CES 가입국: 관세동맹 체결 3개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한편,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이후 단일통화 등을 사용해 경제적으로 단일국가 형태인 유라시아연합(EAU; Euransian Union)으로 최종 발전시켜 EU에 대응하고자 함.

 

러시아 주도 CIS 국가의 경제블록화 방향

 

 ○ 그러나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 등은 러시아 주도 경제통합이 정치․군사적 통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개별적인 대외 외교․통상정책 추진 등으로 러시아 주도 CIS국가의 경제블록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

  - 우크라이나: EU와의 경제 통합을 선호, 반러시아 국민정서 등

  - 아제르바이잔 등: 자원부국으로 비교적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낮아 필요성이 적음.

 

 ○ 특히,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단일 경제공동체) 불참은 CIS 지역 내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및 정치적,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 주도 CIS 지역 경제블록화를 반쪽짜리 지역통합으로 전락시킴.

 

 ○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인구 2위, 경제 규모 3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전함. 발달된 항공․우주,철강 분야를 바탕으로 다른 CIS 국가들과 산업협력 가능

  - 현지 전문가들은 관세동맹(단일 경제공동체) 체결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자원의존도가 높고 발달된 제조업이 적어 수출확대 및 역내 회원국간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

 

 ○ 또한, 지리적으로 유럽과 맞닿은 우크라이나의 불참은 CIS 국가 중 유럽에 위치한 지역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EU 경제권의 러시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함.

 

□ 전망

 

 ○ 우크라이나, EU와의 FTA 체결 및 EU 가입 가능성 높아

  -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가입 의사 재확인

  - 8월 30일 Interfax사,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는 관세동맹에 일부분 가입할 준비, (부분별 협력)이 돼 있으면 이는 WTO 규정 위배는 물론 EU와의 협정체결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 인용 보도

 

 ○ 이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 마찰 불가피

  -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수입품에 별도의 관세율 책정 및 수입통관 강화 등을 통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의 2012년 대러시아 수출품목

자료원: 베도모스찌

 

 ○ 러시아-EU 무역분쟁으로 확대 가능

  - 유럽의회는 EU 통합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압박을 비판(8월 28일)

  - EU는 러시아의 WTO 가입(2012년 8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WTO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

  - EU: 외국 수입차량에 부과하는 폐차세에 대해 WTO에 제소(2013년 7월)

  - 러시아: EU의 폐차세 WTO제소에 대응하고자 신차 할부금융 이자 지원제도 개시(2013년 9월 1일, 모스크바 무역관 2013년 8월 24일자 참조)

 

 ○ 러시아 주도 CIS 지역 경제통합 계획에 차질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CIS 지역 경제통합 비참여는 입장을 같이했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의 입장을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현재까지 기존 관세동맹 참가 3개국과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조약에 참여한 국가의 범위 내에서 CIS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의 대러시아 정치경제적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음

    * 한편 9월 3일 대러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아르메니아가 관세동맹에 참가할 예정임을 공표한 점은  

       러시아에게 긍정적임

 

 ○ 푸틴의 대CIS 국가 강경 대외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 가능

  -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오토바이 동호회 참석을 이유로 세 시간이나 늦음

  - 회담 시 대우크라이나 가스 가격 인하를 대가로 관세동맹에 참가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스(가스생산, 운송)사 지분 50%를 넘길 것을 제안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자세 유지

 

 ○ 한국-러시아 FTA 체결 가속화될 수도

  - 푸틴 정권의 CIS 경제통합 추진은 유럽연합의 팽창(서쪽)과 중국의 압박(동쪽)에 맞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게 지배적인 의견

  - 우크라이나의 이탈을 계기로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대러시아 FTA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는 호재일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자료, KOTRA 키예프 무역관 통상정보(2013년 8월 23일), 신흥시장팀 "푸틴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2013년 5월 6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