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9.25.~12.8.)

 

 

 

쿠바의 정치·경제 동향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1. 유라시아그룹, “미국과 쿠바 간 교역 제한 지속될 것”

 

 ○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와 쿠바의 개방 제한이 거래장벽으로 작용

  - 9월 23일, 미국의 정치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은 지난 9월 18일 미국의 대쿠바 무역 제한조치 완화에도 美 의회의 대쿠바 엠바고와 쿠바 정부의 행정적 관여가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을 추후 몇 년간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

  - 미 의회의 대쿠바 엠바고 완전 해제는 쿠바 내 정권교체 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쿠바 내 사업권을 장악한 쿠바 공산당 주요 인사들과 쿠바 혁명군(RAF)도 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

  - 단,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쿠바 간의 무역 및 투자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의 2016년 美 대선 승리 시 미국의 대쿠바 화해 기조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나, 매파 성향의 공화당 후보 승리 시 다른 대쿠바 정책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2.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 쿠바 방문 예정

 

 ○ 쿠바 고위급 인사와 미국의 대쿠바 무역제한조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 예정

  - 9월 28일 美 상무부는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를 방문

  -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쿠바의 고위급 인사와 함께 ‘美-쿠바 규제 대화(Regulatory Dialogue)’를 개최

  - 규제 대화에는 미국 상무부 및 재무부 소속 관리들이 참석해 지난 18일 미국이 발표한 대쿠바 무역·투자ㆍ여행 제한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 쿠바 관리들은 쿠바 내 민간분야 및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

  - 美 상무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쿠바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

  - 프리츠커 상무장관의 이번 쿠바 방문은 미국 대사관 개설차 쿠바를 방문한 케리 국무장관을 잇는 두 번째 각료급 방문임

 

3. 美 상공회의소, 미-쿠바 사업위원회 개설

 

 ○ 쿠바 진출 희망 美 기업을 위한 지원 창구로 활용 예정

  - 9월 25일 美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과 쿠바 간의 상업적 관계 강화를 위한 ‘미-쿠바 사업위원회(U.S.-Cuba Business Council: USCBC)’를 개설

  - USCBC는 美 의회, 정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쿠바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와 양국 간 무역 증진을 목표

  - 美 상공회의소는 쿠바 내 민간기업의 소유권 강화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 완화를 위한 쿠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

 

4. 쿠바 카스트로, UN 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촉구

 

 ○ 엠바고 해제, 관타나모 기지 반환, 대쿠바 선전 방송 중단 등을 요구

  - 9월 28일, 제70차 UN 총회에 참석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전에는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 완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발표

  - 카스트로 의장은 미-쿠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완화뿐만 아니라, 미국 소유의 쿠바 내 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과 反쿠바 정부 성향의 라디오·TV 방송 중단이 필요하다고 언급

 

 ○ 오바마와 카스트로, 양국 관계 관련 회동 통해 양국 협력 방안 논의

  - 29일, 백악관은 UN 총회에 참석 중인 오바마 美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회동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난 18일 미국이 발표한 대쿠바 무역·투자·여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

     

5. 美 상공회의소, 미-쿠바 사업위원회 관련

     

○ 미-쿠바 사업위원회(USCBC), 아직 별다른 역할은 없는 것으로 파악

  - 9월 30일, 워싱턴 무역관은 지난 9월 25일 개설된 미-쿠바 사업위원회(U.S.-Cuba Business Council: USCBC)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美상공회의소를 접촉했으나 기능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함

  - 美 상공회의소 홍보부는 자신들도 USCBC를 잘 알지 못하며, 이메일 상으로 USCBC에 대해 질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재차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음

  - 10월 1일에도 재차 문의했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

  - 美 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외 USCBC에 대한 홈페이지, 자료, 기타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USCBC가 아직 준비단계인 것으로 분석

     

