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 공기업 투자규제 강화

- 중국의 넥센 인수 승인 이후 자원 통제권 우려 커져 -

- 캐나다 업체 인수 계획하는 외국 공기업에 규제로 작용 가능 -

 

 

 

□ 외국인의 캐나다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캐나다 투자법 Investment Canada Act)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가치를 지닌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캐나다 산업부의 투자계획 검토(Net Benefit Test)를 거쳐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 WTO 비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

  - 자산 가치 5000만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을 인수 시 산업부의 투자계획 검토 필요

 

 ○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

  - 2013년 기준 자산 가치 3억4400만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을 인수 시 산업부의 투자 계획 검토(Net Benefit Test) 필요

  - WTO 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적용되는 자산 가치 한도는 매년 1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공시되며 2013년 기준 금액은 3억4400만 달러

 

외국인 투자 관련 캐나다 산업부 장관 고시

  

자료원: Canada Gazette

 

 ○ 캐나다 산업부의 투자 검토(Net Benefit Test)는 해외 기업이 일정 규모의 자산 가치 이상을 지닌 캐나다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정부가 개입해 인수합병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인수합병에 따른 캐나다의 득과 실을 검토하는 단계

  - 캐나다 산업부 투자 검토의 세부 절차와 심사 항목 등은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

  - 이와 같은 불투명성으로 캐나다 국내 여론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막는 투자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야당은 이를 일종의 ‘밀실 정치’로 평가

 

 ○ 2009년 캐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외국인의 캐나다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 산업부의 투자 검토 요건을 현재 3억 달러 선에서 1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개정안을 검토함.

  - 개정안 발효 즉시 검토가 필요한 피인수기업의 자산가치 규모는 6억 달러로 증액

  - 개정안 발효 2년 이후 8억 달러로 증액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10억 달러로 증액

 

□ 해외 공기업에 연이은 캐나다 에너지 자원기업 인수합병, 국내 여론의 우려 촉발

 

 ○ 2012년 7월 중국 3위의 에너지 기업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캐나다 12위의 석유기업 Nexen을 15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고, 논란 끝에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CNOOC의 투자를 허가

 

 ○ 2012년 6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Petronas는 LNG에 중점을 둔 캐나다 에너지 기업 Progress를 6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함. 2012년 7월 캐나다 산업부에서 한 차례 거절을 했으나 Petronas는 투자 계획을 수정해 산업부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 투자 계획을 승인받음.

 

 ○ 잇따른 외국 공기업의 대형 M &A는 캐나다 핵심기업의 매각으로 비춰지는 것과 동시에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확산

  - 2012년 8월 Sun News가 캐나다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7%는 반대

  - 이후 9월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69%가 반대 의사를 표시

 

CNOOC의 Nexen 인수에 대한 캐나다인 여론 조사

    

자료원: Sun News

 

 ○ 여론은 과거에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난을 받은 바 있는 부정적인 CNOOC와 같은 기업에게 국가 전략 안보 자원을 맡기는 것에 강한 반발을 표출

  - CNOOC는 과거 부적절한 인권 침해 및 환경오염 사례에 비춰볼 때 캐나다 핵심기업인 Nexen의 인수 기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음.

  -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국가가 나서서 해외로 유출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

 

 ○ 한편, 외국 인수기업인 CNOOC와 Petronas는 각각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캐나다 기업 인수 후, 캐나다의 자유주의시장 원리보다 본국의 이익을 위해 경영 방침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캐나다 연방정부,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CNOOC와 Petronas의 캐나다 기업 인수 합병을 전격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향후 해외 공기업의 캐나다 기업 M &A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3년 4월 29일 개정안(Bill C-60)을 의회에 상정

 

 ○ 공기업의 정의를 확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 및 정책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도 공기업으로 간주해 공기업을 더 넓은 범위에서 정의

  - 예를 들어, 전력, 통신 등 국가 정책과 정부 인사에 의해 기업 운영 방향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는 기업도 공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김.

 

 ○ 또한 공기업 판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법적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위임해서, 외국 공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외국 공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경우 캐나다의 자유주의시장 원리보다 본국의 이익을 위해 경영 방침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자 계획 검토(Net Benefit Test)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또는 기업 지배 구조에 외국 공기업이 끼치는 영향력

  - 외국 공기업이 지분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에 끼치는 효과

  -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 공기업의 경영 및 운영 방침에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개입 여부와 향후 운영 계획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2009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계획한 외국인 인수합병 투자 한도 증액 계획을 외국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외국 공기업에는 종전 기준인 3억4400만 달러 수준을 계속 적용,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차별적인 투자 한도 적용

 

□ 시사점

 

 ○ 하원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 보수당의 계획대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며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잇달아 해외 공기업의 캐나다 투자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외국 공기업의 캐나다 투자장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산업부의 외국인 투자 검토 절차인 ‘Net Benefit Test’는 검토 과정이 비공개이고 결론만이 발표되기 때문에 캐나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비판받는 바, 해외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Net Benefit Test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점이 가장 큰 투자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임.

 

 ○ 한편, 캐나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한도 증액 계획은 유지해서, 해외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의 캐나다 투자를 촉진

  -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공기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대형 민간기업이 전 세계에 많지 않기 때문에 CNOOC와 Petronas와 같은 대형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투자도 활발한데, 경영권 인수보다는 광산, 가스,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동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투자 규제 강화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전망임.

 

 ○ 다만, 향후 한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관련 공기업이 캐나다 국내 기업을 직접 인수 합병해 자원 개발을 계획할 경우 피인수 기업의 자산가치가 3억44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실행이 어려워질 것

  - 따라서 국내 공기업이 캐나다 기업의 M &A를 추진할 경우 민간기업과의 투자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기업의 직접적인 인수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고려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외교 통상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