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공동관세체계, ‘17년부터 품목분류체계 변경 예고

- 중미 5개국 품목분류체계, 8자리 → 10자리 세분화 예정 –

- 과테말라-엘살바도르 관세동맹 발효를 비롯해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 가속화 -

□ 중미 5개국, ‘17년부터 품목분류체계 8자리 → 10자리 세분화 시행

 ○ 엘살바도르산업협회(Asociacion Salvadorena de Industriales)는 지난 8월 18일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이하 SAC) 6차 개정 결과를 관련 산업계에 공지

 ○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미공동관세체계(SAC)의 품목분류체계(Nomenclature)를 기존의 8자리에서 10자리로 확장하는 것. 이는 기존의 품목분류체계가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코드 추가 또는 세분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 통상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도 기술 발전, 일부 품목의 소멸 등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있음.

 ○ 이 개정안은 중미공동관세체계(SAC) 가입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5개국(파나마 제외)에서 내년 1월 1일 부로 발효될 예정

□ 중미공동관세체계(SAC)란 ?

 ○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간 관세율, 품목 분류 표준화 등 역내 교역 자유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동관세체계로, ‘93년 2월 27일 부 발효

 ○ 중미공동관세체계(SAC)의 품목분류체계는 HS Code를 준용, 거의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각국은 이에 근거해, 자국의 기본 관세체계를 중미공동시장(CACM)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키고 있음.

 ○ 이 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역외 수입물품에 대해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다만, 각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을 유보하되, 각 회원국의 관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 과테말라-온두라스, 중미 관세동맹 움직임에 불씨 지피나

 ○ 지난 ‘16년 5월 4일, SIECA, IDB, IMF, World Bank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은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중남미 최초의 관세동맹이 발효됨.

 ○ 이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은 중미 전체 교역량의 52%,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공동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 양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온라인 통관)를 포함해 상호 간 교역 및 인력이동의 전면 자유화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양국의 GDP 성장률 또한 매년 1%가량 추가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도, 통관 간소화에 따른 육상운송 속도가 현행 평균 16㎞/h에서 30㎞/h로 빨라지게 되며, 기업인들도 최초 수입국에서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는 만큼, 연관산업 발전을 비롯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시스템 통합, 예산 배정 등을 비롯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는 만큼 원활히 작동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6개월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미지역은 1838년 중미연방 해체 이후로도 지역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곳으로, 1951년 중미기구(ODECA) 설립을 시작으로 1991년 중미통합체제(SICA / 본부: 엘살바도르), 1993년 중미경제 통합을 위한 SICA 산하 행정조직인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 본부: 과테말라)를 결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참고로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은 이후 ‘07년 12월 중미 관세동맹 창설 기본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비준한 곳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3개국에 불과

 ○ 그 중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이 관세동맹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14년 관세동맹 협상을 개시하고 ‘15년 의정서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지역통합 움직임의 실질적 단추를 채운 것으로 평가

 ○ 이 관세동맹은 성공 여부에 따라 주변국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중미 경제통합의 성사를 가늠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시장 확대를 꾀하는 우리 기업에도, 현재 추진 중인 한-중미FTA와 연계한 중미시장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는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음.

자료원: Centralamericadata, Prensa Libre 등 주요 일간지, Mineco(과테말라 경제부), Asociacion Salvadorena de Industriales(엘살바도르산업협회)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