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플라스틱 제품 규제 확대

- 환경보존 위한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규격 준수해야 -

-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 쇼핑백 및 쓰레기봉지 이외 15개 품목 확대 –

UAE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지

자료원: Albawaba Business

□ 非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으로 몸져누운 UAE

 ㅇ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Oxo-Degradable Plastics): 산소,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미생물에 의해 완전분해되는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분해성 플라스틱

 ㅇ UAE 생활용품의 40%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만큼 사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폐기물이 매립되는 형태라서 자연생태계 문제 심각

  - UAE 환경수자원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에 따르면, 서구 선진국보다 비닐봉지 사용비율이 높아 UAE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는 전 세계 소비량의 4%로 연간 110억 개

 ㅇ 특히, 2013년 이전 유통되던 쇼핑백 및 쓰레기봉지의 53.3%는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매립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 동식물에 악영향

  - UAE 환경수자원부에 따르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플라스틱 봉지를 먹이로 오인해 죽은 낙타의 비중이 전체 사망률의 50% 가까이 된다고 발표

  - 또한 수자원 생명체 및 바다거북도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봉지를 먹이로 착각해 숨을 거두는 수가 증대되는 등 자연생태계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적 논란이 됐음.

□ UAE, 해결책으로 시민의 비닐봉지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도입

 ㅇ 토후국별로 플라스틱 제품 과다사용 방지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두바이 폐기물관리센터는 환경수자원부와 협력 하에 ‘Say No to Plastic Bags’을 진행하면서 비생물 분해성 비닐 봉지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

 ㅇ 하지만 강제성 수반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UAE 정부는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을 필두로 해 ‘UAE Standard 5009: 2009’라는 자체 의무 기준 제정

  - 제조업자와 공급업자가 생물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R &D 활동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게 하는 등 이슈의 필요성 환기

   * UAE Standard 5009: 2009 - Standard &Specification For Oxo-Biodegradation Of Plastic Bags And Other Disposable Plastic Objects(ICS Code :83.080 Plastics) 별첨 자료 첨부

 ㅇ 해당 기준법을 기초로 첫 단계로서 생물분해 인증로고를 받은 쇼핑백과 쓰레기봉지만이 UAE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

□ 확대된 플라스틱 기술 규제 내용

 ㅇ 표준관리청 배부한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Plastics Regulation 별첨 자료 첨부

 ㅇ ‘UAE Standard 5009: 2009’ 설정 초기 목적인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량 제로 위해 단계적 접근을 했던 UAE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함.

  - UAE 환경부는 현재 쇼핑백과 쓰레기봉지에만 적용되는 플라스틱제품 규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관련 품목 15개로 확대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급업체들은 2013년 12월 1일까지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ECAS)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제품에 한해서만 UAE 내 유통 가능

 ㅇ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규제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음.

  ① All Carrier Bags(Including shopping bags, garbage bags, garment bags, and any disposable bags)

  ② Courier and security bags

  ③ Mail order bags (Magazine and newspaper bags)

  ④ Disposable cutlery such as plastic plate and plastic cups

  ⑤ Bubble wrap and cushioning packaging

  ⑥ Flower wrap

  ⑦ Overwrap packaging

  ⑧ Stretch film

  ⑨ Cling film

  ⑩ Shrink film

  ⑪ Plastic liners for cartons

  ⑫ Personal care products made of plastic materials such as gloves, shoe covers, aprons and any disposable personal care products

  ⑬ Plastic bags for seedlings

  ⑭ Polyethylene sheets on rolls such as table covers

  ⑮ Bags for packaging bread, nuts, sweets and all bakery items

     자료원: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ㅇ 표준관리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은 UAE 내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자재, 첨가물, 제조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플라스틱백 및 관련 제품은 표준관리청이 제시한 규제에 따라 제품 테스트를 받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규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ISO9001의 품질 경영시스템 하에서 생산돼야 하며, 반드시 ECAS(일종의 생물분해성 인증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합격점을 갖춰야 함.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인증 로고

자료원: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ㅇ ECAS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반출되며, 생물분해성 플라스틱일지라도 2013년 12월 1일 등록 마감일까지 기한을 못지키면 2014년부터 UAE 유통이 전면 금지됨.

□ 시사점

 ㅇ UAE 정부 주도로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가 제정 및 강화되고 있음.

  -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규제는 그 일환으로, 중추적인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걸프지역 최초 도입이라 주변국의 시선이 집중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GCC 주변 국가 역시 규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한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은 물론 등록 절차에 대비해야 함.

 ㅇ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도입에 따라 통관 비용, 등록비용, 검사비용 등 관련 비용 지출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지원 등과 같은 대외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관련 업체의 자구책 마련 시급

자료원: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TheNational, GulfNews,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