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로운 경제도약 목표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 정책 발표

- 아베 정권, 새로운 비전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 -

- 보육원, 요양원 합계 100만 명분 증설, 최저시급 인상 등 통해 GDP 600조 엔 달성 노려 -

□ 아베 정권의 2016년 새로운 도전과제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

 ○ 절반의 성공 거둔 1차 아베노믹스

  - 아베 정권은 2012년 집권 이래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음.

  - 3개의 화살(무제한 양적완화·공공지출 확대·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저성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함.

  - 약 2년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엔저 효과, 주가 상승, 수출 대기업 실적 상승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으나, 최종 목표로 설정한 디플레이션 탈출(물가상승률 연 2%)에는 실패하며 ‘반쪽짜리 성과’에 그침.

  - 2015년 들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TPP 합의에 힘을 쏟아왔으며, 각각 9월과 10월 마무리 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국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 위한 준비에 돌입

 ○ 2016년 이후 새로운 비전으로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 정책 발표

  - 2015년 10월, TPP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인사를 교체한 3차 내각을 출범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비전인 ‘1억 총활약 사회’를 발표

  - 1억 총활약이란,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화살로서 ① GDP 600조 엔 달성, ② 출산율 1.8 실현, ③ 개호(간호)로 인한 퇴직 제로를 설정

  - 정책 추진을 위해 10월 개각을 통해 1억 총활약상(장관)을 신규로 임명했으며, 산관학 유식자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출범

  - 11월 26일,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첫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본 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

□ 보육원, 요양시설 수용인원 100만 명분 추가 설치, 최저시급 1000엔까지 인상이 주요 골자

 ○ 출산율 1.8명 실현 위해 보육원 수용 아동 50만 명분 추가 설치

  - 일본은 1975년 출산율 2.0 이하로 진입한 이래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1.42까지 회복했음.

  -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2.07이 필요하며, 일본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1.8은 결혼적령기의 미혼 세대가 이상적인 나이에 결혼해 큰 부담 없이 자녀를 가질 때 달성할 수 있는 ‘희망 출생률’이라는 개념으로 OECD 가입국 절반 이상이 달성하고 있는 수치임.

  - 이번 정책 발표에서 출산율 확대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① 2017년까지 보육원 수용 아동 50만 명분 확대, ② 불임치료비 지원 확충 등이 결정됐음.

 ○ 개호(병간호)를 위한 퇴직 막기 위해 노인 요양소 등 50만 명분 추가 설치

  - 고령화는 앞서 언급된 저출산과 함께 일본의 최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가족의 개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단념하는 인구는 매년 약 10만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 이러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① 202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 노인요양원 수용 인구를 약 50만 명분 추가 설치하고, ② 개호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③ 개호휴직 시 받게 되는 수당 역시 휴직 전 급여의 40% 수준에서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인 67%까지 끌어올리기로 발표

 ○ GDP 600조 엔 달성 위해 최저임금 1000엔까지 인상

  - 2015년 현재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798엔이며, 매년 3%씩 인상할 경우 2020년대 초반에는 1000엔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1억 총활약 사회 구현 위한 목표와 현황 비교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사점

 ○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개선 통해 경제 재도약 노려

  - 20여 년째 저성장(디플레이션) 늪에 머무르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

  - 이를 타파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올 10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11월 말,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됨.

  - 주요 골자는 아동용 보육원과 노인 요양소를 총 100만 명분 증설하고,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2020년 초 GDP 600조 엔을 달성하고, 5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를 1억 명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임.

  -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해야 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문제시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복지 확충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장기 디플레이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내각부,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일본신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