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녹색보호주의로 한국 태양광 어부지리 얻나?

- 강력한 저가 공세로 유럽 태양광시장을 점령한 중국 -

-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우리 업계 반사이익 기대 -

□ 이탈리아 태양광 발전산업, 아직도 호황?

 o 세계 2위의 태양력 발전 국가, 이탈리아

  - 이탈리아 전력청 GSE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47만8331개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만6420㎿의 발전용량을 갖춰 3만2278㎿의 독일에 이어 발전용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함.

  - 그 뒤를 이어 미국과 일본이 7583㎿와 7414㎿로 각각 2·3위, 중국은 6593㎿ 5위를 점유함.

이탈리아 태양광산업 동향

 자료원: GSE

  - 2012년에 새롭게 설치된 발전설비 플랜트 수는 14만8135개로 2011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Class 2에 속하는 3㎾ 이상 20㎾ 이하 설비부문에서 47%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이에 따라 평균 설비규모는 2011년 38.7㎾에서 2012년 34.3㎾로 감소함.

설비 용량별 발전기 수와 발전용량

자료원: GES

 o 지역별 태양광 발전 동향

  - 이탈리아의 지역별 태양광 전력 생산량을 살펴보면, 풀리아 주가 이탈리아 전체 생산량의 18.5% 수준인 3491GWh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에밀리아 로마냐가 1758GWh로 2위(9.3%), 롬바르디아와 시칠리가 각각 1681Gwh(8.9%)와 1512GWh(8.0%)로 3위와 4위를 차지함.

지역별 태양광 생산 기여도

자료원: GSE

□ 태양광 모듈 분야는 계속 흐림

 o 중국산으로 뒤덮인 태양광 모듈

  - 한계상황을 넘어 출혈경쟁에 나선 중국 태양광 모듈업체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으로 Q-Cells 사를 포함한 유럽계 모듈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유럽산보다 45%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모듈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년 사이에 4배 이상의 제품 생산을 증대하며 유럽 시장을 공략함.

  - 중국의 저가 공세로 현재 중국산 모듈의 이탈리아 시장점유율은 50% 이상, 유럽 전체 시장은 무려 80% 이상을 차지함.

 o 시장 평정한 중국산 모듈에 철퇴 가하는 EU

  - 지난 4차 FIT 개정안부터 태양광 모듈부품의 60%가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제조된 제품 설치 시, 2013년까지 20유로/㎿h, 2014년까지 10유로/㎿h, 2015년까지 5유로/㎿h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이는 가격을 무기로 하는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더욱 거대해진 몸집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가는 중국 기업들과의 싸움에선 역부족인 모습

  - 이에 EU 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회의를 다음 주 중으로 가질 예정이며, 반덤핑 관세 결정 시 약 47%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언함.

  - 중국의 반발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는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며 빠르면 6월 초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o 이탈리아, 태양광시장 향방의 바로미터

  - 제4차, 5차 FIT 개정안으로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가 감소했음에도 이탈리아의 태양광산업은 성장 중이며, 2012년 한 해 이탈리아 전체의 태양광 발전업체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60억 유로 수준으로 알려짐.

  - 이탈리아의 전략사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단기간에 목표 달성에 다가서는 모습이지만 아직 독일에 비교해 절반 수준인 등 발전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

  - 태양광 발전분야 세계 1위인 독일과 2위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EU에서 중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그동안 유럽산 태양광 모듈과 같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공세에 밀려있던 국내 기업에는 반전기회로 작용할 것임.

 ㅇ 현실화되는 녹색보호주의

  - EU 집행위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EU의 녹색보호주의가 점차 뚜렷해짐을 의미하며, 중국으로서는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제소함으로써 무역분쟁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

  - 중국산 모듈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국산 모듈과의 출혈경쟁으로 치킨게임에 노출돼 있던 국내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으나 점차 심화되는 EU의 환경보호주의에 우리 기업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조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l sole 24 ore, GS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