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민간부문에서 미국 경제제재의 부당성 목소리 높여

- 수단, 아프리카 대륙 중 유일의 미국 경제제재 상태 지속 -

- 일부 언론, 이란과 쿠바에 이은 수단의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 주장 -

□ 수단 유력 영자지, 미국 VOICE Act 2010 법안의 긍정적 사례 주장 기사 게재

 ○ 6월 11일 자 수단 영자지 Sudan Vision은 수단 경제제재의 악영향에 대한 특집기사를 마련함. 기사는 미국의 수단에 대한 통신장비 수출금지, 인터넷 WeB 제재 영향으로 수단의 대학 졸업생이 졸업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임.

  - 미국 경제제제로 Google Play의 앱(App)을 수단에서는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된 기사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통신부문 해제 사례 법안(VOICE ACT, 2010)을 이야기하면서 수단에도 IT부문의 교역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게재함.

   * VOICE Act 2010(Victims of Iranian Censorship): 2009년부터 시작된 The Pro-democracy Green Movement에 영향을 받은 미국 법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Wdb 기반 통신부문 해제의 긍정적 영향을 인식 통과시킴. 미 행정부는 이 법안 시행으로 제제대상 국가인 이란, 시리아 정부 간 감청/언론 통제장비 수출기업만을 제재하고 모든 Web 기반 수출장비 수출금지를 해제함. (Gravity Executive Order/2013년 시행)

□ 미국 유력 연구기관장의 에세이를 인용, 자국민 고통과 인도주의적 부당성 호소

 ○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 연구기관(Africa Center for at the Atlantic Council)의 수장이 쓴 에세이(제목: The Human Cost of Americas Not-So-Smart Sudan Sanction)를 인용, 미국 경제제재에 따른 수단 암환자의 고통을 사례로 듦.

 ○ 신문은 수단 내 여성 암환자 중 35%가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현지 유일의 암 진단센터인 KBCC(Khartoum Breast Care Center)가 미국의 자산관리통제국(OFAC)의 수출허가 지연과 미국 GE사 제조 의료장비의 수입 지체로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함.

 ○ 또한 별도 지면으로 경제제재 주요 사유인 테러지원국과 관련해 이미 수단 정부가 12개의 국제 반테러리즘 협약 가입 사실을 언급했음. 더 나아가 중국, 인도, 러시아에 경제협력 기반을 빼앗긴 미국 비즈니스 업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수단이 쿠바에 이어 경제제재 해제 대상 국가가 돼야 한다는 민간부문의 의견도 게재했음.

□ 시사점

 ○ 미국 경제제재의 단면을 언급하는 단골메뉴는 Gum Arabic의 대외교역임. Gum Arabic은 수단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미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Coca Cola 음료의 필수 원료로 수단과의 교역제재 품목이 아님. 한편, 미국 경제제재는 한국 기업에게는 특별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기업의 교역제재 품목인 전동차의 수리·복구가 단적인 예임. 현재 한국 기업은 수단의 30년 이상 된 노후된 전동차 복구·수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수단 정부의 서방, 아랍국과의 경제협력 기조 속에서 중국 간 양자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와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 상충은 향후 수단 경제제재 해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Sudan Vision 및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