 ○ 美 상공회의소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 연계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美 상공회의소는 쿠바 상공회의소와 지난 9월 25일에 USCBC 개최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 USCBC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쿠바 상공회의소 간의 협력체임에 따라 기타 기관 참여 가능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답변

  -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기관지인 그란마(Granma)는 개최식에 참석한 에르난데스 기옌(Hernandez Guillen) 회장이 USCBC의 역할이 미국의 대 쿠바 수출 진흥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전면 철폐라는 양 상공회의소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발표했다고 보도

  - 美 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도 USCBC가 美 의회, 정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해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혀 USCBC가 美 상공회의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치적 로비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

 

 ○ 매주 수요일 쿠바行 전세기 운행 예정

  - 9월 30일, 전세기 운송업체인 스위프트 에어(Swift Air)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발 쿠바 아바나行 전세기 운행을 개시

   

 ○ 일반항공사의 정기 항공 운행은 빠르면 ’1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AP통신은 미국과 쿠바가 민간 항공 운행 교류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현재 전세기만 운영 중인 미국-쿠바 노선이 ’16년에는 민간 항공사에 개방될 수도 있다고 보도

  -  마이애미해럴드는 익명의 美관리를 인용, 약 6개의 미국 민간 항공사가 미국-쿠바 노선 참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6.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 쿠바 방문

     

□ 1박 2일간 쿠바 방문… 첫날 일정으로 마리엘 경제 특구 방문

     

 ○ 10월 6일,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장관은 7일로 예정된 ‘美-쿠바 규제 대화(Regulatory Dialogue)’의 공동개최를 위해 쿠바를 방문

     

 ○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쿠바 수도인 아바나 인근 마리엘港에 새로이 조성된 마리엘 경제특구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를 시찰

    * 브라질의 출자 및 중국의 설비 지원을 통해 조성됐으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할 예정. 中 신화통신은 마리엘항이 카리브해 역내 주요 운송 및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

     

□ 프리츠커 장관, “현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기회 있어”

     

 ○ 프리츠커 장관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쿠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상황에서도 (양국 간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강조

     

 ○ 프리츠커 장관은 엠바고(Embargo)*라는 표현 대신 쿠바가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를 지칭하는 봉쇄(Blockade)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국의 봉쇄가 해제되기 전까지 양국 간 교류를 최대한 개방하겠다고 발표

    -보편적으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는 美 행정부와 의회가 도입한 각종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쿠바 경제 제재를 칭하며, 행정부는 대쿠바 엠바고에 대한 완화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엠바고의 완전 해제는 美 의회의 승인이 필요

     

□ 규제 대화 통해 쿠바 내 민간분야에 대한 자유화 요청

     

 ○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쿠바 해외무역부 장관과 규제 대화를 개최한 프리츠커 장관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쿠바 정부가 쿠바 국민의 여행 및 교역 자유화, 노동에 대한 보상, 인터넷 접근, 쿠바 진출 외국 기업의 쿠바인 고용 등을 보장해주기를 촉구

     

 ○ 프리츠커 장관은 2014년 12월 양국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행된 미국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조치 완화가 쿠바에 미칠 영향은 쿠바 내 민간분야 성장을 위한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과 규제 정책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

 

7.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 쿠바 방문 마치고 귀국

 

□ 프리츠커 장관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제재는 시간 걸릴 것”

     

 ○ 10월 7일,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장관은 1박 2일 간의 쿠바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

     

 ○ 쿠바 출국 전 프리츠커 장관은 “오바마 美 대통령은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를 원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

     

 ○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미국과 쿠바 양국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

 

□ 쿠바의 이중통화제도와 규제를 쿠바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

 

 ○ 프리츠커 장관은 쿠바가 운영 중인 이중통화제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쿠바의 현행 규제가 거액 투자 유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

   * 쿠바 국민의 임금, 배급 등을 위해 사용되는 불태환 페소(CUP)와 외환과 환전가능한 태환 페소(CUC)를 혼용하는 쿠바 고유의 이중 통화제도

