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시, 생육보험대우 대폭 축소

 - 2자녀 출산 완화책에 따른 조치 -

 ○ 새로운 규칙(초안)에 따르면, 현행 생육보험 수혜 5항목 대우는 2개 항목으로 줄어들게 됨.

□ 주요 내용

 ○ 대우 폐지항목: (1) 1회성 영양보조금 (2) 1, 2급 병원보조비 (3) 남편의 간호휴가 및 독생자녀 추가 35일 산휴휴가기간 및 만산장려 휴가기간 중의 생육수당(임금 중단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수당)

 ○ 대우 폐지항목의 지출: 기업이 부담

 ○ 기타: 의료비는 분만 시 발생하는 비용만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산전검사비는 개인이 의료보험으로 정산해야 됨.

 ○ 현재 생육보험의 출산(생육) 관련 평균 수급액은 3만2000위안인데, 신 규칙이 확정되면 평균 수급액은 2만1000위안으로 축소되며, 그 차액 즉, 1만1000위안은 회사 부담으로 전환됨.

 ○ 광저우시의 생육보험 대우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그 수혜항목은 피임 수출, 생육수당(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 남자 배우자의 간호휴가기간 임금). 1회성 영양보조비, 1·2급 병원의 분만보조비 등 5개 항목에 달함.

 ○ 국가 및 광둥성 생육보험정책 규정에 따르면, 생육대우는 생육의료비용, 생육수당의 2개 항목만 포함하고 있어, 이번 광저우시의 축소 방침은 그동안 추가로 주어왔던 항목을 2자녀 출산완화정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취소하겠다는 내용임.

 ○ 광저우의 생육보험 참가자수는 405만 명 이상이며, 1인당 유산 포함 2만3000위안의 혜택을 보고 있음. 출산분만의 케이스만 국한할 경우 거의 3만 위안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어, 신규칙 확정 시, 수혜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 특히 기업으로서는 독생자녀 추가 35일간 및 만산휴가 기간 중 생육수당이 중단돼 기업 부담으로 전환돼 여직원이 많은 직장은 상당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시사점

 ○ 2자녀 완화책에 따른, 출산 급증, 이에 따른 생육보험 지출비의 부담 가중으로, 결국 광저우시는 생육보험 대우 축소를 예고함.

 ○ 문제는 축소되는 부담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떠맡게 된다는 점임. 요즘 대부분의 여직원이 24세 이후에 출산하므로, (광둥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산휴가 10일을 추가로 받고, 여기에 독생자녀 부모영예증을 수령하면 35일이 추가됨.

 ○ 남편은 간호휴가 10일을 받는데, 지금까지 광저우시 생육보험 기금은 10일+35일에 남편 휴가 10일 기간 중 기업 대신 임금을 '생육수당' 항목으로 지급해 왔음.

 ○ 이 3항목에 대한 생육수당이 취소되면 기업이 무려 55일간의 임금 부담을 떠맡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여직원이 많은 기업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임.

 ○ 정부가 2자녀 완화책(부부 중 어느 일방이 독생자일 경우 2자녀 출생 가능)을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담은 기업에 돌아가고 있으며, 중국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구저하 방치책으로 무조건 2자녀까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공포될 것임. 그렇게 되면 자녀 출산율 증가로 인한 생육보험 기금의 부담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 포룸, 남방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