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혁신 개혁안 ‘Ideas Boom’ 발표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국으로 탈바꿈 고대 -

 

 

 

□ 호주의 경제 트렌드 이동 전망

 

 ○ ‘광산 붐’에서 ‘아이디어 붐’으로

  - 호주 광업은 호주 경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지만 현재 최고점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상태

  -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호주 광물 수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자원 수요 감소 및 국제 농수산물 및 원자재 시세 급변 등의 예측 불가능한 외부환경 심화

  - 따라서 말콤 턴불 총리는 호주의 장기적인 혁신 개혁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Ideas Boom’이 ‘Mining Boom’을 대체해 호주의 새로운 일자리, 부, 그리고 경제 성장 원천이 되길 고대

 

 ○ 호주의 문화 및 교육환경 변화를 향한 갈망

  - 말콤 턴불 총리는 발표 당시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학교 수학과 과학, 산학협력과 연구, 그리고 기업의 위험 감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

  - 그로 인해 2015년 호주의 세계 혁신지수는 세계 17위에 머무르게 됨.

  - 말콤 턴불 총리는 혁신 개혁안을 통해 호주의 문화 및 교육 환경을 이루어 혁신적인 나라로 탈바꿈하길 기대

  - 4년간 진행될 혁신 개혁안을 통해 호주 정부는 약 11억 호주달러 상당의 예산 정책을 내세움.

 

세계 혁신지수

자료원: Global Innovation Index

 

□ 호주 정부 ‘Ideas Boom’ 혁신 개혁안

 

 ○ 호주 과학기술원(CSIRO) 재정 지원

  - 2014년 애봇 정부 당시, 호주 과학기술원의 과학연구 예산 지원을 2013년 대비 1억1100만 달러 줄어든 만큼 지원

  - 2015년 말콤 정부는 파생기업, 신생(창업) 기업과 창업으로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호주 과학기술원 혁신 자금 예산을 전년대비 2억 달러 인상

  - 또한, 호주 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2000만 달러 추가 지원금 제공을 약속

 

 ○ 파산 관련 법규 개정

  - 새로 부임하는 수석 과학자인 Alan Finkel은 호주 사고방식에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실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비판하고, 파산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그로 인해 호주 정부는 투자 초기단계의 새로운 세금 면제를 소개함과 동시에 파산관제기간(Bankruptcy Period)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임.

  -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부추기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전망

 

 ○ 학교 지원

  - 호주 정부는 5년 동안 51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7학년에 온라인 컴퓨팅 프로그래밍 코딩과목을, 9학년과 10학년에게는 ICT 여름방학 수업을 개설할 방침

  - 또한 4~12학년 대상으로 ‘Cracking the Code’라는 전국 대회를 개최해 IT에 대한 역량을 키워갈 예정

  - 교내 IT 관련 활동 수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할 예정

 

 ○ 호주 과학발전 지원

  - 4년 동안 정부는 8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호주 내 디지털 및 과학 능력과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을 예정

  - 교사 및 교수의 디지털 기술 능력 및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 대학교 지원

  - 대학 연구에 자금 지원방법을 간소화시키고,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반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지원을 줄일 방침

  - 호주 정부는 4년 동안 대학연구에 1억27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세제 개혁

  - 영국의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세금 감면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실행하게 됨.

  - 신생 및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은 20%의 세금 감면(Tax Offset)과, 투자한 주식지분을 향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 받게 됨.

  - 이로 인해 신생 및 창업기업들이 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편해졌으며,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하지만 한 투자가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는 1년에 20만 달러임.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타 호주 정부 지원

  - 호주 정부는 호주 사업가들이 5곳(미국 실리콘벨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지역에서 사업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4년 동안 1800만 달러 재정 지원을 할 예정

  - 장기적인 사이버 보안 산업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인 Cyber Security Growth Centre 설립과 Quantum Computing(퀀텀 컴퓨팅, 혹은 양자 역학 컴퓨팅) 등에 2600만 달러 상당의 재원을 지원할 예정

  - 2016년 11월부터 생명공학/줄기세포(STEM)와 정보통신(IT) 분야의 해외 전문가와 자국 내 유학생들에게 Entrepreneur Visa라는 새로운 비자를 제공해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환경을 조성할 전망

 

호주 'Ideas Boom' 예산 목록

자료원: 호주 정부 사이트

 

□ 시사점

 

 ○ 2016년부터 시행될 혁신 개혁안을 이용한 호주 진출

  - 호주의 세제 개혁을 통해 유망분야 신생기업에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IT 및 생명공학 관련 학생들은 호주의 새로운 Entrepreneur Visa를 통한 호주에서의 취업 및 영주권 취득 혜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호주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여러 산업 및 기업이 유기적으로 소통 및 교류해 공학분야에 대한 예산 증대 및 육성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대학과 IT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은 호주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호주 시장 진출을 노려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및 기업도 호주 정부의 IT 및 생명공학 산업 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호주 정부 사이트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