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우크라이나에 부는 변화의 바람(下): 가열되는 러시아와의 대립

- 반러시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

-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 타격 클 것으로 예상 -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FTA 파기 선언

 ○ (러시아) 2016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와의 FTA 효력을 중단

  - 2011년, CIS 국가 간 역내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음.

  - 2015년 12월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을 중단하는 법안 서명. 2016년 1월 1일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FTA 중지

   · 단, 타 CIS 국가(카지흐스탄, 벨라루스 등)들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와 관련 없이 우크라이나와 무관세 교역을 지속할 예정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중단한 3가지 표면적 이유

  - 지난 2015년 10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국민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

  - EU산 제품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무관세로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우크라이나가 EU와 수출을 위해 EU수출 표준에 맞출 경우, 러시아 제품의 우크라이나 수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EU FTA 체결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친 EU 행보가 가속화되자, 이에 대한 경고 조치로 대우크라이나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됨.

  - 러시아 재무부, 우크라이나-EU 간 FTA로 러시아가 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또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6년 1월 10일부터 러시아와의 FTA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해 우크라이나로 수입하고 있는 일부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자유무역협정 파기에 이어 농산물 금수 조치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FTA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일부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수입 중단 품목

자료원: 러시아 의회

 ○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FTA를 중단

  - 러시아를 비롯해 크림 반도와의 거래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일부 품목에 대해(고기-생선류, 유제품류, 음료류, 가공식품류, 제과류, 분유류, 면류, 가공육류, 주류, 사료류, 담배류) 수입금지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FTA 효력 중지를 철회할 시, 우크라이나도 수입금지 조치 및 FTA 효력 중지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입 중단 품목 현황

자료원: 우크라이나 의회

□ 전망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동안 CIS 역내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까지 무관세 교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품목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게 됨.

 ○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GDP의 0.9%인 9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대로 EU와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