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 독일·이탈리아·터키산 승합차에 반덤핑관세 부과

- 자국 업체 보호와 투자진출 유도 위한 것 –

- 우리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 내 생산 차질로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 없을 것 -

□ 반덤핑 부과 및 배경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독일·이탈리아·터키산 LCV(Light Commercial Vehicle) 차량에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 대상 차량은 독일·이탈리아·터키에서 수입된 총 중량 2.8~3.5톤, 배기량 3000㏄ 이하 차량으로 폴크스바겐, PSA Peugeot Citron과 포드 사의 승합차량이 적용됨.

  - PSA는 이탈리아 Sevel S.P.A, 포드는 터키 Otosan Sanayi Anonim Sirketi 공장에서 생산하는 승합차량에 적용

 ○ 이 결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기존 관세율 10% 외에 11.1~29.6%의 반덤핑 관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

  - 폴크스바겐은 수입가의 29.6%, PSA는 23%, 포드는 11.1%의 반덤핑 관세율이 책정됨.

 ○ 3사는 즉각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지만,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추가 조사에 이은 최종 결정으로 번복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이번 반덤핑 부가는 크게 러시아 자국업체 보호와 외국 상용차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자국업체 보호) 승합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위 3사 승합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승합차 완성차업체인 GAZ 사의 경쟁력을 강화함.

  - 모스크바 도심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대형차량의 모스크바 시내 진입을 금지할 예정

 ○ 2012년 기준, 러시아 승합차 판매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8만8095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데, 이 중 러시아 GAZ 사가 9만247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음. 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를 차지함.

  - 폴크스바겐 1만6161대, PSA 1만2962대, 푸조 9933대가 판매(시장점유율은 약 20%)

 ○ 이번 조치로 폴크스바겐의 Crafter의 가격은 135만 루블(약 4만3000달러)에서 189만 루블(6만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위 3사의 승합차 판매가 감소할 것임.

 ○ (투자진출 확대) 위 3사 중 포드와 PSA는 러시아 현지에서 승합차 생산을 검토함.

 ○ 포드는 러시아 완성차업체 Sollers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승합차 생산을 계획 중이며, PSA 역시 이 반덤핑 발료 직전에 현지에서의 승합차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외국 완성차업체의 러시아 진출은 승용차 생산 위주로, 이 조치를 통해 승합차의 현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반덤핑 부과 예상 차량

□ 시사점

 ○ 이 반덤핑 부과로 러시아 GAZ 사와 기타 적용받지 않는 벤츠 등 기타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현대차는 한국 내 생산차질로 2013년 4월 기준 상용차 수출이 -25.7% 감소하는 등 이 조치를 활용한 대러시아 수출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임.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산차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나라 상용차 생산제조사의 현지 진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번 반덤핑 부과로 글로벌 상용차 제조사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는 상용차 부분으로 현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도모스찌, 러시아 관세동맹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