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에너지 효율 올리면 세금 공제

- 2014년 만료된 집수리 세금 공제제도 부활 -

- 단열재, 이중창문 등 에너지효율 제고 건축자재 수요 급증 예상 -

□ 집수리 세금 공제 재개 기대

 ○ 지난 6월 총선 결과 수립된 라스무센 정부는 지난해 만료된 집수리 세금공제법(Handvaerkerfradrag)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여야간 합의 도출(2015.8.27.)

  - 이 법안 연장은 라스무센 총리 소속 정당(자유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라스무센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법안 연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음.

 ○ 조만간 법안 연장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략적으로 2014년과 비슷한 규칙과 기준이 적용될 전망

  -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부로 소급, 2017년까지 적용 예상

□ 세금 공제 내용

 ○ 법안 통과 후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나, 2014년에 준한 수준이라고 알려진 만큼 2015년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8세 이상 1인당 최대 공제금액은 1만5000크로네(부부일 경우 3만 크로네)로, 기술자(mechanics deductions) 용역료에 대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청구 가능

  - 세금 공제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집안 청소, 아이돌봄, 가드닝, 집 내외장 레노베이션 전반(사우나 설치 등 일부 예외조항 존재)

 ○ 2016~2017년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내외장 레노베이션이나 기후 변화 대비 공사 용역료에 대해서만 세금공제 가능  

  - (에너지 효율) 인슐레이션, 지붕 교체, 창문·문 교체, 외벽 단열처리, 솔라 패널 설치, 소형풍력터빈 설치, 지열 에너지 설비 설치, 가스 용광로, 히딩 시스템 정비 등

  - (기후변화) 상하수도 시설공사, 상하수도 파이프 교체, 탱크 교체, 필터 교환 등

□ 가정용 에너지효율제품 판매 확대 기대, 국내 관련업계 진출 유망

 ○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Silvan, Stark 판매 담당자 접촉 결과, 이 법안 타결을 앞두고 가정마다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이삼중 창문, 단열재 등 제품 인기

 ○ 아울러, 덴마크를 비롯한 노르딕 마켓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Velux Danmarks A/S 접촉 결과, 이 법안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1년 이후부터 만료된 2014년까지 집수리 붐이 일었다고 함.

  - 이 기간 동안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의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돼 이번 법안 발효 이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 고조

 수혜 예상 품목

자료원: www.stark.dk, www.lavenegri.dk 등

 ○ 2017년 이후 이 법안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가정별로 크고 작은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관망

자료원: http://www.vedvarendenu.dk/fradrag

http://www.energihjem.dk/groent-haandvaerkerfradrag/

http://www.3byggetilbud.dk/tips/haandvaerkerfradrag-genindfoert-2015/, www.stark.dk, www.skat.dk, 업계 관계자 인터뷰 결과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