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침

- 평균 47.6%, 최고 67.9% –

- 가격인상 및 실업자 발생 등 부정적 영향 없었던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선례에 힘입어 결정 -

□ EU, 중국 태양광 기업에 상계ㆍ반덤핑 관세 부과

 ○ 지난 5월 8일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대해 최고 67.9%의 상계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EU 내 중국 태양전지 대기업의 독주가 끝날 것으로 예상됨.

 ○ 5월 9일 프랑스 주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럽 선두 기업, 독일 SolarWorld 등 2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유럽태양광패널산업협회는 지난 9월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40% 이상의 가격을 인하해 2년 동안 유럽시장의 60%를 잠식했다는 혐의로 EU 집행위에 실사를 공식 요청

 ○ EU 집행위는 조사 착수 8개월 후인 지난 5월 8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가격의 평균 47.6%, 최고 67.9%에 이르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책정해 회원국 정부가 6월 5일까지는 상계관세를, 12월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

 ○ 해당 조치가 태양광 패널 가격 및 전기료 인상을 비롯해 일자리 감소 및 성장 둔화 등 유럽 태양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이를 결정한 데는 미국의 선례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2011년 10월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에 향후 5년 동안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250%까지 부과한 이후 우려했던 고용 및 산업 피해는 없었으며 오히려 세계 1위 태양광업체, 중국 Suntech이 파산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 중국의 독주에 따른 피해 현황

 ○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격적인 가격정책으로 유럽 제품 대비 4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그 생산규모가 2009∼2011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 글로벌 생산량의 80%, 세계 시장의 68%를 점유했으며 세계 10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중 5개가 중국 기업

 ○ 유럽 태양광 패널시장은 2012년 세계시장의 54.8%에 해당하는 77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이나 중국의 파격적인 가격 공세로 계속 잠식당하며 산업 피해 속출

  -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Bosch는 태양광사업 중단

  - Sunpower가 Tenesol를 인수한 것처럼 유럽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은 인수 합병 또는 해외 진출 강화 등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 급급

□ 중국-EU 간 무역전쟁 위기 촉발

 ○ EU의 중국산 태양광패널 고관세 부과 결정에 따라 중국-EU의 통상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번질 조짐이 속출하고 있어 중-EU FTA 협상 차질 등 그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EU 발표 이후 5월 10일 미국·일본·유럽산 무용접 철관에 대한 덤핑판매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즉각 대응

 ○ EU집행위는 5월 16일 역내 기업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제소하기를 주저하던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덤핑판매 혐의 조사를 하기로 결정

 ○ 중국은 이달말 한국·미국·유럽산 태양광전지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수함.

 ○ EU의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및 불공정 혐의 조사 건수는 18건으로 전체(31건)의 58%를 차지하는데 재정위기 및 경제침체 장기화 국면에 처한 EU로서는 연평균 1500억 유로의 대 중국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더 증가할 공산이 클 것임.

□ 시사점

 ○ 최근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재도약을 위해 패권을 노리는 미ㆍ중ㆍEU(독일) 각축전이 이미 시작됨을 시사

  - AIE는 태양광에너지가 2060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태양광전지 단가 절감(2년 동안에 2.5배 하락) 및 태양전기료 하락 (1/3 수준)으로 2020년까지는 발전차액지원 없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 중임.

  - ‘France Territoire Solaire’ 프랑스 태양광 산업단체(싱크탱크)는 정부의 2020년 태양광발전 목표를 5.4GW에서 20GW로 4배 증가하길 요청하며 2030년에는 45GW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여타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짙어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의 중국산 태양광패널 제재는 현지 기업을 인수해 현지 생산체제를 갖춘 한국 기업들과 국내 수출 기업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현지 일간지, AFP, 로이터 통신,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