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수 있을까

- 중국의 중속 성장에도 1인당 GDP는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할 전망 -

-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극복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진국 함정 탈피의 핵심 -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

 

 

 

□ 최근 중국의 중진국 함정 관련 논란 재점화

 

 ○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했지만,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 ‘중진국 함정’에 관한 논란 대두

  -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중진국 소득수준 초입 구간으로 평가받는 4000달러 돌파, 4434달러를 기록하면서 중진국 함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 당시 중국의 중진국 함정 관련 리스크는 아래 네 가지 문제로 요약됨.

    ① 수출과 투자의존형 성장에 따른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성

    ②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부실 대출 등의 금융 리스크

    ③ 인구 보너스 소멸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④ 선진국 경제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불균형 발전(금융 저개방)

 

 ○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세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가 다시 불거짐.

  - 지난달 칭화대학 강연에서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50%라고 언급

  - 매튜 버로스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정보국장은 최근 저서에서 "중국 인구 8%인 65세 이상 노령층은 2030년이면 16%로 두 배가 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며, 소득 불균형과 경제 구조, 환경오염 등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올해 3월 푸단대 연설에서 중국의 최대 도전과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임금 상승과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장기 정체를 겪지 않으려면 고속성장보다 저속·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

 

ㅇ 중진국 함정(영문: Middle-income trap/중문: 中等收入陷□)이란?   - 신흥경제국의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통상 4000달러~1만 달러)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국가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표적 사례

 

□ 중국의 중속 성장에도 1인당 GDP는 2020년 세계 평균을 초월, 고소득국가 진입 전망

 

 ○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

  - (산업생산)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크게 하락(1~2월 6.8%→3월 5.6%)하며 2008년 11월(5.4%) 이후 최저수준 기록

  - (PMI) HSBC 발표 기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7% 하락한 48.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

  - (고정자산투자) 1~3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5%로, 2011년 1분기 2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수출입) 올해 3월 기준 중국의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2% 감소. 수입은 17.13% 감소로 수출입 모두 크게 둔화되는 양상

 

자료원: 華夏新供給經濟學硏究院

 

 ○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 2020년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이며 중진국 함정을 넘어 고소득국가로 접근 가능

  - 5월 17일 화샤공급경제학연구원(華夏新供給經濟學硏究院)이 발표한 '중국 2049전략(中國2049戰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도달,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

  - 2014년 중국 1인당 GDP는 7752달러로 세계 80위 차지

  -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4423 달러로 5년 동안 약 1.7배 성장. 2005년 중국 1인당 GDP는 1726 달러로 10년 동안 약 4.4배 성장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49년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을 추월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중진국 함정 논란을 둘러싼 두 가지 쟁점

 

 1) 중국은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 보너스 효과 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까

 

 ○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되는 남미 및 동남아 일부 국가는 중진국으로의 도약 이후 아래와 같은 악순환과 인구 관련 문제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

  -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력 이동 → 노동력 부족 및 노동집약적 산업 쇠퇴 → 관련 산업의 인근 저노동력 국가로의 이전 → 제반 비용 상승 → 산업 경쟁력 악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 저축률 하락 등도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인구·노동경제 관련 최고 권위자이자 전인대 상무위원인 차이팡(蔡昉) 교수는 "중국 인구구조의 장기 변화를 고려한 거시 운용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수용하지 않고 고성장 팽창정책을 지속하다가 버블 경제가 도래했음"을 경고

 

ㅇ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인구 중 생산연령층이 많아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인구구조를 지칭. 중국 역시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해 인구 보너스가 고속성장의 기반이 됐으나 1자녀 정책과 고령화로 2012년 부터 생산가능 연령층이 감소하기 시작

 

 ○ 2012년 이후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감소 추세

  - 2013년 중국의 만 16~60세 노동인구는 모두 9억1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244만 명 감소. 2014년 노동인구는 9억1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 감소

  -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중국 경제의 큰 동력이 돼온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구인난과 노령화에 직면할 가능성 커짐.