 

 ○ 이번 쿠바 방문은 미국과 쿠바 간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제 규제 관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

 

 ○ 프리츠커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 간의 회동은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쿠바 해외무역장관과의 회동과는 달리 전면 비밀리에 진행

 

□ WP, “쿠바의 더딘 변화가 미국에 좌절감을 안겨줘”

     

 ○ 워싱턴포스트(WP)는 쿠바가 미국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조치 완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WP는 쿠바가 국내 시장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를 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

     

 ○ 프리츠커 장관의 이번 쿠바 방문도 성과 없이 끝나 성과 없는 美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이전 쿠바 방문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

     

 ○ 2015년 미국산 농산물의 대쿠바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망돼 오히려 2008년 수출액인 7억10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

 

8. 미국과 쿠바 간 지재권·저작권 현황

 

 □ 미국産 미디어콘텐츠, 엠바고 불구 쿠바 내에서 인기리에 상영

 

 ○ 쿠바 공산당 일간지인 그란마(Granma)는 ‘미스버스터’, ‘사인필드’ 등 쿠바 국영TV에서 방영 예정인 미국 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영 영화관에서도 다수의 미국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

 

 ○ 현재 쿠바 내 미국 콘텐츠는 라이선스 및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거나 로열티를 지불 받지 못한 채, 정부나 민간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중임.

 

 ○ 주요 국제 지재권협약에 가입한 쿠바는 코카콜라, 나이키 등 상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으나, 콘텐츠*에 대한 보호는 전무한 상태

   *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영화, 그림,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재로 인식

     

□ USB와 하드드라이브 통해 콘텐츠물 대량으로 유통

 

 ○ 일반 쿠바 가정은 ‘엘 파케테’*를 통해 매주 해외 영화, TV쇼, 게임을 손쉽게 접하는 추세임

   * 엘 파케테(El Paquete: 패키지): 민간에서 널리 사용 중인 콘텐츠 패키지로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가 담긴 하드드라이브 및 USB를 유통. 첨단산업 관련 온라인매체인 Techcrunch는 한국 드라마도 엘 파케테를 통해 유통 중이라고 보도한바 있음

 

 ○ 쿠바 당국은 이러한 해외 콘텐츠 유통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쿠바 내 해적판 콘텐츠 유통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쿠바産 상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도 미미

 

 ○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이후 해외 일부 회사는 쿠바 고유상표를 도용해 럼주 및 시가를 제조 및 수출

 

 ○ 쿠바 정부는 쿠바산 시가 브랜드인 ‘꼬이바스’를 도용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회사와 ‘아바나클럽’이라는 명칭의 브랜디를 판매 중인 바카르디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서 20년간 소송을 진행

 

□ 지재권 관련 양국 간 대화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 커

 

 ○ 이번 달 쿠바를 방문한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은 이번 쿠바 방문기간 동안 지재권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으며, 향후에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

 

 ○ 쿠바 관리들은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에 의한 제한이 지속되는 이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는 힘들다고 언급

 

 ○ 안나 테레사 이가르사(Ana Teresa Igarza) 쿠바 마리엘(Mariel) 경제특구 국장은 ‘미국과 쿠바 간 해결해야 하는 통상 사안이 많은 만큼, 기본적 틀이 마련되기 전에 저작권과 상표에 대해 논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현재 법 상에서도 미국산 콘텐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청구 가능

 

 ○ 미국의 로버트 뮤즈(Robert Muse) 변호사는 미국의 ‘93년도 지식 자유무역법(Free Trade in Ideas Act)이 이미 엠바고 상의 국가에 대한 정보용 자료(informational materials) 수출을 허용하고 있어, 쿠바에 대한 로열티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

 

