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따른 진출기회 확대

- 170㎿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찰 진행 중 –

- 중미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진행 등 다수의 프로젝트 시행 -

- 면세 혜택 등 해당 분야 활성화에 정부 노력 다대 -

□ 현 정부의 관심사: 에너지원의 다양화

 ○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 대비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입찰 활성화의 주요 이유임.

 ○ 전력 가격변동 안정과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지님.

 ○ 석유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시설이 지나치게 포화상태인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노력을 시작함.

  - 2015년 기준, 화력발전이 에너지원 발전시설의 46%를 차지함(생산비율은 43%).

자료원: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원(CNE, Consejo Nacional de Energia)

□ 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 노력

 ○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원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나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150㎿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입찰 진행을 결정하는 등 연구 결과를 에너지분야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함.

 ○ 송전시스템 및 가격 규제에 따른 전력 도매시장 운영(ROBCP, El Reglamento de Operación Basado en Costos de Producción, 이하 ROBCP)이라는 규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한 전력산업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2012-2016 확장계획(Plan expansión 2012-2016) 발표. 이전에 발표했던 에너지원 발전계획의 개정판으로, 단기·중장기·장기의 3단계로 나눈 에너지 발전의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 발표함.

 ○ 외부 투자 확대를 위한 시장 운영방식의 변화

  - ROBCP의 개정을 통해 예전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게 행정처리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장기계약의 경우 자율적인 경쟁 프로세스로 변화됨.

 ○ 에너지 분야 발전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발전 증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안(La Ley de Incentivos Fiscales para el Fomento de Energías Renovables en la Generacion de Electricidad) 마련 및 개정

     ① 첫 10년 동안 설비 수입 시 관세 면제

     ② 10㎿ 이상의 설비를 건설하는 기업이나 10년 이상 프로젝트를 맡은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세금 면제

     ③ 탄소배출권(CERs, Las Reducciones Certificadas de Emisiones)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 면제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협력 프로젝트 장려법(La Ley Especial de Asocio Publico-Privado)을 통해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법(La Ley de inversion) 존재

     ① 자국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의 동등 취급 원칙

     ② 투자와 관련된 이익이나 배당금 해외 송금비용 면제

     ③ 해외기업들도 현지 펀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불필요한 서류 작업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분야만 혜택을 받음.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를 세 종류로 분류하고, 서류 작업을 할당함.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줄여 해당 사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임.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활발히 진행 중

 ○ 중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

  - 101㎿의 규모로 중미 최대 규모이자 엘살바도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이며, 내년 4월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이는 15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임.

  - 이 건설을 위해 총 1억51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이 중 8800만 달러는 미주개발은행(BID,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이, 3300만 달러는 프랑스 건설기구인 PROPARCO, 그 나머지는 건설을 진행 중인 프랑스 회사인 NEOEN가 자금을 조달함.

 ○ 총 116건의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

주: 적색-태양광발전, 녹색-바이오가스발전, 청색-수력발전

자료원: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원(CNE, Consejo Nacional de Energia)

  - 대부분 적은 생산용량의 프로젝트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월 15일에 170㎿ 신재생에너지 발전 입찰 시작

  - 170㎿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합친 총량을 의미하며, 신청기한은 9월 29일까지임.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650달러를 내야 하며, 참가 등록을 해야 함.

  - 전력공급기관(DELSUR), 외무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수출 및 투자장려기관(PROMESA),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원(CNE, Consejo Nacional de Energia), 전력통신부(SIGET)가 함께 170㎿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찰 시작을 공고함.

  - 이는 28만 명의 수요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가 노력하는 에너지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향후 2년 내에 3억4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시사점

 ○ 석유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연구 결과 발표 및 계획 수립,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승인 등을 진행.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성장이 기대됨.

 ○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제도 및 법률 마련 및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도를 높임.

 ○ 다양한 생산 크기와 분야의 입찰 공고가 빈번히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원(CNE, Consejo Nacional de Energia), 엘살바도르 일간지(eldiariodehoy), 엘살바도르 재생에너지포털(http://energiasrenovables.cne.gob.sv/),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