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수입 선수금 송금 허용, 대 벨라루스 수출 늘어날까?

-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 벨라루스 중앙은행, 수입 선수금 제한제도 폐지

 ○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수입제한 정책이자,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입 선수금 제한제도가 폐지됨.

  - 그동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벨라루스에서 수입대금은 물건이 현지에서 도착한 이후에만 송금이 가능했으며 수입대금 일부라도 선수금 지불은 금지돼 왔음.

 ○ 벨라루스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IMF의 권고, IMF의 벨라루스의 외환 시스템 전망에 관한 보고서, 벨라루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비즈니스 활동 증대를 위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힘.

 ○ 선수금에 대한 제한은 2008년 11월 세계 경제 위기 시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맥락으로 도입됐음. 경제 연합을 이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예외로 둔 바 있음.

□ 수입 선수금 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현지 반응

 ○ 수입 선수금 제한제도를 통해 벨라루스는 수입억제효과를 누려왔으며, 우리 기업도 벨라루스와의 거래 시 높은 위험을 질 수밖에 없었음.

  - 특히 초기거래 시 위험분산이 쉽지 않아 거래선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음.

 ○ 무역관에서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 변경에 대해 문의한 결과, 우선은 상세 시행제도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았음.

  - 또한, 현재 벨라루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수입계획이 없다는 바이어들도 있었음.

  - 2015년 1분기 벨라루스 GDP는 126억77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가 감소했으며, 산업생산량은 116억77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가 감소했음.

  - 같은 기간 중 벨라루스 총 수입액은 6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7%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벨라루스 수출액도 7억3700만 달러로 34.9% 감소

 ○ 은행 및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수입대금 송금을 위한 서류 검토 작업이 훨씬 단순해져 은행들도 환영하는 입장

  - 기존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세관 서류 등 많은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송금을 할 수 있었음.

□ 시사점 및 전망

 ○ 벨라루스의 수입 선금 송금 제한 제도는 우리 기업의 대벨라루스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제도 폐지가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벨라루스 경제 및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급작스럽게 대벨라루스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벨라루스 중앙은행, 현지 바이어 인터뷰 등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