 ○ 뮤즈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쿠바 내 미국 콘텐츠 유통 및 방영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쿠바 당국도 反쿠바 정부 방송을 송신 중인 미국 정부의 법을 따를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자료원: Inside U.S. Trade,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Techcrunch, 백악관 홈페이지,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9. 전미방송사업자협회 부회장, 쿠바 라디오ㆍ텔레비전 엑스포 참석

     

 ○ 전미방송사업자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의 마가렛 캐실리 부회장은 23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쿠바 라디오ㆍ텔레비전 국제회의 및 엑스포(Convención de Radio y Televisión Cuba 2015, Expo-Feria Internacional) 참석 차 쿠바를 방문

   * 미국 라디오 및 방송업계의 권익 대변 단체

     

 ○ 캐실리 NAB 부회장은 이번 쿠바 방문이 쿠바 방송사와 미국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간의 상호 개방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NAB 부회장의 쿠바 방문은 뉴욕에 있는 컨설팅사인 Cuban Strategic Partnership사가 주선

 

 ○ Washington Free Beacon, Breitbart News 등 미국의 보수성향 언론 매체들은 이번 방문이 언론 및 인권 탄압 국가인 쿠바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행위라며 NAB를 비난

 

10. 러시아, 쿠바 발전소 증설 위한 12억 유로 규모의 차관 제공

 

 ○ 러시아 정부는 쿠바 Maximo Gomez 발전소 내 200 메가와트급 발전기 1기와 Este Habana 발전소 내 200 메가와트급 발전기 3기 건설을 위한 12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쿠바에 제공하기로 결정

     

 ○ 러시아 재무부는 쿠바 재무부와 발전소 증설 관련 차관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며, 아바나 내 금속 가공공장 증설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 제공할 예정

     

11. 미국 기업들, 미-쿠바 관계 개선에도 외국 기업들에게 쿠바 진출 밀려

  

 ○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중국 및 영국 투자자들이 쿠바에 골프장*을 건설 중이고, 멕시코 및 브라질이 개발특구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활발한 진출을 보이는 반면, 미국기업은 아직 쿠바 엠바고로 인해 쿠바 진출이 제한적

   * 영국, 중국 등 외국 개발자들이 쿠바에서 현재 12개의 골프장을 건설 중

 

 ○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이후 2015년 상반기 쿠바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7% 상승하면서 관광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도 늘어나지만 Airbnb를 제외한 미국기업들의 진출은 아직 어려운 상황

 

 ○ 젭 부시, 마르코 루비오 등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쿠바 엠바고 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2016년 대선 전에 섣부른 쿠바 진출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

 

 ○ 단, 미국의 제재 완화로 쿠바에서 통신 관련 사업이 가능해지며 미국의 IDT Corp사가 쿠바와 장거리 전화 통화 관련 계약을 맺었고 Sprint도 쿠바 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의

 

 ○ 엠바고 완화 전에도 대쿠바 수출이 가능했던 미국의 농산물 및 식품기업들은 양국 간 관계 개선 후 운송이 편리해져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엠바고가 해제될 경우 현재 3억 달러 미만인 대쿠바 농산물 수출이 1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12. 미국 대쿠바 농산물 수출, 지난 5년간 절반 이상 감소   

     

 ○ 미국 농무부가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쿠바 농산물 수출이 지난 5년간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미국의 쿠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40% 이상에서 2014년 16%로 급락

   * 유럽과 브라질이 미국을 앞질러 점유율 1, 2위를 기록 중

     

 ○ 미 농무부는 유럽이 쿠바 포함 카리브연안 국가(CARIFORUM)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고 있으며, 유럽개발기금(EDF)이 카리브해 지역경제 협력·통합 이니셔티브(Caribbean Economic Cooperation & Integration Initiative)에 투자하는 등 쿠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

     

 ○ 또한, 브라질은 자국의 개발은행을 통해 쿠바의 10억 달러 규모 마리엘 특구 개발 프로젝트에 7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가로 쿠바가 약 8억 달러의 브라질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에 합의하는 등 브라질이 개발협력을 통한 쿠바 진출을 확대

 

 ○ 미 농무부는 유럽과 브라질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와 쿠바 양국 농무부가 지난 8월 향후 5년간 농업분야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등 쿠바 농산물 시장 경쟁 심화에 우려 표명

     

13. 미 농무장관, 쿠바에 美 농무관 및 위생검역관 파견 필요성 강조

     

 ○ 쿠바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은 쿠바 정부 관계자들과 추후 미국의 쿠바 엠바고가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양국 농업 교류 발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힘.

