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 방지 위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수정

- 지난 5년간 특정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미국 무비자 입국 금지 -

-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사업차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제외 -

□ 미국 행정부, 테러 대비 위해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

 ○ 1월 21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안에 따라 현재 38개국*에 제공 중인 무비자 미국 출입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수정

   *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8개국

□ 주요 수정 내용

 ○ 비자 면제프로그램 혜택 국가의 국적인 중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금지됨.

   (1)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

   (2)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의 국적(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

 ○ 단, 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 또한, 아래 사유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 역시 ESTA 신청 시 사례별 검토를 통해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

   (1) 국제기구, 지역기구, 지방정부 공무상 방문

   (2)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 공무상 방문

   (3)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4) 이란 핵 협상 타결(2015년 7월 14일) 이후,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란 방문

   (5)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라크 방문

□ 전망

 ○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의료 및 인도적 또는 사업상 긴급사항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경우 비자 발급을 신속처리 가능

 ○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 말에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질문 문항* 추가)을 도입할 예정

  *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외교 또는 군사적 공무상 방문한지에 대한 질문 등

□ 시사점

 ○ 이란 정부가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이 핵 협상 합의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사업상 이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

 ○ 미국이 도입할 새로운 ESTA 신청서 관련 내용 숙지 필요

  - 추후 미국 무비자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2월 말 미국이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ESTA 신청서 내용을 숙지 필요

  -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사업차 이란을 방문한 인원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출입 가능함에 따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은 사업 관련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국 국토안보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미국 언론,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