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D 도입하는 요르단

- 2016년 5~8월에 500만 개 우선 발급 예정 -

- 운전면허, 건강보험, 사회보장(국민연금) 등 다양한 정보 담을 예정 -

☐ 현황

 ○ 요르단 정부의 Smart ID 카드 시행안 내각 통과(2015년 11월 18일)

  - 프로젝트 규모는 약 6000만 달러로 추정

  - 요르단 정보통신부 산하 e-Gov Department가 실무진으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

  - 네덜란드 기업 Gemalto사와 요르단 기업 OFFTEC사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수주

 ○ 201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약 500만 개 우선 발급 예정(1차)

  - 요르단 국적 인구가 66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 교체율은 약 75%에 이름.

  - 2차 대량교체 예정 시기는 미정이며, 각 개인별 카드 교체시기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 있음.

 ○ 2016년 초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인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오고 있음.

☐ 신규 도입 Smart ID 특징

 ○ 강력한 보안 기능 삽입

  - Smart ID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당 ID카드에는 요르단 국민들의 생체 정보가 내장돼,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

  - 2016년 발행되는 초기 버전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며, 추후 홍채인식 기능까지 포함할 예정

 ○ 요르단 각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정보를 ID카드 한 장으로 관리

  -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운전면허, 건강보험, 사회보장(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담을 예정

  - 추후 세금번호, 여행 시 필요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추진 계획

 ○ 네덜란드 기업 Gemalto사가 시행사로 선정

  - 전자카드 및 등록 시스템, 발급 솔루션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예정

  - 이 프로젝트의 내각 통과시기인 2015년 11월에 업체 선정도 완료됨.

  - 해당 기업은 네덜란드 대표 보안기업으로, 18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음.

 ○ 등록부터 발급까지의 절차

  - 시행사가 요르단 정부부처에 등록 시스템을 배포, 정부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생체 데이터를 수집

  - ID의 개인정보는 레이저 음각 처리돼 자체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저장되며, 이후 요르단 정부에서 필요 데이터와 사례들을 추가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행정처리비용 절감 가능

☐ 시사점

 ○ 사회 구성의 혼잡성 가중에 따라 요르단 정부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 주변국 정세불안에 따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난민이 유입돼 2015년 11월 기준 요르단 인구의 30.6%가 외국인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수도 암만의 외국인 비중은 36.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짐.

  - 이러한 사회 혼잡 속에서 기존 신분증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Smart ID 프로젝트는 요르단 정부의 야심찬 ICT 분야 개발 계획의 일부

  - 요르단 정부는 2015년 수립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ICT 분야를 주요 분야로 선정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계획 중 전자정부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 일환으로 추진

  - 요르단 정보통신부 산하 e-Gov Department가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자정부 활성화 정책의 실무를 담당

 ○ 우리 기업이 눈여겨볼 만한 기회요인

  - 우리 기업들은 사회 구성의 혼잡성 가중, 요르단 정부의 ICT 분야 개발 의지 등이 맞물려 시행된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보안, 사회간접자본(SOC) 및 ICT에 대한 요르단 시장의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성 혼잡에 따른 내용은 요르단 통계청(Census), 요르단의 ICT 개발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Jordan 2025(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등에서 각각 확인 가능

자료원: Jordan Times, Petra News Agency, 요르단 통계청, ACN Newswire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