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총리 취임 1년 경제실적 평가와 향후 과제

- 거시경제지표개선 뚜렷, 긍정적 평가가 대세 -

-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완화 등 지속적인 개혁 노력 필요 -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제15대 인도 총리(2014년 5월 26일 취임)   - 모디 총리의 경제 부흥책을 일컬어 '모디노믹스'라 칭함. 모디 총리는 취임 후 1년간 인도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함. 그 결과,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다수의 경제지표가 개선됨.

 

□ 취임 1년간 경제지표 변화

 

모디 정부 경제지표

자료원: The Financial Express

 

 ○ GDP 개선

  - IMF 통계에 따르면, 2013~2014년 5.0%였던 GDP 성장률이 2014~2015년 5.8%를 기록함.

  - 2015~2016년과 2016~2017년의 예상성장률은 7.5%임. 이는 중국의 예상성장률이 각각 6.8%, 6.3%인 것과 비교해 앞선 수치임.

 

 ○ 물가안정

  - 모디 총리 취임 당시(2014.5) 8.28%였던 CPI 기준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4.87%를 기록함.

  - WPI 기준 물가상승률 또한 지난 4월 -2.65%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임.

 

 ○ 경상수지 적자 완화

  - 인도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3분기(2014년 10~12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6%(82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2분기(2014년 7~9월) 2%(101억 달러)보다 안정적인 수준임.

  - 2014~2015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GDP대비 4.1%) 또한 달성했으며, 2015~2016년의 목표는 3.9%임.

 

 ○ 투자환경 조성

  - 모디 정부는 인프라 개선, 노동법 개정, 토지취득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습득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FDI(Foreign Direct Investor,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FDI 자유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제시함.

  - 보험부문의 FDI,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외국인간접투자) 한도를 종전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함. 이로 인해 해외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것이며, 해당 산업은 인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될 것임.

  - 건설개발분야 FDI 100% 허용으로 인도 정부의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이 용이해짐.

  - FPI에 적용되던 MAT(Minimum Alternate Tax, 최저대체세)* 부과 방침 변경으로 모리셔스, 싱가포르와 같이 조세협약을 통해 인도에 투자한 FPI들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을 예정임.

   * MAT(Minimum Alternate Tax, 최저대체세):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납부 회피 방지를 위해 필수 공제항목을 제외한 전체 소득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최저 납부세액으로 설정한 것

 

 ○ 활발한 산업 활동

  - IIP(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산업생산지수)는 2013~2014년 1분기에 1.1% 성장한 것과 비교해 2014~2015년 1분기(4~6월) 3.1% 성장을 이뤄냄.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2014~2015년의 산업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2.8% 증가함.

  - PMI(구매자관리지수)*는 18개월 연속 50 이상 기록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자관리지수):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한 지수 기업의 신규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 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 모디 총리 VS 전임총리(만모한 싱) – 취임 1년 경제지표 비교

 

 

                        (단위: %)

나렌드라 모디(2014~2015년)	분야	만모한 싱(2009~2010년)
1.1	농업	0.81
3.5	산업생산	10.4
7.56	GDP	8.59
7.4	재생에너지	17.20
8.2	석탄	8.1
10	전력발전	7.7
3.1	석유	3.2
21	원자력에너지	10.6
16.85	부동자산	23.14
10.15	외환보유고	9.4
-1.2	수출	-4
-0.5	수입	-5

자료원: Chaitanya Mallapur & Amit Bhandari, Indiaspend.org

 

 ○ 석탄·전력

  - 인도 중앙정부는 67개 광구의 석탄채굴권을 두고, 종전의 정부 배정 방식에서 전자경매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함. 이로 인해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3조3500억 루피(약 527억1043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임.

  - 2015~2016년 전력발전 목표성장률은 8.3%임.

  - 정부는 Dabhol 발전소와 같은 천연가스 기반의 전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계획을 허가함. 이로 인해 2만3000㎿의 전력생산이 가능해질 것임.

