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양국 AIIB 가입으로 경협분야 넓어질듯

- 양국 간 경제협력분야 확대에 큰 시너지로 작용될 것 -

- 미국 눈치에 중국 독점지배권 걱정하느라 느지막이 가입 -

 ○ 현황

  - 2015년 3월 29일, 호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국 신청마감 이틀을 남겨놓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3월 31일 신청이 마감됨으로써 현재까지 47개국이 참여국으로 가입했으며,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20대 경제국 중 한국, 호주를 포함해 15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함.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추진 경과

  - 2013년 10월,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을 제안함.

  - 2014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 총회에서 자본금 규모 및 중국의 부담 비율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힘.

  - 2014년 10월, 21개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카타르)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됨.

  - 2015년 3월 26일과 29일, 한국과 호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함.

  - 2015년 3월 31일,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했으며 총 47개국이 가입함.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향후 일정

  - 2015년 6월 말, 협정문 논의 및 서명

  - 2015년 하반기, 창립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절차 진행

  - 2016년 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공식 출범 예정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향후 계획 및 입장

  - 철도, 항구, 도로, 송전망 등의 건설을 위해 수십억 단위의 자금 대출 제공을 목표로 함.

  - 500억~1000억 미국 달러의 자금을 갖출 것이며, 대부분의 자금이 중국으로부터 출자될 것

  - 향후 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초인프라 시장규모가 8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참여회원국들의 지분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배분될 예정

  - 중국의 입장: 현재의 금융기관들,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외환보유고의 투자를 확대해 주변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

  - 미국의 입장: 중국의 경제가 활성되는 데 외교도구로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어 AIIB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

 ○ 호주의 가입 요인 및 계획

  - 영국의 가입이 타유럽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영국을 포함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잇따른 가입이 호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함. 이처럼 G7 국가 중 4개국이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 기관이 국제금융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됨.

  - 호주는 약 3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이며, 참여국 중 4번째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지분율을 할당받길 원함.

 ○ 호주는 왜 가입을 망설였는가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고자 설립됐으며, 경쟁자격인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

  - 중국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얻어 독점 지배권을 갖게 되는 은행지배구조에 대한 염려

  - 호주 정부는 막대한 외교적 노력을 G20 정상회담에 쏟았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이와 더불어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음.

 ○ 호주 정부 입장

  - 호주 수상인 토니 애벗은 이사회의 주요 투자 결정권한 여부와 한 국가의 은행 독점지배권 철폐 등의 주요사안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계획, 지배구조, 투명성에서 원활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함.

  - 조 호키 호주 재무부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아시아의 인프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함.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금 지원은 호주 수출업자들과 호주 제품에 장기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 전망했으며, 특히 인도에 보다 나은 항만시설을 건설한다면 인도로 수출하는 철광석의 양을 기하학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앤드류 롭 호주 무역장관은 발전된 인프라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성장과 수요의 촉진을 도울 것이라고 말함.

  - The Australia China Business Council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신흥국들이 발전하는 데 대단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양국 경협분야 확대 예상

  -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전 박근혜 대통령과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두 국가의 가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 호주는 한국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가이자 철강산업의 주 협력국이며, 작년 12월 자유무역협정(KA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자원의 공급이 가능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입이 양국 간 경제협력분야를 넓히는 데 더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한국 기업이 우호적 한호관계를 기반으로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공공기반시설 건설 및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Financial Review, ABC News, New.com.au, The Sunday Morning Herald, The Australian, The Conversation,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Mandarin in the Global Times,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