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5가지 오해

- CSIS 매튜 굿먼, 미국의 아시아 선회정책 분석을 통해 오해 반박 -

- 한국은 포괄적 정치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참여 결정해야 -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굿먼, TPP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지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과 최근 가입의사를 표명한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가하는 고도의(high standards) 자유무역협정

 

 ○ 매튜 굿먼은 CSIS의 월간 국제경제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기반으로 TPP를 분석함.

  - 매튜 굿먼은 TPP가 중국 봉쇄전략이며, 성역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므로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등 TPP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5가지 '오해'로 규정

  - 이를 바탕으로 굿먼은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 정책인 아시아 선회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TPP에 대한 오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함.

 

□ 오해 1: 오바마의 아시아 선회는 경제분야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 반론 1: 오바마의 아시아 선회정책은 경제에 기반한 재균형 정책

  - 일반적으로 아시아 선회정책이라고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정책은 전력배치, 해양안보, 비확산을 골자로 한다고 알려졌음.

  - 그러나 일본의 TPP 가입이 방증하듯 아시아 선회전략은 경제분야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 입안 초기부터 경제를 핵심도구로 삼은 재균형 정책을 추구했음.

  - 또한, 정치적 이해만으로 아시아 선회정책의 당위를 아시아와 미국의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TPP라는 경제 연계없이 아시아 선회를 달성할 수 없음.

 

□ 오해 2: TPP는 아시아를 분열시킨다

 

 ○ 반론 2: TPP 참가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RCEP와 공동 참여국도 다수

  - 현재 세 ASEAN 국가인 캄보디아·라오스·미안마와 함께 인도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아시아가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아시아가 분열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TPP 확장세를 고려하면 분열이 아니라 통합 추세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아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 참여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으로 분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까지 총 7개국이 양 협정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논박

 

□ 오해 3: TPP는 중국 봉쇄전략이다

 

 ○ 반론 3: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경제적 봉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오바마 정부는 TPP가 중국 봉쇄전략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복해 명시적으로 반박했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지를 밝혔음.

  - 또한, 어떠한 무역협정도 중국을 봉쇄할 수 없으며, 봉쇄가 가능하다면 중국과 경제연계가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

  - 다만, TPP가 포괄적인 무역개방을 목표로 하면서 국영기업과 지적재산권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견제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는 중국의 성장이나 통합정책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은 1990년 WTO 가입 시와 같이 외부의 견제를 시장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것

 

□ 오해 4: 미국이 목표로 하는 협정 수준을 아시아가 충족하기는 힘들다

 

 ○ 반론 4: TPP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지대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할 것

  - TPP는 관세를 포함, 규제·경쟁정책·정부조달 등 정부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장벽의 완전철폐를 목표로 하는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인 것은 사실

  - 이때문에 베트남은 국영기업, 호주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미국은 농업 및 섬유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큼.

  -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현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므로 TPP 타결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임.

 

□ 오해 5: TPP는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 반론 5: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조속한 타결 가능

  - 지난 3년간의 16차 협상에도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라는 복잡한 거대 경제국이 뒤늦게 참여함으로써 TPP 협상 타결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참여로 TPP의 경제적 무게가 대폭 증가하면서 TPP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며, 일부 분야의 조항은 이미 협상이 마무리됐고 참여국들의 타결 의지도 강함.

  - 오바마가 올 2월 연두교서에서 TPP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으며, 일본의 TPP 참여로 지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맡은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협상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굿먼의 지적과 같이 TPP의 역할은 일부 과장되거나 곡해된 부분이 있음.

  - TPP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성역없는 관세·비관세 장벽철폐를 추진하는 가장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경제적 무게만큼이나 다양한 분석이 있음.

  - 중국의 TPP 미가입으로 TPP가 중국 봉쇄정책으로 해석되거나 TPP의 포괄적 수준에 대한 목표가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TPP의 잠재력을 간과한 것임.

 

 ○ TPP 협상 난항에도 참여국들의 타결 의지는 매우 강력함.

  - 미국은 TPP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TPP를 다른 주요 경제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연내 타결을 주도

  - 또한, 일본도 현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농민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결정할 만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개혁 및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함.

  - 다른 10개의 참여국도 일본 참여로 TPP를 이용해 자국의 경제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함.

 

 ○ 미국의 아시아 선회정책이 경제중심으로 옮겨가면 TPP 가입 압박이 더욱 높아질 수도

  - 시퀘스터로 인한 군비감축의 결과로 아시아선회 정책이 비군사, 특히 경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 커

  -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 정책이 경제중심으로 추진되면 TPP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증가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음.

  - 지난 4월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이미 4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논박(참고: “미 무역대표부, 한국 TPP 참여 필요 언급”)

 

 ○ 한국은 정치경제학적 고려에 기반해 신중한 포지셔닝 필요

  - 한국정부는 현재 한·중 FTA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미·중의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폭넓게 고려해 주요 무역국인 미·일이 동시에 참여한 TPP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5월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TPP 정책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