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터키 경제제재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프로젝트·원단·기계설비 등 틈새분야 진출 대비 필요 -

- 과일 및 채소 러시아 자체 생산 확대 움직임, 농업 분야 러시아 진출 유망 -

 

 

 

□ 배경

 

 ○ 11월 24일 터키 영토에서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 이후, 11월 2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Decree on Ensuring National Security of Russia and Protecting Citizens of Russia from Criminal and Other Unlawful Actions and on Enacting Special Economic Measures towards Turkey)을 통해 대터키 제재의 기본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12월 1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된 제재조치 시행령에 서명

 

11월 24일, 터키 영토 내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발발 11월 24일, 러시아 관광청, 자국 여행사에게 터키 항공편 및 여행상품 판매 중단 권고 11월 26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 현재 진행 중인 터키 관련 프로젝트 중단 예정 언급 11월 2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제재조치 기본방침 발표(비자·관광·노동계약 등) 12월 1일, 러시아 총리 대터키 경제제재 시행령 서명(과일 및 채소 등 금수 조치 포함)

 

□ 터키 제재 대통령령 주요 내용

 

 ○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특정 품목의 수입금지 및 제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터키 기업 및 기관들의 러시아내 활동 금지 및 제한,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신규 고용 및 계약연장 금지(2016.1.1 발효), 러시아와 터키가 체결한 비자 면제협정(2개월 이하 체류 시 면제) 2016년 1월 1일부로 무기한 중단, 러시아 여행사들의 터키 관련 여행상품 판매 금지 권고, 러시아와 터키 간 전세항공기 운항 금지 등임.

 

제재 분야	내용
비자	러시아와 터키가 체결한 비자 면제협정(2개월 이하 체류 시 면제) 2016년 1월 1일부로 무기한 중단
노동계약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 신규 고용 금지 및 계약 연장 금지(2016.1.1 발효)
관광 및 운송	- 러시아 여행사들에 대한 터키 관광상품 판매 자제 권고 - 러시아발 터키행 전세항공기(Charter flight) 운항 금지 - 러시아 영토 내 터키 운송(트럭) 회사, 러시아 항구 내 터키 선박에 대한 통제 강화

자료원: 러시아 대통령실

 

□ 대터키 경제제재 조치 시행령 주요 내용

 

 ○ 러시아 총리가 서명한 대터키 경제제재 조치(시행령 번호 58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산 토마토, 오이, 냉동닭고기, 오렌지, 포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소금, 껌 등 수입금지(금지 기한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산업통상부, 농업부가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입금지 대상 품목의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  - ‘러시아 터키 무역경제협력위원회(Russia-Turkey Joint Commission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활동 중단  - ‘양국 상호 여행에 관한 정부 간 협약(Russia-Turkey 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Terms of Mutual Trips)’ 중지  -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을 위한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터키 정부 간 협의 중지, 중지 대상은 협약은 같음.    · Draft Governmental Agreement on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 Draft Mid-Term Programme of Trade, Economic, Scientific, Technical and Cultural    Cooperation 2016~2019. Russia-Turkey Joint Financial Fund for Investment Projects in Russia and Turkey.  - 러시아 교통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러시아와 터키 간 전세항공기 운항 금지, 단 터키 내에 있는 러시아 관광객의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편은 계속 유지  - 러시아 교통부는 터키 내 운송회사들의 2016년 운송허가 수를 2000건으로 제한(필요 시 제한 건수는 더 축소되거나 완전히 허가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음)  -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경제개발부, 이주서비스부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노동계약이 없는 터키 노동자들이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고용될 수 없도록 조치  -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및복지관리청(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ver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fare)은 러시아 여행사들이 터키 여행상품을 러시아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

자료원: 러시아 총리실

 

수입제재 대상 품목

HS Code	품목명
0207 14	Parts of carcasses and offal of domestic chickens, frozen
0207 27	Parts of carcasses and offal of turkeys, frozen
0603 12	Carnations(Sweet-William),fresh (flowers)
0702 00	Tomatoes, fresh or chilled
0703 10	Onions and shallots, fresh or chilled
0704 10	Cauliflower and broccoli, fresh or chilled
0707 00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0805 10	Oranges, fresh or dried
0805 20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 clementines, vilkingi and similar citrus   hybrids, fresh or dried
0806 10	Grapes, fresh
0808 10	Apples, fresh
0808 30	Pears, fresh
0809 10	Apricots, fresh
0809 3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fresh
0809 40	Plums and sloes, fresh
0810 10	Strawberries, fresh
1704 10	Chewing gum, coated or covered with sugar
2501 00	Salt (including table salt and denatured) and pure sodium chloride, dissolved or not dissolved in the water, or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itives agents,  anti-caking or free-flowing; sea water

자료원: 러시아 총리실

 

□ 제재 분야별 현황 및 영향  

 

 ○ 건설

  - 아직 공식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내에 터키 건설 인력이 많아 터키인 노동계약 연장 금지 및 2개월 이하 체류 시 무비자 조건 취소 조치는 러시아 건설 산업의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러시아 내 터키인 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됨.

