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립병원 축소, 사회자본 진출기회 커지나

- 지방 공립병원 수량 및 규모 명시, 2020년까지 8000개 공립병원 구조 업그레이드 필요 -

- 공립병원의 개혁 의지는 단단하나 실제 사회자본 병원 진출 시 애로사항 많아 -

 

 

 

□ 지방 공립병원 축소 계획안 발표

     

 ○ 지난 3월 30일 국무원은 ‘전국의료위생서비스체계규획개요(全國醫療衛生服務體系規劃綱要 2015-2020年)’ (이하 '규획'이라 약칭)를 발표함.

  - ‘규획’은 현급(縣級) 공립병원 조정 계획에 대해 많이 언급해 의료업계에서는 공립병원 ‘다이어트 가이드’ 로 불림.

 

 ○ ‘규획’은 현급 병원은 원칙상 종합성병원 1개와 중의류 병원 1개만 설립할 수 있다고 지방 공립병원 건설수량과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함.

  - 2013년 말 기준 중국에는 1735개의 현(縣)이 있으며 현급병원 1만1600개를 보유하고 있음.

  - ‘규획’대로 추산하면 2020년 남게 될 현급 공립병원 수량은 3470개이며, 나머지 8130개 현급 병원은 다른 형태의 병원으로 바뀌게 될 것

  - 이 8000여 개 병원 중 일부 현급 병원은 사회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일부는 단지 위생 서비스센터로 변하게 될 것

     

 ○ ‘규획’은 가도별 또는 3만~10만 명 주민당 단지위생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시함.

  - 2014년 말 기준 전국 단지위생서비스센터는 3만4000개로 ‘규획’ 목표 수치에 달하려면 수 천개를 증설해야 함.

     

□ 최초로 병원 내 병상규모 지표 계량화

     

 ○ ‘규획’은 최초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수 지표를 계량화함.

  - 2020년까지 천 명당 병상수가 6개에 달해야 하며 상주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5개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함.

     

 ○ 2020년 중국 인구규모는 14억 명 이상이 될 전망으로, 104만 개의 병상 수요가 새로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량 사회자본의 투입이 필요함.

  - 기존 민영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800개~1000개로 104만 개 병상규모를 갖추려면 1500개에 근접하는 사회자본 병원이 진출해야 함.

     

 ○ 실제로 필요한 사회자본 병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3000개

  - ‘규획’은 공립병원과 사회자본이 합자 또는 합작 방식으로 비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하도록 권장하며, 개체 진료소 설치도 제한을 두지 않음.

  - 이외, 향후 농촌 마을마다 표준화한 진료소 하나를 설립한다면 2020년까지 신규 농촌 진료소 4만3000개를 증설하게 될 것임.

     

□ 민영병원 대부분이 전문병원에 국한

     

 ○ 위생계획위원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민영병원이 1만2166개에 달하며 많은 도시에서 민영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을 차지함.

  - 그러나 대부분 민영의료병원은 구강과, 성형미용과, 부인과, 안과 등 전문병원이며 종합병원이 적음.

     

 ○ 민영병원에서 외래진료 환자수와 입원 환자수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함.

  - 공립병원의 규모를 통제하고 사회자본을 통해 공립병원을 구조전환함으로써, 민영병원 확대 및 민영병원을 종합화하면 환자들이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공립병원 개혁 의지는 커

 

 o 2009년 새로운 의료개혁안 발표 후 중국 정부는 공립병원 개혁,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진출을 권장하는 관련 정책을 정극 마련하고 있음.

  - 2012년 6월 현급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 의견(縣級公立醫院綜合改革試點意見)을 발표해 현급 지방 환자들중 90%가 해당 현에서 병을 보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함.

  - 2014년까지 현급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 지역이 1011개로 확대됨.

     

 o  2014년 6월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공립병원 규모 확장 통제 관련 긴급 통지’를 발표해 이번 ‘규획’ 실시되기전 각지에서 공립병원의 신규 병상수 확대를 중단할 것을 명시함.

  - 기존 전국 5311개 현급 공립병원 중 36.7% 병원이 자산부채가 있어 한편 현급 공립병원의 자산부채문제가 심각함.

  - 부채 중 인프라건설과 설비 부채가 73% 차지하며 부채규모가 10억 위안을 넘는 병원도 있음.

  - 이외 올해 발표한 ‘규획’은 공립병원이 차입금으로 건설하거나 설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중국 병원 개혁 관련 정책

시기	공립병원 관련 정책
2012년 6월	현급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 의견(縣級公立醫院綜合改革試點意見)
2014년 1월	사회자본 의료기관 투자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快发展社会办医的若干意见)
2014년 6월	공립병원 규모 확장 통제 관련 긴급 통지(關於控制公立醫院規模過快擴張的緊急通知)
2015년 3월	전국의료위생서비스체계규획개요(全國醫療衛生服務體系規劃綱要)(2015-2020年）
2015년 4월	도시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城市公立醫院綜合改革試點的指導意見)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실제 사회자본 병원 진출 애로사항 많아

       

  o 국가 및 각 지방정부에서 사회자본이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지만 실제 의료기관 진입장벽이 높음.

  - 브랜드, 자금규모 등 요구가 있으며 투자 후 관리상 리스크도 존재함.

  -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 투자수익률이 낮은 특점이 많은 사회자본들이 의료기관 진출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음.

     

 o 지역별 정책상 차이가 있으며 사회자본 진출 관련 자산리뷰방법,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범문서가 없어 실제 진출에 있어 애로가 많음.

  - 위밍더(于明德) 중국의약기업관리협회 회장은 공립병원 확장제한에 대해 여러번 언급됐으나 아직 공립병원 개혁 관련 좋은 대책이 적어 개혁보다는 공립병원만 지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힘.

 

 o 대만창겅(长庚)병원과 청화대학, 베이징시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칭화창겅(清华长庚)병원은 2014년 11월말에 본격적으로 운영됐는데 이 병원을 설립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쳤으며 오픈 후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어 경영이 좋지 않은 상황임.

  - 병원은 일당 3500명 환자를 문진하는 규모로 계획했으나 오픈 1개월 내 일평균 문진 환자가 500명에 불과함.

  - 환자가 적은 주요 원인은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밝힘.

 

 o 이번 ‘규획’에 대해 상하이런지의료그룹(上海仁濟醫療集團) 궈웨(郭躍) 총재는 현급에 두 개 공립병원을 보류하는 것은 확률이 높다고 밝힘.

  - 현급 의료시장은 많은 자본의 투입을 환영할 것으로 상하이런지의료그룹도 이 분야에 진출할 계획임.

 

 

자료원: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의약의료연구망(醫藥醫療研究網), 시나닷컴, 신화망(新華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