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SIMADI 환율제도 시행 두 달, 현황과 문제점

- 정부개입 미흡으로 달러화 공급부족현상 여전 -

- 실질적으로 SICAD 2 제도가 이름만 바뀌고 환율 크게 상승 -

- 관세 및 통관비용에 적용되면서 수입상 세금 부담 많이 늘어 -

□ 정부 특혜환율 받지 못하는 수입상은 SIMADI를 통해 수입대금 확보

 ○ 정부공인 시장환율제도 부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환협정 제33조를 발표(관보 6171호)해,  2015년 2월 19일 SIMADI 외환시장을 출범시킴.

  - 정부는 SIMADI(외환한계체계; Sistema Marginal de Divisas)는 시장의 실제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SICAD 2 환율제도(중앙은행을 통한 수요 공급 통제)를 대체해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도록 했음.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외환제도는 정부 공식환율(Cencoex), 외환입찰배정시스템(SICAD), 시장환율(SIMADI), 암시장환율(Pararelo)로 재편됐음.

 ○ SIMADI 제도의 의의

  - 이는 중앙은행이 개입했던 SICAD 2 제도의 실패(제도 도입 이후 암시장 환율은 도입 초기(2014년 4월) 달러당 80볼리바르에서 2015년 2월 180볼리바르까지 크게 상승)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외환보유고 급감을 감안할 때, SIMADI제도는 현지화의 실질적인 평가절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정부는 SIMADI제도를 통해 암시장의 달러화 수요 공급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기대했음. 그러나 SIMADI제도에서도 달러화의 공급이 부족해 외환 암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SIMADI 참여

  - 정부는 SIMADI제도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매년 75억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PDVSA: 20억 달러, PDVSA 계열사: 15억 달러, 해외협력펀드(차관): 10억 달러, 회사채: 30억 달러 등

  - 이는 연간 달러 수요(총 수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수요는 정부공식환율이나 SICAD를 통해 계속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SIMADI 제도의 특징

 ○ SIMADI의 3가지 거래방식

  1) 소매거래: 소매시장은 환전소와 은행을 통해 운영되고, 개인(일반인)이 사용 가능함. 개인별 외환매입한도는 하루 300달러, 월 2000달러, 연 1만 달러로 제한됨. 개인은 은행과 환전소에서 전날 환율로 달러를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음. 환전소 및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입찰 방식으로 소매거래용 외환을 정기적으로 구입함.  

  2) 은행거래: 법인의 외환거래로, 최소한도는 3000달러이며, 전날 환율로 달러를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은행은 자신의 고객들하고만 외환을 사고팔 수 있으며, 은행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시스템이나 시장은 없음.

  3) 증권거래: 증권시스템은 볼리바르화 증권거래소 내에서 운영되고, 증권거래소에서는 모든 승인된 중개인과 은행이 영업할 수 있으며, 볼리바르화 대신 달러화로 표시된 증권을 합의된 환율로 사고팔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고객하고만 거래할 수 있고 다른 중개인과 은행은 고객이 될 수 없음.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있다면 자신의 고객 중에서만 매수인을 찾을 수 있음. 달러화 채권을 판매할 경우 거래로 얻은 달러화는 베네수엘라 은행 시스템의 달러계좌에 입금돼야 함.

□ SIMADI 제도 현황

 ○ 정부의 달러화 공급은 여전히 부족

  - SICAD 2 제도의 실패원인으로는 정부의 달러화 공급 부족으로 암시장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민이 SICAD 2로 구입한 달러를 암시장에 팔아 2~3배의 차액을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SIMADI의 경우에는 암시장과 비슷한 환율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암시장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이에 따라 도입 초기 SIMADI 환율은 달러당 173볼리바르(암시장은 달러당 177볼리바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그러나 SIMADI 역시 정부의 달러화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IMADI 환율은 4월 14일 현재 달러당 194볼리바르까지 올랐고, 암시장환율도 달러당 250볼리바르까지 급등해 또 다시 국민은 SIAMDI를 통한 달러화 매입에 몰리는 상황임.

  - 가장 큰 달러화 공급주체인 PDVSA는 3월 중순 처음으로 SIMADI 거래를 시작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외환은 민간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정부의 참여 비중은 매우 낮음.

 ○ 가격책정 기준이 SIMADI로 바뀌면서 각종 비용과 물가 크게 인상

  - 현지화로 납부하는 수입업자의 관세와 통관비용의 납부 기준이 기존 SICAD에서 SIMADI로 바뀌면서 관세와 통관비가 이전보다 14배 이상 오른 상황임.

  -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도 따라 오르면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 판매가격도 SIMADI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전망

 ○ 민간부문의 달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교역 확대는 어려울 듯

  - SICAD 2 제도에서 매주 7000만 달러씩 거래됐으나, SIMADI를 통한 거래는 10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자료원: Ecoanalitica)되며,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외채상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달러화 공급 참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국 SIMADI 제도는 물가상승만 부추긴 꼴이 되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달러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임.

 ○ 환율제도보다는 재정수지 개선여부가 더 중요

  -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외환사정 악화로 환율제도 자체로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4월 10일로 해외여행자 달러 사용한도를 최대 3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축소했고, 국내 가솔린 판매요금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노력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폭이 너무 커서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카라카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