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0% 인하로 승부수

- 3월 10일 유럽중앙은행(ECB), 예금금리 0%, 기업의 예치금리 -0.4로 인하 -

- 한국 기업에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른 수출에 부정적 영향 가능 -

□ 유럽중앙은행(ECB), 0% 금리 도입 결정

 ○ 3월 10일(목)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존에 0.0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0%로 다시 인하해 사상 최저 금리시대에 돌입함.

ECB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원: 유럽중앙은행(ECB)

 ○ 아울러 신용투자기관이 기업에 대출하는 대신 통화은행에 단기 예치 시 적용되는 예치금리 역시 -0.3%에서 0.1% 인하한 -0.4%가 적용됨.

   ·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5일 개최된 정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 9월 4일과 12월 각각 0.1%씩 인하한 바 있음.

 ○ 또한, 현재 시행되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월 매입 자산 규모가 600억 유로에서 오는 4월부터 800억 유로로 확대됨. 이에 따라 ECB는 2017년 3월 말까지 총 1조70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게 됨.

  - 이 외에도 2차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임.

 ○ 주요 인하 요인 및 목적

  -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 시 지불하는 벌금이자는 각 기관이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이를 통한 저금리 효과와 더불어 유로화 가치 하락세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수출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ECB의 드라기(Mario Draghi) 총재는 무엇보다 저 인플레이션을 이번 금리인하의 주 이유로 듦.

  - ECB는 2%대의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이상적으로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2월 저유가로 인해 EU 내 소비자 물가가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ECB는 2016년 물가상승률을 0.1%로 전망함.

  - 드라기 총재는 이미 장기간의 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가 고착화되는 데 우려를 갖고 있음. 이는 다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행보이나, ECB의 저금리 기조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비교적 완만한 EU 경제 성장률과 지속되는 저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ECB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 ECB 금리인하 결정 이후 파장 거세

 ○ ECB에 대한 불신 가중

  - 은행연합은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을 보임.

  - 독일 슈피겔은 드라기 총재가 완전히 리스크를 무릅쓴 조치라고 평가하고, "ECB의 금리인하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 실효성을 보이지 않았고, 2016년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0.2%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전년동기대비 유로존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원: Spiegel

  -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ECB의 저금리 장기화는 은행 수익 저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너무 낮은 이자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 은행의 안정적 수익원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줄여 은행의 수익성을 약화시킴.

  - 또한, 바이트만은 ECB가 EU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바이트만은 현재 EU 내 지속되고 있는 저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세로, 이는 차후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함.

  - 독일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의 경제전문가 크래머(Joerg Kraemer) 역시 금리인하가 실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이에 따른 기업의 ECB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개혁 정체, 버블 리스크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반면, 구 스위스 통화은행 총재인 힐데브란트는 ECB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임. 힐데브란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치보다 현저히 낮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은행이 이에 대한 대응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금리인하에 따른 파급 영향

  - 이번 ECB의 금리인하에 따라 신용대출자가 혜택을 입게 되는데, 예를 들면 건설 투자 관련 이자율이 올해 약 0.3%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10년 기한의 신용대출 이자 역시 1.3% 또는 그 이하인 상황임.

  - 투자자 역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이득을 보게 되는 반면, 예금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이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은행 역시 저금리 상황에서 원래 업무인 예금자의 자금을 모집하고 신용대출로 이를 보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로 벌금 자금 예치 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른 부담은 자연스레 기업 고객으로 이전되는데, 개인 소비자에게는 요금 인상 등의 조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U의 금리인하 조치는 더구나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더불어 경쟁적인 환율 가치 하락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심화될 우려가 큼.

  -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및 일본 등 일부 국가 내 마이너스 금리 도입 확대에 따라 향후 세계 금융시장의 과열 및 버블 형성 등의 위험이 증가할 것을 우려함.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EU 내 물가상승률이 0.1%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CB가 물가안정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ECB가 취한 금리인하 조치에 비판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임.

  - 아울러 ECB를 모델로 일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다수 국가 내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됨. 통화가치 하락 경쟁에 따른 환율전쟁 심화 및 세계 금융시장의 과열 또는 버블 형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음.

 ○ EU의 금리조치에 대한 국내의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함.

  - 그러나 각국의 환율전쟁이 확대되면서 최근 누그러지는 유로 약세 기조가 다시 강해질 경우 국내 EU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Handelsblatt, Spiegel, mz-web, 한국은행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