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법제화 단계

- 단순제품의 경쟁력을 넘어서 폐기단계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 필요 -

□ EU 지침(2012/19/EU) 개요

 ○ 작동 상태가 불량한 제품의 경우 폐기가 필요하고, 작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규 모델로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고 전자제품의 처리는 일상적인 문제

  - 그러나 전자제품의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납, 수은, 프레온 등) 다량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U 지침에 따라 특수 재활용 시설에서 분해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지침(2002/96/EC)에서 업그레이드 된 EU 지침(2012/19/EU), 일명 WEEE2(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을 발표

  -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율 목표를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과거 3개년 평균 판매 중량의 45%를, 2019년 이후부터는 과거 3년 평균 판매 중량의 65%를,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된 중량 기준 85%를 충족해야 함.

  - 2018년 8월 14일까지는 이행기간으로 기존의 EU 지침(2002/96/EC)의 대상범위를 준용하고, 201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예정

□ 폴란드에서도 법제화 단계

 ○ 각 회원국은 2014년 2월 14일까지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지연됐으며, EU 집행위가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폴란드 환경부는 이 지침에 따라 중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

 ○ 2010년 기준 폴란드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율 2.8%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체코, 헝가리 등 10개국과 더불어 완화된 회수율 목표 도입 기준을 받았음.

  - 2016년 8월 14일부터 회수율을 40~45% 내로 달성하고, 2021년 8월 14일까지 65%로 끌어올려야 함.

 ○ 법안이 도입되면 중고품 수거회사부터 재활용시설에 이르기까지 중고장비 운송 주체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시작될 것

  - 또한, 최소 400㎡ 면적 이상의 가게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는 치수가 25㎝를 넘지 않는 중고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는 다른 가게에서 거래된 상품이라도 적용됨.

□ 법안, 효율적으로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듯

 ○ 재활용 장려운동에 힘입어 대중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업체에서 전자폐기물 수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형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나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이 있음.

  - 일례로,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 전자제품 구입 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고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후에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구입 시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납부하는 것

  - 게다가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끌려 온라인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운송전문 업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현장 수거가 곤란한 문제도 있음.

 ○ 제조업체에 폐제품을 수거 및 운송에 대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인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형가전의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며, 12%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함.

  - 게다가 이와는 별개로 현지화(즈워티)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고가의 부품 수입비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임.

□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전망

 ○ CECED Polska(유럽가전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폴란드의 대형 가전제품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8%, 수입은 16% 증가했으며, 국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올해 폴란드 내 생산되는 장비의 총가치는 140억 유로를 넘을 것을 예상됨.

  - 2015년 1분기, 전자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100만 대가량 기록했으며, 3월 한 달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가전제품의 가치가 전년 동월 대비 30%나 증가했음.

폴란드 대형가전 생산량

         (단위: 백만 대)

자료원: rp.pl

□ 인터뷰

 ○ Wojciech Olbrych(Saturn, Client service depart)

  - 최근 가전제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 브랜드나 품목이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특징임.

  - 관계자들은 이러한 가전시장의 호전이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신규 법 도입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분석함.

□ 시사점

 ○ 폴란드는 완화된 회수율 목표를 적용받기는 했지만 법안 도입에 대비해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이에 따른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폐기단계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적극적인 기술개발 또한 필요할 것임.

자료원: www.cecedpolska.pl,www.telix.pl, serwisy.gazetaprawna.pl, archiwum.rp.pl, www.agito.pl, 인터뷰, KOT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