  - 2015년 11월 30일, 러시아 이고리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 회사가 러시아로부터 신규 건설 프로젝트 수주 시 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 현재 터키 기업이 추진하거나 터키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된 러시아 건설 프로젝트가 많아 현실적으로 러시아 내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터키 기업들을 당장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2016년부터 신규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터키 기업들의 참여를 점차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특별허가 요구 조치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러시아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터키측에 신규 건설 발주를 주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터키 건설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수주해왔음.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터키 건설 회사로는 Enka, Ant Yapy, Renaissance Construction 등이 있으며, 이들은 Moscow-City Business Center, 러시아 하원 등의 대형 건물을 완공했음. 특히 최근에는 터키 회사인 ESTA Construction사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의 축구 스타디움 건설 프로젝트(100억 루블 규모)를 수주한 바 있으며, Renaissance Construction사는 모스크바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모스크바시티(Moscow City) 내 Federation Tower를 수주했음. 많은 러시아 건설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지만 실제 건설은 터키 건설회사에 하청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건설산업에서 실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 기업		외국 기업
기업명	연매출	기업명	연매출
GlavnoeUpravlenieObustroistvaVoisk	1,332	Vinci(프랑스)	20,292
Domostroitelnyi Kombinat-1	1,251	Strabag(오스트리아)	15,392
Graviton	1,145	NCC(스웨덴)	4,187
Transkomstroi	1,053	ENKA(터키)	2,398
Velesstroi	1,041	Ant Yapi(터키)	867

자료원: EMIS

 

 ○ 관광

  - 터키는 이집트와 함께 러시아인들이 즐겨찾는 관광지로,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약 330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터키를 방문, 650억 루블(약 9억8000만 달러, 2015.12.1 환율 기준)을 휴가기간에 지출했음. 터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독일 다음으로 많은 1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터키 관광지에는 Aeroflot, Ural Airlines, Nothern Wind 등의 러시아 항공사와 Pegasus 등 터키 항공사가 항공편을 운항 중인데, 특히 Aeroflot 항공사의 경우 이스탄불에 주 28회, 안탈리아야에 주 7회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IS테러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인들의 이집트, 유럽 관광이 부쩍 감소한 상황에서 터키 관광도 제한되면서 여행사들이 이스라엘, 아시아 등 제3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관광이 위축되는 대신 러시아 국내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채소 및 과일  

  - 12월 1일 러시아 총리는 터키산 채소 및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시행령에 서명. 주요 대상 품목은 토마토, 오이, 냉동닭고기, 오렌지, 포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소금, 껌 등. 이 중 터키로부터의 수입규모는 토마토, 귤, 오렌지, 포도 등이 높은 편임.

  - 2014년 기준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8억 달러의 과일 및 견과류, 6억 달러의 채소류를 수입했음. 11월 27일 트카초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터키산 수입품을 이란, 이스라엘, 모로코 등 다른 나라 것으로 대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로 인한 물가상승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힘.   

 

주요 수입제재 품목들의 러시아 수입액(2015년 1~9월)

(단위: 백만 달러)

주: 파이 모양은 터키로부터의 수입액, ◀ 표시는 터키로부터의 수입비중

자료원: RBK

 

 ○ 운송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터키 운송(육로) 회사들에게 부여된 허가(permits) 건수는 총 8000개로, 전문가에 따르면 제제조치가 발효돼 연간 허가가 약 2000건으로 제한될 경우 터키 운송편을 이용하는 러시아 내 물류회사들의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

 

 ○ 에너지

  - 에너지 분야에서 아직 공식적인 제재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14년 러시아와 터키 양국이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계약 체결한 ‘터키스트림 건설’ 프로젝트, 2014년 4월 러시아가 터키 남부 해안 메르신에 착공을 시작한 터키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언급

  - 그러나 러시아에게 터키는 독일에 이어 2위 가스 수입국이고,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규모(약 220억 달러)나 원전 수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러시아 입장에서 실제로 이들 대형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기타

  - 이 외에 원단(2014년 터키로부터의 수입액 7억 달러), 가죽제품(신발 등), 건설자재 등이 금수조치 대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수주 내에 제재 여부 및 대상 품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바이어 반응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이 한국 기업과 거래 중인 러시아 바이어 7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결과, 이번 대터키 경제제재 조치로 직물과 식품 분야에서 러시아 바이어들의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자재 분야의 바이어들은 단기간 내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임.

