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평화협상 타결, 새로운 성장 모멘텀

- 3년간 지속된 FARC와의 협상, 최종 타결 합의 -

- 침체된 콜롬비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될 듯 –

□ 콜롬비아 평화협상 추진 현황

 ○ 콜롬비아 최대 반군단체인 FARC와의 평화협상은 2012년 8월 26일 산토스 대통령의 FARC에 대한 대화 제의로 시작

 ○ 2012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양측 협상단은 쿠바 아바나에서 1차 접촉을 가졌으며 노르웨이와 쿠바가 증인 국가로 참석함.

 ○ 2013년 5월 27일 양측의 농업분야 1차 협상이 타결됐으며 콜롬비아 정부의 FARC에 대한 농지사용 허가, 사유지 인정, 토지 개발,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제도 적용 및 농업육성 지원 등 농업정책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

 ○ 2013년 11월 6일 FARC의 콜롬비아 정치 참여에 대한 합의 도출 및 2014년 5월 16일 마약 밀매와 불법 마약 재배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협상 시작 약 2년만에 총 5개 협상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한 합의 도출

 ○ 2015년 9월 23일 쿠바 아바나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나머지 두 개 항목인 특별재판부 설치 및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약 3년간 진행된 평화협상이 최종 타결돼 6개월 내에 양측의 합의서 서명이 완료될 예정

□ 콜롬비아 경제,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오른쪽부터 산토스 대통령, 라울카스트로 쿠바대통령, 티모첸코 FARC 대표

자료원: Semana.com

 ○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갈등은 콜롬비아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으며, 특히 국가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또한 FARC의 존재는 국가 리스크 및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의 걸림돌이 돼 왔음.

 ○ 실제로 현지 정·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평화협상 타결로 인해 콜롬비아의 연간 GDP가 2~4%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현지 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외국인투자 약 27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제 금융기구 및 기타 외국 신용평가사의 콜롬비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임.

 ○ 미국, 멕시코 등 콜롬비아와 돈독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주변국들 역시 이번 평화협상 타결을 반기면서 콜롬비아 국내 평화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및 리스크 감소가 향후 콜롬비아와의 경제관계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함.

 ○ 또한 FARC와의 대치 상태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총체적 국가개발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불안 해소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FARC 점령지역 내 도시 개발, 상권 조성 등은 콜롬비아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각종 인프라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협상 결과 찬반 의견 존재

 ○ 오르도녜스(Ordoñez) 검사는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간의 협상 타결 중 FARC 정치범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협상 내용의 애매모호함을 지적. 특히 죄인에 대한 형벌이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고 함.

 ○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FARC 소속 정치범의 주요 형벌이 사회봉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르도녜스 검사는 국제 형사재판소에서도 인류, 전쟁, 학살과 관련된 범죄는 그 심각성에 비례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함.

 ○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 역시 진술 내용의 진위에 따라 범죄자들의 징역 면제를 약속한 것, 정치범죄와 마약 밀매의 관련성으로 인한 정치범과 마약사범의 모호한 구분, FARC 보유 무기 반납 조항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

자료원: Publimetro

 ○ 현지 시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지속된 FARC에 대한 불신감으로 과연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경제효과를 이유로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협상 타결 뉴스를 반기는 분위기. 특히 콜롬비아 경제인연합 ANDI의 브루스 막마스터(Bruce Mac Master) 회장은 공식 서명 시한을 6개월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

□ 전망 및 시사점

 ○ 협상문에 대한 공식 서명이 향후 6개월 내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측의 합의 내용 이행 및 기타 평화협정에 따른 사후 작업도 6개월 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의 협상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향후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분석과 정치계의 찬반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협상 타결이 콜롬비아 국내 치안안정과 안정적 국가개발 기반조성에 성공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사안임.

 ○ 또한 이와 같은 경제기반 강화는 콜롬비아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개발 계획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콜롬비아 시장환경의 긍정적 변화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 및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Portafolio, La Republica, El Tiemp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