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에 따른 경제 전망

□ 개요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시작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됨.

  -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최대 180일간 정지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함.

  - 정국 불안으로 브라질 정부 중요 사업 관련 의사결정 지연이 예상됨.

□ 세부 내용

 ○ 5월 11일 시작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81명 의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 연방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심판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상원 전체회의는 발언을 신청한 의원 68명이 차례로 나와 15분씩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후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현재까지 발언에 나선 의원 34명 가운데 27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최종 결과는 한국 시간 5월 12일 오후에야 집계될 것으로 전망됨.

  - 의견서가 공식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과반수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짐.

  - 최종 표결은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며, 상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됨.

 ○ 탄핵 절차

자료원: Folha de Sao Paulo(매체에 따라 일정이 다소 상이)

□ 시사점

 ○ 지우마 대통령 직무가 5월 12일부터 최대 180일간 정지되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의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이 최근 한-브라질 보건사업 협력 건으로 접촉한 브라질 인사는 “탄핵절차 진행에 따라 고위직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은 아니다”라고 답변함. 또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도 “지우마 대통령 직무 정지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임.

 ○ 따라서 브라질과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업체들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브라질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