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별 휴일 9월 3일의 잔업비 문제

□ 잔업비 지급 여부에 여러 가지 의견

 ○ 《전국 연간 경축일 및 기념일 휴가규칙(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은 9월 3일 전쟁승리기념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념일에 해당됨.

 ○ 국무원은 통지 방식으로 올해 9월 3일에 전국적으로 휴일을 배정했지만, 《전국 연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규칙》을 수정해 9.3전쟁승리기념일을 전체 공민의 휴가경축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이는 임시성 기념일 휴가 안배이며, 9월 3일 1일 휴가는 법정 휴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음.

 ○ 특히 9월 3일에 정상 출근을 하면 회사는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9월 3일은 기념일에 속하지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직원을 출근시키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함.

  - (첫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 휴일에 준해 300%의 잔업비를 지급함.

  - (두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잔업 시 주말휴식일 잔업기준에 따라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 (세 번째 관점)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잔업시는 주말 휴식일에 준해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말휴식은 중국노동법상 '무급 휴일'이며, 주말에 잔업 안배시는 200%만 잔업비로 지급한다(무급이라 일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9월 3일(목)은 평일이므로, 그 날은 유급 휴일이 되는 셈이고, 이미 월급여 중에 당일의 임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잔업시는 별도로 100%의 잔업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

  - (네 번째 관점) 잔업비 지급할 필요가 없음. 9월 3일은 기념일이고 기념일에 노동자를 출근시킬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대한 그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3월 8일 부녀절과 같은 경우가 됨. 국가는 3월 8일에 부녀에게 반나절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 근무시킨다고 해도 원 노동보장부 규정에 근거, 회사는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9월 3일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님. 따라서 직원을 정상 근무시킨다 해도 잔업비 지급이 불요함.

 ○ 그럼 9월 3일에 직원이 출근을 거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까?

  - 국가가 노동자에게 휴식휴가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9월 3일 휴가를 배정해야 하며,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음. 회사가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직원이 거절 시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단, 생산설비, 교통운수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해 생산 및 공중의 이익에 영향이 우려돼, 노동자에게 지체없이 보수를 시켜야 하거나 혹은 의료·공공교통·용수·전력·가스 등 사회서비스업종의 경우, 회사가 출근을 지시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할 경우, 회사의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시사점

 ○ 국가에서 임시 휴일을 선포하긴 했지만, 생산경영계획이 잡혀 있는 산업계는 정상출근 안배가 불가피하므로 잔업비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잔업비 지급이 불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노동현장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휴일에 출근하면서 잔업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당장 태업·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

 ○ 한국과는 달리 주말 2일은 중국에서는 '무급휴가'임. 따라서 월임금 계산일자는 주말 2일을 덜어낸 21.75일로 규정돼 있음.

 ○ 따라서 주말 특근 배정시는 일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는 200%만을 지급하면 됨. 그런데 9월 3일은 목요일로 평일이며, 이미 그 일자의 일급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 '유급 휴일'임. 직원에게 잔업을 배정한다면, 주말 휴식일 기준에 따라 20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당해 일급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100%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지급하면 됨.

 ○ 다만 노동법상에는 주말 특근 시 평일에 대체휴가 안배를 하면 200%의 잔업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공장에서는 주말 특근 배정 시 대체휴가도 필요없으니 200% 지급이 없으면 주말에 출근을 안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회사에서 200% 지급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 비지니스 포룸, 남방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