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폴란드에는 어떤 의미인가?

- 영국 교역의존도 빠르게 상승 중, 수출시장 축소 문제 예상 -

- 영국 거주 이민자나 진출기업 또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

 

 

 

□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

 

 ○ 영국은 오는 6월 23일 EU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폴란드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고 무역 또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폴란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EU 공동체 결성 이래, 이를 탈퇴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Brexit가 실현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무척 불투명한 상황

 

□ 높아지고 있는 무역 의존도, 수출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

 

 ○ 영국은 폴란드 경제에 더욱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있음. 영국은 폴란드 제 2의 수출 시장으로,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폴란드 전체 수출의 증가율보다 높음.

  - 2015년에는 그 금액이 120억 유로를 넘어섰는데, 이는 2004년 폴란드가 EU에 처음 가입할 때와 비교할 때 4배 이상의 규모

 

 ○ 영국으로의 수출 중 15%는 식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으로 이주한 폴란드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폴란드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 중

  - 또한, 기계 및 전자기기의 수출도 눈에 띄며, 가구의 경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폴란드 수출업계는 크든 작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EU라는 공동시장 내에서는 무역이 훨씬 수월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자유무역지역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관세와는 별도로 규제와 비관세 장벽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EU 탈퇴 후 EU와 영국 사이의 신규 무역협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

 

폴란드의 대영국 무역 동향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Eurostat.

 

 ○ 영국의 EU 탈퇴 시도는 EU의 경제적, 정치적 약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과 유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수 있음.

  - 2014년에 영국으로부터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9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폴란드와 같이 중동부 유럽에 위치한 신흥시장의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자산·채권 가치도 약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피해 투자 또한 줄어들 위험이 있음.

 

□ 폴란드 입장에서는 영국 내 존재하는 다수의 이민자가 받게 될 영향이 제일 큰 걱정

 

 ○ 국가통계국(ONS)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85만 명의 폴란드인이 있으며, 그들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음.

  - 폴란드인은 영국에 있는 EU 국적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런던에만 18만5000명이 거주 중으로, 이는 2위 이탈리아보다 약 10만 명이나 많은 수준

 

 ○ 영국이 자랑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이민자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보호가 사라진다면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살아가기란 사실상 어려움.

  - 현재, 영국은 EU 회원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를 자국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민자 관리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

 

 ○ 영국에 남게 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영국에 진출한 폴란드 회사들에도 문제가 됨.

 

 ○ 분명 Brexit는 영국 내 폴란드인들과 폴란드에 거주하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수백만의 폴란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EU 탈퇴가 결정되고 나면 탈퇴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그리 충분한 시간이 아님. 영국시민권 신청 또한 복잡하고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음.

 

 ○ 국경 통제도 강력해질 것임. EU 여권 전용 입국심사가 제일 끝으로 밀려나고 전면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자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른 EU 회원국들의 외교정책 수정 불가피, EU 예산에 대한 부담도 높아져

 

 ○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상대국가에 힘이 실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들 역시 독일과 프랑스에 힘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Brexit에 반대 중

 

 ○ 특히 폴란드의 경우, 신정부가 독일과 프랑스를 대신한 전략적 파트너로 영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외교정책 변화 예상.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다른 국가들의 EU 예산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 인터뷰

 

 ○ Kinga Paciorek(Institute of European Analysis)

  - 영국 내에서도 EU 탈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영국 정부는 Brexit 위협을 강조하는 캠페인에 나섰는데, 영국의 입장에서 Brexi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EU국가가 EU와 진행했던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

 

□ 요약 및 시사점

 

 ○ 폴란드의 경우, 신정부가 독일과 프랑스을 대신한 전략적 파트너로 영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외교정책 변화 예상.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폴란드가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EU 역내의 수출 및 서유럽의 외국인자본이 그 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시장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칫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 따라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tvn24bis.pl, www.tvn24.pl, wiadomosci.wp.pl, www.money.pl, www.polskieradio.pl, www.eurogospodarka.eu,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