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인상과 미국 경제

- 2016년부터 미국 15개 주 최저임금 인상 예정 -

- 미국 내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요구 움직임 -

- 美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 크게 벌어지는 추세 -

□ 미국 연방 최저임금 동향

 ○ 오바마 대통령,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 위한 노력

  - 미 연방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09년으로, 최근 6년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9년 기준 구매력의 8.1%가 상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중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까지 높이는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국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

  - 2015년 12월 현재 미 연방법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나, 연방 최저임금의 실제 구매력 (Purchasing Power)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음.

  -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동결된 상황이나, 미국 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주나 시 자체에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함.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자료원: Flickr

 ○ 실질적인 생활 임금으로 평가되는 시간당 15달러를 위한 움직임

  - 미국 전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주 5일제 8시간 근무 – 연소득 약 3만 달러)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음.

  - 서비스 근로자 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패스트푸드 식당 근로자 등이 2015년 중 약 270건의 파업을 벌였으며,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미국 주별 최저임금 동향

 ○ 201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미국 내 주는 총 15개

  -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의 서부지역 및 뉴욕 주 등 동부지역 총 15개 주에서 201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임.

미국 내 주별 최저임금 현황 및 변화

자료원: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 美 남부 지역은 주법으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 Bible Belt, Deep South라는 별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되는 동남부 지역은 주법에 최저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임.

  - 테네시 주,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 루이지애나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주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 대도시 애틀랜타가 위치한 조지아 주의 경우는 현재 주법상 최저임금($5.15)이 연방법상 최저임금($7.25)보다도 낮은 상태

2015년 기준 美 각 주/연방법상 최저임금 비교

자료원: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 미국 내에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주법에 최저임금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연방법보다 주법 상 최저임금이 낮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방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 주요 대도시별 최저임금 동향

 ○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지역 대도시에서 인상폭 큰 편

  -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평가되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을 실현, 미국 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바 있음.

  - 캘리포니아 LA 시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3.25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15달러에 도달할 예정임.

  - 캘리포니아 주 북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역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예정

□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노동시장은 양호한 편, 내수시장 활성화와 중산층 형성에 도움 전망

  - 미국 노동시장은 2015년 12월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로 평균 실업률이 약 5.0%에 불과하며 2009년 금융위기 극복 이래 처음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시 실업률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미국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美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미국 내 중소기업 고용 감소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주장

  -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반대 세력은 공화당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 내 50만 개 이상의 저임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해당 법안을 2015년 부결시킴.

 ○ 최저임금 인상의 ‘도미노 효과’

  - 최저임금 인상은 구직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을 선호해 이주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업체들이 임금을 올리게 됨.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 미국 내 실업률이 2009년 금융위기 극복 이후 사상 최저인 5.0%(2015년 11월 기준)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구인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미국 내 최저임금이 더 높은 속도로 증가할 확률이 높음.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는 미국 현지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에는 현지법인 운영비용 증가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차선책으로 인건비/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NAFTA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로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2월 현재 미국 내 지역 중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장 적거나 미약한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주 등 미 동남부 지역으로 집계되며, 이 지역은 보수성으로 인해 노조(Union) 활동도 미국 내에서 가장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진출 등 현지기업 운영 환경에는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됨.

 ○ 실제로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이러한 이점을 살려 각각 앨라배마 주와 조지아 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한국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함.

자료원: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CBS News, Fox News, Flickr 및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