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2020년을 만들 중장기 경제정책, 세체니 2020

- EU펀드를 주 재원으로 하는 세체니 2020, 경제부흥에 큰 초점 -

-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유망 -

 

 

 

□ EU 펀드(EU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

 

 ○ (목적) EU는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계층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2014~2020 EU 펀드는 일자리·성장을 통해 유럽 2020전략을 달성하고자 함.

 

 ○ (규모) 2014~2020년간 EU 전체예산(1조820억 유로)의 32.5%에 해당하는 3518억 유로를 EU 펀드에 배정

 

 ○ (국별할당기준) GNP를 기준으로 저개발지역(1822억 유로), 전환기 지역(354억 유로), 개발지역(543억 유로)로 구분해 차등배분

   · GNP에 따라 저개발지역(EU 평균의 75%이하), 전환기 지역(EU 평균의 75~90%), 개발지역(90% 이상)으로 나뉨.

 

 ○ (기금 종류) EU 기금은 총 다섯 개의 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주요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이며 이 외 농촌개발기금(EAFRD) 및 해양수산기금(ESI)이 있음.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성장유망분야에 투자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결속을 위해 쓰이며, 유럽사회기금(ESF)은 고용, 교육기회확대, 사회 통합 등을 목적으로 인력에, 결속기금(CF)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투자됨.

 

 ○ (담당기관) 유럽집행위원회(EC)는 기금 운영 결정권을 행사하고 사업이행은 각 회원국 OP별 지정되는 관리당국(managing authority)이 담당

 

 ○ (지원형태)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EU 펀드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매칭펀드 형태

 

 ○ (추진절차) 2014~2020 공통전략 채택(2013년 11월) → EU-회원국 간 파트너십 협정(2014년 4월 제출) → 집행위가 회원국의 사업 프로그램(OP)안 승인(2015년 3월 기준 진행 중) → 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 선정 → 모니터링, 연례보고

 

□ 세체니(Szechenyi) 2020 추진 배경

 

 ○ 2014년 5월 오르반 총리는 3기 집권에 성공하며 이전 집권기의 경제부흥계획인 세체니 계획(1988~2002)과 신세체니 계획(2011~2013)에 이어 세체니 2020 추진

  - 세체니 2020은 전 경제계획인 신세체니 계획의 정책을 포괄하며 Europe 2020 전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Europe 2020: EU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 R&D, 교육, 기후·에너지, 빈곤퇴치 등 5개 분야에 유럽집행위는 Top-Down 방식으로 2020년까지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단위: %)

분류	내용	2012	2013	목표
고용	20~64세 인구 중 고용율	62.1	-	75
R&D	GDP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1.3	-	1.8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9	-	10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9.6	-	14.65
교육	18~24세 인구 중 조기졸업 비율	11.5	11.9	10
	30~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29.9	31.8	30.3
사회통합	빈곤 및 사회적 배타 위험 인구	-	-	45만 명

자료원: Eurostat

 

- (1998~2002) 세체니 계획: 1998년 현 집권당인 Fidesz당의 승리 후 제시한 경제부흥계획   - (2011~2013) 신세체니 계획: 2010년 Fidesz당의 집권 2기에 발표한 신경제 계획으로, 2002년 집권당의 교체로 중단됐던 세체니 계획을 갱신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전 정권의 경제계획을 수정해 수립한 계획임. * 신세체니 계획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를 통해 국가 부채를 감소해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경제로 회복을 주 목표로 함.

 

□ 세체니(Szechenyi) 2020 개요

 

 ○ 총사업기간: 2014~2020년(7년)

 

 ○ 총예산: 300억 유로(재원: EU기금 254억 유로+ 헝가리 정부지원 46억 유로)

 

 ○ 운영 프로그램(Operative Programme) 구성 및 예산

 

	Operative Programmes(OP)	백만 유로
1	경제개발 및 혁신(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OP)	8,813
2	지역 및 도시개발(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OP)	3,971
3	통합 교통 개발(Integrated Transport Development OP)	3,920
4	환경 및 에너지 효율(Environmental and Energy Efficiency OP)	3,785
5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OP)	3,070
6	공공 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발(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OP)	935
7	경쟁력 있는 중앙헝가리(Competitive Central Hungary OP)	927
8	헝가리 어업(Hungarian Fishing OP)	53
9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OP)	4,170
	총계	30,006

 

   · OP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개요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EC는 2015년 3월 현재 6개 OP 승인함.

 

□ 주요 특징

 

 ○ (경제개발) 세체니 2020 경제계획은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총예산의 60%가 경제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육성, R&D&I,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경제개발 및 혁신 OP(Economic Develpment and Innovation OP)뿐 아니라 OP별 경제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함.

   · 2007~2013에 경제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중 16%에 불과했었음.

  -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SMEs)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 2020년까지 동유럽의 창업센터 국가로 성장을 목표로 함.

  - (R&D&I) 연구, 개발 및 혁신은 총예산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2007~2013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비중임.

  - (고용) 고용창출프로그램은 2007~2013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경제계획에서는 경제 개발의 목적으로 다뤄질 것임. 총예산의 10%가 할당됐음.

 

 ○ (에너지 효율) 총예산의 10%에 달할 예정으로 이전보다 2.5배 증가한 수치임.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통해 공공요금가격 인하 등을 목표로 함.

 

 ○ (IT) 이 외에도 IT산업 개발에 총예산의 5%가 할당될 예정임.

 

□ 주요 운영 프로그램(OP) 내용

 

 ○ 경제개발 및 혁신 OP(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OP):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육성, 고용창출, R &D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함.

 

 ○ 지역 및 도시개발 OP(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OP): 지방 경제 개발과 지역 고용률 향상을 주목적으로 함. 이 외에도 지역 천연자원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임.

 

 ○ 통합교통개발 OP(Integrated Transport Development OP): 범유럽수송망(TEN-T; Trans-Euopean Trasport Networks)과 인근국과 철도 개선, 수로망 수리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환경 및 에너지 효율(Environmental and Energy Efficiency OP):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수처리 프로젝트, 강 범람 방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빌딩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참고사항

 

 ○ 현재까지 EU 펀드의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이력은 전무한 실정

 

 ○ 현재 헝가리 메트로 3호선 기존 노후차량 교체사업 및 메트로 현대화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여타 EU 펀드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nal, European Commision, Sechenyi 2020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