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나라되나?

- 현금 거래 의무제 폐지 법안이 덴마크 의회서 발의 -

- 법안 통과 시, IC 카드리더기 위주로 결제단말기 보급 가속화 전망 -

□ 현금 거래 의무제 폐지 법안이 덴마크 의회 내 발의

 ○ 덴마크 정부는 경제성장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상점 주인이 거래수단을 카드 및 모바일로만 제한할 것인지 현금도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발의(2015년 5월 6일)

  - 이제까지는 모든 상점에서 고객이 현금 거래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2016년 1월부터 슈퍼마켓·병원·치과·물리치료원·우체국·약국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카드 및 모바일만을 거래수단으로 인정 가능

   *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 수수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을 근절할 수 있고, 투명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도입

  - 참고로 덴마크는 이미 결제의 85%가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어(2012년 기준, Worldpay)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특히 모바일 결제비율이 급신장세)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규 화폐 발행에 대한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덴마크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내년부터 신규 화폐 발행을 외국기업에 위탁할 계획임을 천명

 ○ 현금 관리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강도 예방 차원에서의 보안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

  - 각 상점마다 현금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모든 상점이 현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보수당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

 ○ 신용카드 없이 현금 지불을 선호하는 노인계층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금 거래 의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고수

 ○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 통과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 우려
 

□ 국내업계 시사점

 ○ 현금 거래 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카드 결제단말기 보급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최근에는 규모가 작은 상점을 중심으로 고가의 카드리더기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인기몰이 중

   * 최근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국내업체의 간단 카드리더기 제품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은 자사의 기술과 접목해 현지 자동차 딜러나 은행 등에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 덴마크에서는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보다 IC 리더기가 대세로 자리 잡아 이 품목 수출에 주력할 필요

  - 참고로 아직 우리나라 카드 단말기 덴마크 수출 실적은 미미한 상황

  덴마크 결제 단말기 수입시장 현황(2012~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HS Code 8471 기준 통계 추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EU FTA 수혜 품목으로 HS Code 8471 기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

 ○ 덴마크에 카드 결제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NETS(www.nets.eu)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에도 PCI-PED, EMV, PA-DSS, CE 마크 등의 인증을 획득해야 함.  

  - 무역관이 접촉한 바이어들은 한결같이 인증이 구비되지 않은 제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이며, 현지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 작업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

자료원: www.dr.dk, Borsen, www.nets.eu, reuters 기사, 덴마크 중앙은행, 카드결제 단말기 구매당당자 인터뷰,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