 

러시아 바이어명	반응
Textile World (직물)	수입제재에 직물이 포함된다면, 직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16년까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터키산 제품들은 이미 재고로 구비돼 있으며, 2016년부터는 중국·인도·한국 등 터키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대상국을 찾을 예정임.
Terra Moda design (직물)	터키에 대한 제재조치는 경기 전반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터키 이외 국가의 직물 수출 기업을 물색할 예정
KimchiShop (식품)	이번 식품(과일 및 채소) 금수 조치로 보다 다양한 한국산 식품 수입이 이루어지고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Tri-S Food (식품)	이번 농산품(과일 및 채소) 금수 조치로 인한 대체 식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현재 자사는 주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제조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이번 경제제재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터키는 러시아의 과일 및 채소 주요 수입국이었으며, 이번 제재 이후 중국이나 한국 식품의 수입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음.
ProfMetGroup  (건설자재)	산업별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사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어려움.
NordWest (건설자재)	이번 제제 조치로 건설자재(열선·파이프 등) 수입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LLC Gas&Service (건설자재)	터키는 자사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므로 단기간 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분량은 전체 물량의 3~4%로 적은 상황이고, 다른 공급업체로 대체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무역관 자체 설문조사(2015.12.1 러시아 바이어 7개사 대상 전화 인터뷰)

 

□ 시사점

 

 ○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터키에 대한 제재 조치는 러시아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 및 과일 등 품목의 수입 대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실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 분야에서 터키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러시아 경기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12월 3일 현재, 공식 제재 대상이 아닌 원단·가죽제품·건설자재 등의 품목들도 정부 관계자나 언론이 향후 금수조치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분야의 러시아 수입상들이 미래 비즈니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수입선 대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수입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침체가 문제이긴 하나, 서구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터키 건설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시, 건설 프로젝트 분야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에 새로운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음.

 

 ○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응해 2014년부터 추진된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이번 터키 경제제재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각종 기계 및 설비 수입 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 또한 2014년 발표된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에 이어, 터키산 과일 및 채소도 수입 금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온실, 농기계 등 각종 농업 설비 및 기계의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사항(러시아 터키 교역 현황)

 

 ○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과일 및 견과류·기계류·채소류 등을 주로 수입하며, 광물원료·철강·알루미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2014년 교역액 기준, 터키에게 러시아는 10위 수출 대상국, 2위 수입 대상국이며, 러시아에게 터키는 5위 수출 대상국, 13위 수입 대상국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1~9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6,654	-8.5	3,064		-38.55
1	과일 및 견과류(Edible Fruit and Nuts)	828	-9	395		-12
2	기계류(Machinery)	748	1.6	368		-38.7
3	채소류(Vegetables)	600	5.1	351		-27.6
4	차량(Vehicles, Not Railway)	766	-21.8	218		-65.2
5	플라스틱(Plastic)	316	-8.1	165		-33
6	Woven Apparel	233	-7.1	153		-17
7	니트 의류(Knit Apparel)	269	-9.2	135		-39.1
8	전자기기(Electrical Machinery)	375	-2.7	128		-52.8
9	철/철강 상품(Iron/Steel Products)	172	12.3	82		-34.3
10	직물(Knit, Crocheted Fabrics)	191	-16.9	77		-49.4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1~9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	총계	24,954	-1.9	15,008		-19.6
1	SS	10,199	-1.8	6,055		-21.7
2	광물 원료 및 원유 (Mineral fuel, oil, etc.)	5,738	-23.8	3,448		-18.7
3	철강 및 철(Iron and Steel)	3,265	26.3	2,182		-10.8
4	알루미늄(Aluminum)	962	13.6	692		-6.1
5	곡물(Cereals)	1,327	49.9	562		-36.1
6	유지(Fats and Oils)	499	19.61	323		-16.9
7	유기화학물질(Organic Chemicals)	662	-14.6	307		-42.3
8	동 제품(Copper+Articles Thereof)	381	17.2	213		-16.9
9	비료(Fertilizers)	222	-29.1	163		5.62
10	음식물쓰레기, 동물사료 (Food waste, animal feed)	229	14.8	141		-11.8

주: SS는 러시아 관세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품목 코드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자료원: Moscow Times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러시아 관세청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