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에 적신호 켜졌나?

- 무디스, 올해 인도의 성장률 전망 7.5%에서 7%로 하향 조정 -

- 부족한 강수량에다가 GST 도입 지연 등 경제개혁 지지부진 -

□ 무디스, FY16년 인도 경제 성장률 7.5%에서 7%로 하향 조정

자료원: The Indian Express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8월 18일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부족한 강수량과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을 근거로 제시함.

  - 몬순기간 강수량이 예년 평균보다 10% 적었으며, 8~9월에는 예년 평균 강수량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인도는 인구의 약 60%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크고 중요함.

  - 매년 몬순기간의 강수량이 그해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강수량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됨.

  - 한편, 작년 5월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친기업, 친성장 정책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아직 노동, 세제, 토지 등 주요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확대 및 제조업 활성화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 전망의 둔화 요인임.

 ○ 하지만 중장기적인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며, 실제로 무디스도 2016년 성장 예측치는 기존의 7.5%를 유지함.

  - 무디스는 올해 경기침체가 단기적인 몬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한편 IMF는 올해 인도 경제성장 전망을 7.5%로 유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도가 상대적으로 중국 및 대외교역 의존도가 낮고 유가 등 원자재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받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 통계청

  - 실제로 인도는 2007년까지 9% 성장세를 보였으며, GDP 산출방식이 변경된 FY14, FY15에도 각각 6.9%, 7% 성장함.

□ 경제 개혁 입법, 올해 몬순회기(monsoon session)에도 처리불발

 ○ 인도 모디정부가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나 노동법 개정, GST(Goods and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 도입, 부지확보법 개정 등 경제 개혁 조치는 좀처럼 인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7월 21일부터 4주간 진행됐던 이번 몬순세션에서도 아무런 진척 없이 회기가 끝나자, 많은 경제인들은 인도 경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냄.

□ 개혁 입법과 관련된 지역별, 계층별 갈등이 개혁 추진의 걸림돌

 ○ 상품서비스세(GTS, Goods and Service Tax) 도입을 둘러싼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 현재 인도의 간접세는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상품서비스세로 통합하려는 세재개혁안을 2010년부터 시도해옴.

  - 정부는 상품서비스세 통합을 통해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와 소비촉진을 꾀함.

  -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 세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입법이 지체됨.

 ○ 토지수용법을 둘러싼 산업계와 농민들의 갈등

  - 정부는 기업과 정부가 토지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 개정을 추진함.

  - 특히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려고 노력 중

  - 정부가 이처럼 토지수용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과 정부가 필요할 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토지수용 규제완화 조치는 모디 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정부조치에 대해 농민단체 및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실제로 국민의회당 사무총장인 라훌 간디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가 농민들의 땅을 뺐기 위한 술책" 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함.

 ○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의 갈등

  - 정부는 노동 유연화를 추구하고,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단순화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함.

  - 이는 인도의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불가하고, 44개의 독립된 법안으로 산재돼 있어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임.

  - 모디 총리는 노동법의 단순화가 인도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노동단체의 협조를 요청함.

  - 하지만 노동단체 및 좌파 정당에서는 고용안정을 해치려는 정부와 산업계의 술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 시사점 및 전망

 ○ 애초 모디 총리가 ‘Make in India’로 상징되는 개혁 정책을 내세웠을 때 많은 기업인들이 이를 환영했으나, 이의 실현이 더뎌지면서 점차 피로감과 실망감을 내보임.

  - 인도는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므로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나 노동, 조세, 부지 등 경제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제조업 투자가 아직도 미진한 상황임.

 ○ 하지만 무디스의 경제 성장치 하향이 인도에서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경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경제 개혁 조치 및 이행 추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he Indian Express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