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세 조정 검토

-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세율 조정 구간 줄일 전망 -

- 자동차 구입가 하락으로 판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 소비세율 올라가는 2017년 4월에 맞춰 자동차 구입세 경감 발표

 ○ 자민당 세제 조사회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2017년 4월부터 자동차 구입세를 경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는 소비세 증세가 불러올 자동차 소비 침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됨.

○ 12월 10일 2016 세제 개정안을 게재를 목표로 합의 중

  - 총무성은 지난 11월, 향후 폐지될 취득세를 대신해 동일한 규모의 세금 수입을 목표로 하는 원안을 제시했으나 경기 침체를 염려한 자민당 세제 조사회에 의해 각하

  -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10일 2016년도 세제 개정안에 자동차 구입세 경감안을 게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동차 취득세 폐지 후 연비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을 새로이 추진

  - 일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법을 통해 일반 차량 구입 시 구입액의 3%, 경차, 영업용 차량 구입 시 2%를 납세하도록 규정했음.

  - 취득세는 소비세율 10%로 인상 시에 폐지되며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는 신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상황임.

  - 자민당 세금 조사회는 새로운 세금 제도의 세수 규모를 연 1천억 엔 미만으로 예상, 현 취득세의 세수(1096억 엔)보다 적게 설정하도록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 지시했음.

  - 저연비 차량에 과세되는 세율을 줄이는 한편, 연비가 좋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

○ 침체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자동차세를 ‘실질 감세’로

  - 올해 4월 일본 내 경차세 증세가 있었던 탓에 4~9월 일본 내 신차 판매 대수가 232만 9270대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비해 5.8% 감소함.

  - 일본 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 소비세 증세로 인해 자동차 판매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자동차세 과세 형태를 ‘감세형’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간소화

○ 감소 구간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간소화

  - 새로 검토 중인 연비별 과세율은 보통 차량의 경우 구입액의 최고 3%, 경차, 영업용 차량은 최고 2% 과세하도록 정해졌음.

  - 총무성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보통 차량은 0~3% 내에서 0.6% 간격으로 6단계,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0~2% 내에서 5단계 별로 구간을 설정할 방침이었으나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수정함.

  - 현 단계에서의 수정안으로 보통 차량은 0%, 1%, 2%, 3%의 4구간, 경차·영업용 차량은 0%, 1%, 2%의 3구간이 채택됐으며 연비가 좋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적용될 예정임.

□ 시사점

 ○ 연비 과세에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 내에서 제도 설계에 대해 내년 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이에 반해 총무성에서는 징세용 시스템 정비를 위해 올해 중으로 논의를 마칠 필요가 있다며 과세제도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실질 감세와 3~4구간 과세 등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주체 간 상황에 따라 공식적인 결정은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 2017년 본 과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구입가가 올라가는 다른 소비재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입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 자동차 시장에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자동차 판매 증가는 부품조달 확대로 이어져 국내 부품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