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6.2.13.~3.14.)

 

 

 

쿠바의 정치·경제 동향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美 재무부, 쿠바 내 최초 미국 기업 공장 설립 승인

 

 ○ 2월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이 미국 앨라배마 주 소재 농업용 트랙터 제조업체인 클레벨 엘엘씨(Cleber LLC)사의 쿠바 내 제조시설 설립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Cleber LLC사의 공동소유자인 Horace Clemmons와 Saul Berenthal는 쿠바 마리엘 경제특구에 500만~1000만 달러 규모 공장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

 

 ○ Cleber LLC사는 현재 쿠바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3월에 쿠바 정부가 공장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힘.

 

 ○ 만약 계획대로 Cleber LLC사의 공장이 쿠바에 설립될 경우, 쿠바 엠바고 발효 이후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최초 제조시설이 될 예정

 

 ○ Cleber LLC사의 소형 트랙터는 쿠바 시장을 고려해 디자인됐으며, 굴삭기 및 지게차로 활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정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쿠바, 양국 간 민간항공 운영에 공식 서명

 

 ○ 2월 16일 쿠바 아바나에서 엔토니 폭스 미국 교통부장관과 아델 이즈끼데르도 로드리게스 쿠바 교통부장관은 지난 12월 합의된 바 있는 양국 간 민간항공 정규노선 운영에 대한 협정에 서명

 

 ○ 이에 따라, 미국과 아바나 간 왕복노선이 일일 최대 20편, 아바나 외 기타 지역 9개 국제공항과 미국 간 왕복노선은 일일 최대 10편의 운항이 허가되면서 하루 최대 110편의 민간 항공노선 운항 가능

 

 ○ 미국 항공사들은 협정 서명일인 2월 16일부터 15일 내로 미국-쿠바 간 정규노선 운영권을 미국 교통부에 신청해야 함.

 

 ○ 브랜든 벨포드 미 교통부 부차관보는 올해 여름 중에 양국 간 정규노선을 운항할 항공사가 결정될 것이며, 가을 중에 민간노선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갤럽(Gallup) 설문 결과, 미국인 과반수 쿠바에 ‘호의적’

 

 ○ 갤럽이 실시한 미국인의 쿠바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54%가 쿠바에 대해 ‘호의적’(favorable)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김.

   * 2016년 2월 3일~7일 미국 성인(18세 이상)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

 

 ○ 단, 공화당 지지층 중 쿠바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34%에 불과했으며, 73%를 기록한 민주당 지지층 대비 아직 쿠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美 상무장관, 경제 교류 활성화 위해 ‘쿠바의 협조 필요’ 강조

 

 ○ 2월 17일 제2차 미국-쿠바 규제대화(US-Cuba Regulatory Dialogue) 기조연설에서 페니 프릿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연설 이후 상무부가  미국 기업의 쿠바 활동 약 490건(43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을 승인했다고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아직 쿠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쿠바 측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히 쿠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에,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쿠바 국제무역투자부 장관은 양국 간 규제 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금수조치(엠바고)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부족하다고 밝힘.

 

 ○ 말미에르카 장관은 미국 의회가 쿠바 엠바고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달러 거래를 비롯해 쿠바산 시가 및 럼주의 미국 수출 허용 등 미 행정부 재량의 제재 완화 지속 요청

     

□ 워싱턴DC 시장, 2월 20일 쿠바 방문

 

 ○ 2월 17일 무리엘 바우져 워싱턴DC 시장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쿠바를 방문해 최근 미국의 쿠바 엠바고 완화에 따른 워싱턴DC 지역 기업들의 쿠바 진출 기회를 모색

 

 ○ 바우져 시장은 워싱턴DC 및 광역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정부 관계자 약 15명과 DC지역 건설기업, 병원, 대학교, 보험사, 회계법인 등 민간분야 사절단 약 28명과 함께 쿠바를 방문

 

□ 오바마 대통령, 3월 21~22일에 쿠바 방문 예정

 

 ○ 2월 18일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의장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쿠바인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

 

 ○ 미국 대통령으로써는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권 문제를 쿠바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쿠바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밝힘.

 

 ○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쿠바의 독재 정부로부터 핍박 당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쿠바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백악관 역시 대통령의 방문 전에 쿠바가 인권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다음달 오바마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쿠바 내 변화에 주목 필요

 

 ○ 한편, CNN은 현재 아바나에서 진행되는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FARC, 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에 맞춰 체결될 수 있다고 보도

 

 ○ 오바마 대통령은 미셀 오바마 영부인과 함께 쿠바 방문에 이어, 3월 23~24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마우리시오 마크리 신임 대통령과 인권 개선 및 기타 아르헨티나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전 호주 통상장관, 경제사절단과 쿠바 방문 예정

 

 ○ 호주 무역투자부 및 쿠바 국영 매체에 따르면, 앤드류 롭 전 호주 통상장관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아바나를 방문할 예정