     

 ○ 빌색 장관은 아직까지 쿠바인들이 미국산 농산품을 구입할 때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 미국의 대쿠바 농산물 수출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평가

 

 ○ 또한, 미 농무부의 해외농무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과 동식물검역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가 쿠바에 상시적으로 파견 인력을 둘 경우 양국 간 기술적인 논의와 더불어 무역장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바에 농무관 및 위생검역관 파견 가능성을 언급   

 

 14. 미국-쿠바, 올해 안에 정규 항공노선 운행 등 합의 도출 예정

  

 ○ 주미국 쿠바대사관의 호세피나 비달(Josefina Vidal) 북미담당관은 올해 안에 미국과 쿠바 양국 간 정규 항공노선 운행, 환경보호 협력, 직행 우편배송, 마약밀수 처단 협력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구스타보 마친(Gustavo Machin)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부국장은 양국 간 정규 항공노선 운행 관련 논의가 그동안 가장 진전을 보였던 이슈라고 강조

     

 ○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45분 비행을 위해 3시간의 체크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수하물에 대한 규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15. 미국 은행, 쿠바 방문 미국인에 체크카드 서비스 개시

     

 ○ 11월 19일 미국 플로리다 소재 Stonegate Bank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12가지 사유로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에게 체크카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발표

     

 ○ 해당 체크카드는 MasterCard이며, 쿠바 내 호텔 및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상점들도 해당 카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는 ATM 서비스도 개시될 예정

     

 ○ 미국과 쿠바 양국 간 국교정상화 절차가 개시된 후 지난 7월에 스톤게이트 은행은 쿠바의 BISCA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6. 미국 재무부, 쿠바계 은행 주요 경영진 등 21명 제재 완화

     

 ○ 11월 19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쿠바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Cuba)의 스페인 및 스위스지점 국장, 아바나 국제은행(Havana International Bank)의 영국지사 이사 등을 포함 21명을 특별제재대상(SDN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서 제외

   * SDN List: 미국인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인과의 거래 금지 및 미국 금융서비스에서 차단 등 강력한 제재 명단

 

 ○ 재무부는 해당 인원들이 모두 1995년 이전에 대쿠바 제재 타깃 (target)이었으며, 이번 제재 완화는 과거 대쿠바 제재 사안들에 대한 재검토과정에서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이라고 발표

 

17. 미국 Tech기업들, 쿠바 방문해 진출 기회 모색

 

 ○ 현재 미국 6개 도시에서 매년 Tech 기업 중심의 컨퍼런스 및 Expo를 주관하는 시카고 소재 Techweek사*가 국제 행사로는 처음으로 쿠바 아바나에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Techweek Havana’ 컨퍼런스를 개최

    * 2011년 시카고 지역 스타트업들을 위한 컨퍼런스 및 Expo로 시작한 Techweek는 현재 뉴욕, LA,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캔자스시티에서도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해외 도시로 Techweek 확대하려고 노력 중   

     

 ○ 미국 언론에 따르면 Techweek Havana 참여 기업 리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과거 Techweek 행사에서 Uber, Buzzfeed, Reddit 등 주요 인터넷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석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IT기업들이 행사를 스폰서하고 있는 만큼 아바나 행사에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8. 인터넷 인프라에 목마른 쿠바인들

     

