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2.10.~12.18.)

□ 미-쿠바, 미국 자산 환수 관련 차기 회의 3~4개월 후 진행 예정

 ○ 8일 미국과 쿠바 정부는 1959년 이후 카스트로 정권이 강제로 국유화시킨 미국 개인 및 기업의 자산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공식 협상을 가졌으며,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자산의 환수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우선사항 중 하나이며 8일 협상이 ‘결실 있는’ 회의였다고 밝힘.

 ○ 미 국무부는 양국이 3~4개월 후 차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쿠바는 이미 수년 전 캐나다, 스페인 등 기타 국가들과는 자산 환수에 합의를 이룬 바 있지만, 미국이 상환을 원하는 자산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에 대한 협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美 주정부, 제재 완화 후 앞다퉈 쿠바시장 선점 노력

 ○ 8일 Terry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톤DC 지자체장들이 모인 수도권 지역 비즈니스 포럼(Capital Region Business Forum)에서 내년 새해 첫 날 사절단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 같은 자리에서 Muriel Bowser 워싱톤DC 시장도 내년에 쿠바 방문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힘.

 ○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JoséR. Cabañas 주미 쿠바대사를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로 초청해 버지니아의 대쿠바 농산품 수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 노력에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뉴욕(4월), 알칸사스(9월), 텍사스(12월) 주의 주지사들이 쿠바를 방문한 바 있음.

 ○ 알칸사스 주지사는 미국의 최대 식품업체 중 하나인 Tysons Foods사와 동행한 바 있으며, 뉴욕 주지사는 소프트웨어 및 의료업계, 텍사스 주지사는 공항 및 항만 관계자, 식품, 의료서비스 기업과 함께 쿠바를 방문

□ 무디스, 쿠바 경제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 12월 14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쿠바의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

 ○ 무디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바 정부가 내년 4월 예정된 공산당 의회에서 현재의 개혁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쿠바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 따라 쿠바의 무역 및 금융도 다원화되고, 관광객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단, 무디스는 내년에 만약 쿠바 정부가 개혁 모멘텀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미국도 쿠바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경우, 쿠바의 경제전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될 것이라고 발표

□ 미 의회, 쿠바 실무그룹 구성

 ○ 16일 Jim McGovern(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소수당 대표에게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정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의회 내 초당적 쿠바 실무그룹(Cuba Working Group)을 구성한다는 서한을 송부

 ○ 쿠바 실무그룹은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연설 1주년인 12월 17일에 정식 출범했으며, 쿠바 실무그룹의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의 양당 의원들이 참여

  * Rep. Jim McGovern(D-Mass.) Reps. Kevin Cramer(R-N.D.), Rick Crawford(R-Ark.), Tom Emmer(R-Minn.), Reid Ribble(R-Wis.), Kathy Castor(D-Fla.), Sam Farr(D-Calif.), Barbara Lee(D-Calif.), Ted Poe(R-Texas), Rosa DeLauro(D-Conn.)

 ○ 쿠바 실무그룹 의원들은 미국인의 쿠바 방문 및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엠바고 해제 여부 결정은 의회의 몫인 것을 강조하며, “소통적인 쿠바 정책은 향후 미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고 쿠바의 경제 발전 및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

 ○ 특히, 쿠바가 자국 식량의 80%를 수입하는 가운데, 미국이 가진 최고 수준의 식품 생산성 및 유통 인프라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농산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

 ○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쿠바와의 교역 확대를 취지로 그룹에 참여하는 만큼, 향후 의회 내에서 쿠바 엠바고 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쿠바, 민간 항공노선 운영에 합의

 ○ 17일, 미국과 쿠바 정부는 양국 간 상업적 민간 항공노선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

 ○ 단, 민간 항공사들이 미국 정부에 양국 간 운항로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규노선이 마련될 때까지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미국의 Jet Blue Airways, U.S. airlines-American Airlines Group, Delta Air Lines, United Continental Airline 등이 양국 간 항공노선 운영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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