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경제위기 속에 구조개혁 박차

-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에 집중 -

□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시동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저유가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초래된 경제 전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시작했음.

 ○ 작년 12월 21일,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마나트화를 달러대비 47.6%를 절하하는 제2차 평가절하를 단행했고, 이후에 야기된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은 통관 분야로, 기존에는 수입품 통관 시에 통관대행업체라 불리는 수개의 통관독점 브로커가 있어 이들 브로커를 통해서만 수입통관이 이루어져옴. 이 과정에서 자의적인 관세 부과와 많은 탈세 및 비리가 행해짐. 그러나 2016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통관독점제도를 없애고, 수입업체가 자기 명의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수입신고가격에 관세(최대15%)와 부가세(18%)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작년 12월 21일부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음. 그러나 현재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이 기준환율(1월 25일 1달러=1.60054마나트)을 매일 고시하고, 은행은 기준환율 ±4% 내에서 환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달러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전소를 폐지함. 시중의 민간환전소를 폐지하고, 은행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시내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

 ○ 자국민의 연간 5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에는 20%를 과세하는 제도도 도입됨. 자국인의 해외 의료비용, 해외 교육비,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등은 제외됨.

 ○ 평가절하로 야기된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로 생산되는 제품 등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인상하는 판매상을 엄중히 단속하고, 주곡인 밀 등 곡물의 수입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함.

 ○ 재무부 장관은 향후 2016년도부터 향후 4년간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음. 이 내용에는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비석유 분야(Non-oil Sector)와 새로운 기업가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 부실한 은행의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열거돼 있으며, 상승된 물가를 고려한 공무원 급여및 연금 인상이 언급됨.

 ○ 현재 외환 송금에 대한 법적인 제한 조치는 없으나, 은행에서는 달러 부족을 이유로 수입업체에 대한 달러 환전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수입상들은 지속적인 평가절하 가능성과 소비시장 위축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입을 자제하고 시장 변화를 관망하고 있음.

□ 개혁방향 및 전망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도에 약 100%에(2015년 초 1달러=0.78마나트에서 2015년 12월 1달러=1.55마나트로 2차례에 걸쳐 평가절하를 시행) 달하는 마나트화 환율 인상을 단행. 추후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 마나트화의 평가는 더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제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상황를 타개하기 위한 단편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시장 개방 등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개혁 플랜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개혁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로 평가되며, 외국 노동자의 노동허가(work permit) 제한도 논의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에 부정적인 정책도 시행될 수 있으므로 아제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아제르 정부 발표, 언론기사 및 KOTRA 바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