   · 롭 전 통상장관은 2주 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사임했지만,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가 현재 협상 중인 인도와 싱가포르와의 FTA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롭 전 장관을 임시 무역특사(로 임명한 상황

 

 ○ 호주 무역투자부는 이번 쿠바 방문을 통해 양국간 인프라, 광업,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쿠바 정부, 올해 외국인 관광객 6% 증가 전망

 

 ○ 2월 24일 외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올해 약 3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6% 높지만 지난해 증가율인 17%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쿠바 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쿠바 내 숙박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특히, 올해 미국-쿠바 간 민간 항공노선이 정규화될 예정인 가운데 쿠바 내 4~5성급 호텔이 이미 80%의 투숙률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4~5성급 호텔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인들이 아직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 불가능해 대부분 해안 리조트보다 아바나 및 수도 지역에 머물기 때문에 아바나 지역의 숙박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

 

□ 올해 포장 및 물류 관련 5개 프로젝트 계약 마무리할 것

 

 ○ 2월 24일 아드리아나 바르셀로 쿠바 산업부 산업경영 디렉터는 올해 외국 자본을 활용해 포장, 컨테이너, 물류 분야 5개 프로젝트의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

 

 ○ 바르셀로 디렉터는 쿠바의 수입대체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포장 및 컨테이너(용기) 산업이 쿠바 정부의 우선 관심 분야 중 하나라며, 올해 6월 말까지 관련 사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5개 프로젝트 중 2개는 마리엘 경제특구에 들어설 약 8000만 달러 규모의 유리와 알루미늄 컨테이너(용기) 공장인 것으로 알려짐.

 

 ○ 물류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러시아 기업들과 트럭 및 철도 수송 장비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고 밝힘.

 

 ○ 또한, 쿠바 내 4대 도시의 도심폐기물 처리 분야도 쿠바 산업부의 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 40개 해외기업과 대화 중이라고 발표

 

□ 쿠바, 반체제 조직원 7명의 출국 허용

 

 ○ 2월 24일 쿠바 정부는 현재 가석방 중인 반체제 인사 11명 중 7명에 대해 한 차례의 출국을 허용한 바,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3월 쿠바 방문을 앞두고 쿠바 정부가 인권 관련 개선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판단   

 

 ○ 출국이 허용된 반체제 인사들은 지난 2003년 블랙 스프링(Black Spring*) 사태로 구금된 75명 중 일부이며, 이들은 지난 2010~2011년 75명이 대부분 석방됐을 당시에 석방을 거부했던 인사들임.

   · 2003년 쿠바 정부의 대규모 반체제인사 소탕 작전으로 29명의 언론인을 포함해 75명이 구금됨.    

 

□ 오스트리아 대통령, 26개 기업 사절단과 쿠바 방문

 

 ○ 지난 1일부터 쿠바를 방문 중인 헤인즈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3일 카스트로 의장과 만나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

 

 ○ 3월 2일 개최된 쿠바-오스트리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26개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해당 포럼에 참가    

 

 ○ 이번 포럼에는 철도, 식음료, 신재생에너지, 합성제품 제조업, 광업, 국제유통, 폐기물 처리, 금융, 건설, 첨단 양조기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인권보다는 경제 관련 성과 유력

 

 ○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2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쿠바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두고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방문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반체제 인사와의 만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쿠바 정부의 반대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인권 관련 사전방문도 취소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달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디렉터는 인권과 관련해 양국 간 견해 차가 극명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가 아닌 쿠바의 ‘진정한 민간사회’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음.

 

 ○ 단, 벤 로데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양국간 인권 관련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인적 및 경제 교류는 양국이 모두 원하는 사항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진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특히, 로데스 부보좌관은 오바마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발표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비즈니스 계약건 등을 논의 중이며, 백악관은 ① 쿠바와의 거래 시 달러 사용 허가, 또는 ② 미국 개인의 인적교류 목적의 쿠바 방문* 허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인적 교류(교육 등)를 위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은 그룹(워크숍 등) 형태로만 가능

 

□ 미국, 3월 17일에 대쿠바 엠바고 추가 완화 예정

 

 ○ 3월 8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의회 정보원을 통해 미 행정부가 3월 17일에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

 

 ○ 이번 엠바고 완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3월 21~22일)을 앞두고, 미국이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동으로 평가됨.

 

 ○ 최근 벤 로데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무역 및 여행 관련 쿠바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로데스 부보좌관에 따르면, 백악관이 ① 쿠바와의 거래 시 달러 사용 허가, 또는 ② 미국인의 개인 단위 쿠바 방문*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3월 17일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 완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인적 교류(교육 등)등을 위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은 그룹(워크숍 등) 형태로만 가능

 

 ○ 문의사항은 KOTRA 구미팀 백승원 대리(02-3460-7762/ andre@kotra.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