 ○ 11월 30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통신 산업 관련 대쿠바 제재를 대폭 완화했지만 쿠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쿠바 내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

     

 ○ 올해 쿠바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35곳의 무선인터넷 센터를 개설한 바 있지만, 쿠바인 평균 월급의 10%에 달하는 시간당 2달러의 요금을 부과 중

     

 ○ 높은 요금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35곳의 인터넷센터가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19. 텍사스 주지사, 26명의 사절단 이끌고 쿠바 도착

     

 ○ 지난 11월 30일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주의 주요 농·식품, 의료 기업 대표, 항구 및 공항 관계자 등 26명을 이끌고 쿠바에 도착해 12월 2일까지 쿠바 정부 관계자 및 국영기업들과 텍사스-쿠바 교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

 

 ○ 텍사스 사절단 리스트

  - 텍사스 주지사 및 영부인

  - 텍사스 주지사 수석비서관, 보좌관, 자문관 등(11명)

  - 텍사스 경제개발공사 TexasOne 회장 및 부회장

  - AWSCI(Ann Webb 스킨 클리닉 & 연구소) CEO 등 2명

  - 휴스턴 공항 및 휴스턴항만 관계자 (4명)

  - Beaumont항만, Corpus Christi항만 관계자 (3명)

  - Vaughan Farms Inc.사의 COO

  - 쿠바 관련 컨설팅업체 TriDimension Strategies LLC 회장

○ Abbott 주지사는 사절단과 함께 쿠바의 대외무역투자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Investment)를 비롯해 쿠바 상공회의소 및 쿠바 국영기업 2곳*과 만나고 마리엘 경제특구도 방문할 예정

   * Cimex: 쿠바 내 최대 유통기업/Alimport: 식료품 수입회사    

     

20. 미국-쿠바 ‘야구외교’, MLB 대표단 이달에 쿠바 방문 예정

 

 ○12월 3일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선수협회는 MLB 선수 및 감독 등을 포함한 대표단이 12월 15~19일까지 쿠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 대표단 명단 및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전문 클리닉 방문 등 자선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MLB의 공식적인 쿠바 방문은 지난 1999년 발티모어 오리올스가 쿠바 국가대표와 친선경기를 한 후 16년 만에 처음

 

 ○ 탬파베이 레이스팀이 내년 춘계 훈련 경기를 쿠바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짐.

 

21.  미국-쿠바, 쿠바 내 미국 자산 환수 관련 논의 예정

     

 ○ 12월 8일 아바나에서 미국과 쿠바 정부는 지난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강제로 국유화한 미국 개인 및 기업의 자산 환수 관련 논의 예정

     

 ○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면서 미국인 약 6천명과 900여개 미국 기업들의 약 19억 달러(현재가치로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쿠바 정부에 강제 국유화된 바 있으며,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으로 쿠바에 대한 엠바고를 시행

 

 ○ 코카콜라, Exxon, Texaco, Starwood Resorts,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주요 기업이 미국이 쿠바에 상환을 요구하는 자산 중 약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Mauricio J. Tamargo 전 법무부 해외자산환수위원회(Foreign Claims Settlement Commission) 의장은 그동안 쿠바는 미국의 쿠바 내 자산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협상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이번 회의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이라고 평가

 

 ○ Tamargo 전 의장은 미국이 자산 상환에 대쿠바 엠바고 해지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한 쿠바가 미국 자산 상환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 정부가 미국의 엠바고로 인해 181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

 

 ○ 단, 쿠바 입장에서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제시한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도날드 트럼프, 젭 부시 등 차기 대통령 후보들보다 좋은 협상 대상자라는 점에서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평가

 

 ○ 브루킹스연구소의 Richard Feinberg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쿠바 엠바고 해제 후 쿠바 정부가 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식의 보상도 가능하며, 엠바고 해제 후 증가할 대외교역에 따른 추가 관세수익으로 쿠바 정부가 자산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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