  -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구 보너스 효과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현재의 인구 감소와 인구 보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 2013년 '한 자녀 정책' 완화를 결정, 2014년부터 중국 각 지방정부는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동이면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2자녀(單獨二孩)' 정책을 본격 시행

  - 중국 학계에서는 ‘새로운 인구 보너스’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제시. 이는 양적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증가를 일컫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한해 700만 명이 넘는 대학졸업생이 배출돼 과거보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다른 중진국 함정 국가처럼 소득 정체로 이어질지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인구 관련 정책의 효과 및 추후 대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

 

 2)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있을까

 

 ○ 중국은 현재 ‘제조대국(製造大國)’이지만 ‘제조강국(製造강(强)國)’은 아니라는 반성이 자국 내에서도 팽배할 만큼 제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현 시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국 제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주요 제조업 분야의 핵심경쟁력 부족

  - 제조업 이윤율 하락

  - 생산 관련 제반비용 상승

  - 주요 제조업 분야 공급과잉 및 중복투자

 

 ○ 주요 핵심기술은 외국에 선점, 낮은 제조업 상품 부가가치율과 주요 산업분야의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성격이 짙음.

  - 중국 기업이 사용하는 핵심 기술과 하이엔드 기술의 80%는 해외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독자의 지적 재산권을 갖춘 중국 기업은 20% 미만,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기업은 10% 미만인 상황

  - 또한 중국 제품의 부가가치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30% 수준으로, 미국의 48%, 독일의 47%, 일본의 41%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업 제품 382종 가운데 87%가 공급 과잉인 것으로 파악되며, 시장 가격 왜곡 및 기업 간 과열경쟁 등의 양상이 나타남.

  -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기업 이윤율 저하 추세

 

 ○ 중국 정부는 현시기 중국 제조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

  - 최근 중국 정부는 인터넷과 유통업을 접목해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22조 위안까지 늘리는 액션플랜을 발표. 인터넷 정보기술을 유통업에 활용해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중국의 ‘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등 IT와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의 융합 발전을 의미하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 또한 지난주 발표된 ‘중국제조 2025’ 정책은 10대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의지와 30년 동안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 중국 주요 제조업 및 최첨단 산업이 현재의 높은 기술 및 부품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부품으로의 전환을 천명

  -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현재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혁신 정책이 뒷받침 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이 추구하는 ‘자주 혁신’ 강화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전망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세는 중장기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이나, 아래 요인들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

  - 여전히 풍부한 내륙지역의 노동력

  - 중서부 지역의 발전 여력

  - 일대일로 정책 및 각종 개발구 정책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

 

 ○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농촌 지역 유휴노동력(잉여노동력) 및 ‘새로운 인구 보너스’ 등 요소로 인해 여타 국가의 중진국 함정 패턴을 따르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UBS 왕타오(汪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선진국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를 곧 노동력(총 취업자수)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농촌에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는 이원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총 취업자의 증가 속도보다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이전되는 속도가 더욱 중요

  - 또한 중국의 풍부한 고급 인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 사무직의 평균 임금도 아직 저렴한 수준으로 충분한 소득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졸 취업자 초봉 평균은 2442위안(약 42만 원)

 

 ○ 중국 제반 산업의 고도화 및 수요 확대는 지속될 전망

  - 인터넷+, 올해 발표될 13차 5개년 규획,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와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일부 산업은 이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외국기업과의 합자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확보

  - 기존의 가공무역, OEM 생산 등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의 외상투자지도목록 및 외자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 철폐 등은 이러한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하고 있음.

  - 또한 중진국 함정은 통상 임금상승, 기술 경쟁력 열위 등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나, 중국의 신도시 건설, AIIB, 일대일로 등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

  - 정책의 성패에 따라 신규 수요 창출 정도 및 중국의 중성장 지속 가능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경제력과 정책 실행력 등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이 1만2000달러의 소득 구간에 갇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자료원: 중국2049전략, 新京報, IMF, WORLD BANK, 한국은행,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