 

 ○ 석유

  - 인도 석유부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석유 제품 수요는 다음 회계연도에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에너지

  - 2014년 12월, 타밀나두주 쿠단쿨람의 1000㎿ 규모 원자로 시운전. 2015 회계연도 이내에 원자로 2기 추가 시운전 예정

  - FY16까지 히리아나(Haryana)에 700㎿의 원자로 2기를 작동시킬 것임.

  - 지난 4월, 캐나다 Stephen Harper 총리와의 회담에서 5년에 걸친 3000톤의 우라늄 수출입 협정을 맺음.

 

 ○ 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부는 100GW의 태양에너지, 60GW의 풍력, 10GW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5GW의 수력발전소 등 2022년까지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175GW의 발전소 건설 계획

 

 ○ Make in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GDP의 16%에 해당하는 제조산출량을 2025년까지 25% 달성 목표

 

 ○ 2022년까지 민관협력(PPP)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3000만 호의 주택 건설

 

□ 현지 언론의 모디 정부 경제실적 평가

 

 ○ Business World의 평가: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은 모디 정부

  - 모디 정부의 첫 해 성과 평가를 두고 India Inc(대기업), Midcap(중견기업), SME(중소기업), HNI(개인투자가) 등 총 4개의 자본가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0%가 잘하거나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함.

  - HNI의 68%는 현재 모디 총리가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이에 대해 India Inc, Midcap, SME의58%, 63% 62%가 동일한 의견을 나타냄.

 

모디 정부 1년, 만족도 조사

자료원: Business World

 

  - 보험 부문과 부동산 부문의 FDI 한도 확대는 4그룹 모두에 긍정적 반응을 얻음.

  - 사업환경조성 평가에서도 모든 그룹이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특히 India Inc와 HNI그룹은 각 85%, 75%가 사업환경이 개선됐다는 반응을 보임. 그러나 이는 특정분야에 제한된 것이라 덧붙임.

 

 ○ Business Standard의 평가: 1년은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기에 부족한 시간

  - 인도 내 20명의 주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현지 언론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가 취임 첫 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함.

  - 반면, 75%는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며, 내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답함.

  -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으며, 응답자 대부분은 평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임.

 

□ 향후 과제

 

 ○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

  - 의회와 주정부의 복잡한 진행절차로 각종 정책 시행이 지연 또는 불발됨.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

 

 ○ 토지법 개정안 시행 촉구

  - 민관협력 시 토지 소유주의 사전동의 70%, 민간사업의 경우 80%를 요구했던 기존의 토지법령을 국방, 국가안보, 사회기반시설개발 등에 몇몇 분야에 한해 기존의 절차 생략을 허가해 기업의 토지인수를 용이하게 함. 그러나 토지매입 절차 간소화를 두고 정부와 농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지법 개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 안정적인 물가 유지

  - RBI(Reserve Bank of India, 인도중앙은행)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각각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현재 물가상승률은 4~5%대로 안정적인 상황임.

  - 그러나 평년 수준에 못 미치는 몬순 예보로 작황 부진이 우려됨. 농업부문 산출량 감소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야기함. 특히 인도 인구의 약 60%가 직간접적으로 농업 부문에 종사하므로 해당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긍정적인 성장 전망

  - 지난 4월, IMF와 World Bank는 2015~2016년 인도 성장률을 종전 7.2%에서 7.5%로 상향 조정함.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또한 2015~2016년 인도 성장률을 종전의 7.4%에서 7.8%로 변경함. 이어 2016~2017년에는 8.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의 정책 개혁에 따라 투자자의 신뢰도가 개선돼 해외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 덧붙임.

  - S &P는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들어 새 정부 취임 후 120일 만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꿈. 또한 내년 1인당 GDP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이며, 2017년 2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FDI 유입은 작년 1월 21억 달러와 비교해 올해 1월 2배 이상 증가한 44억 달러 기록. 이와 더불어 투자 한도 증가로 해외 기업의 진출 증가와 해당 산업의 자본 유입 확대가 기대됨.

 

 ○ 종합적으로 모디 정권 첫 해, 인도인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펀더멘탈(Fundamental)*이 개선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음. 이는 경제 회복 가속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모디 총리의 개혁에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임.

   * 펀더멘탈: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자료원: Business World, Business Standard, The Financial Express,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