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위기의 최근 동향과 전망

- 2015년도 당면한 채무이행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  -

 

 

 

□ 그리스 구제금융 및 부채 규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현황

                        (단위: 억 유로)

구분	유로존	EFSF(ECB)	IMF	계
1차 구제금융	529	-	201	730
2차 구제금융	-	1,419	117	1,536
잔액	-	18	163	181
합계	529	1,437	481	2,447

자료원: IMF, EU 통계청

 

 ○ 그리스는 2010년 5월 EU와 IMF로부터 받은 1차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2011년 2차 구제금융 요청, 2015년 3월까지 트로이카로부터 총 2266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

  - 2010년 재정위기 이후 확정된 총 구제금융 지원액은 2447억 유로로 현재 181억 유로의 미집행 잔액이 존재

  - 유로존과 구제금융조건 재협상 과정에서 2015년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구제금융은 4개월 연장됨.

  -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종료 예정

 

 ○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총 3240억 유로로 GDP(국내총생산)의 1.7배에 달함.

  - 2012년 3월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의 손실부담 참가로 국채의 53.5%인 1100억 유로를 탕감받음.

  - 2015년 2월 19일 피레우스 산업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그리스 채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3160억 유로로 집계

 

그리스 국가채무 규모 및 구제금융 분담표

 

자료원: 피레우스 산업경제 연구소, IMF, ECB

 

□ 부채 만기 도래 현황

 

 ○ 그리스 국가부채의 구성은 단기채 12.1%, 5년 미만 장기채 10.8%, 5년 이상 장기채 77.1%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행시점 기준 총 평균 만기는 16.2년임.

 

 ○ 그리스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400억 유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앞두고 있으며 IMF로부터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미집행 잔금을 지원받아 2015년을 잘 넘기면 이후 채무이행과정은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채 담보대출 승인 중단,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음.

  - 연이은 경제개혁안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구제금융 잔여분 집행이 연기되고 있어 그리스의 2015년 상반기 채무 이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는 4월 IMF에 4억5000만 유로의 원금 상환과 T-bill(단기국채)의 이자 4900만 유로의 지급을 앞두고 있음.

  - IMF 원금 상환은2010년에 집행된 그리스 1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것임.

 

그리스 정부부채 상환 만기액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 그리스-채권단 협상 쟁점

 

 ○ 그리스, 좌파 성향의 신내각이 들어선 후 구제금융조건 재협상을 요구

  - 그리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등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긴축정책의 70%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채권단은 원안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

  -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의견차가 컸으나 거듭된 협상을 통해 구제금융 연장에 성공하는 등 절충 합의안에 도달하고 있음.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주요 쟁점

구분	그리스	채권단
국영 자산 민영화	- 협상 초기, 민영화 전면 중단 및 재검토를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지속 추진에 합의 - 추후 새로운 민영화 프로젝트의 발주 여부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 - 투자자의 관심과 경쟁이 낮아 성공적인 민영화 전망에 대해 부정적 - 피레우스 항, 지역 공항 등 민영화로 15억 유로 조달	- 운영 효율 및 신속한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공공기업 등 국영 자산의 매각 및 민영화 추진을 요구 - 2015년에 기대하는 민영화 성과는 22억 유로
조세제도 개혁	- 세제 개혁을 통해 30억 유로 이상 세수 추가 확보 가능 - 해외 예금에 대한 조사 및 과세 - 국세청과 전자시스템 연동으로 부가가치세 수입 강화	-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수입 증대 필요 - 부가가치세(VAT) 23%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 요구
재정수지	- 협상 초기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1~1.5% 제안 - 4월 제출된 개혁개정안에 따르면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3.1~3.9% 가능	-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 3.0% 유지
채무조정	- 채무의 일괄적 탕감, 영구채 및 명목성장률 연동 채권으로의 스와프 등을 제안 - 원활한 채무상환을 위해 단기 자금조달 제한 해제 요청	- 그리스의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요구 거절
연금	- 경기 후퇴 효과를 발생시키는 연금 삭감 반대 - 현행 연금 수혜조건 유지 - 저소득 연금 수혜자에게 ‘13월의 연금’ 지급 계획 등으로 11억 유로 지출 예정 - 재정 적자시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3억2000만 유로 지출 절감	-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부지출 감축 요구 - 연금 수령연령 최소 67세, 최소 근무경력 40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조건 상향 조정 요구
임금 및 노동시장 개혁	- 경기 후퇴 효과를 발생시키는 임금삭감 반대 - 해고절차 간소화 반대 - 최저 임금의 점진적 인상	- 임금 삭감 요구 - 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자유화 -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 극빈곤층을 위해 주거보조비, 식량 쿠폰, 전기 공급 등에 재정지출 계획	- 재정확보 및 채무 상환 우선

자료원: 그리스 정부 경제개혁안 공식자료, Kathimerini, Financial Times

 

 ○ 그리스와 채권단은 노동시장과 연금제도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임.

  - 그리스 정부는 유럽 최악의 실업률과 극빈곤 계층 문제로 인해 해고절차 간소화, 연금 삭감 등은 이행할 수 없으며 대신 세제 개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힘.

  - 채권단은 노동시장 자유화, 연금 지급액 감축 등 지속적인 긴축정책 이행을 요구

 

 ○ 이외에도 그리스는 유로존의 회원국이자 가장 큰 채권국인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 중앙은행 강제 대출금에 대한 상환과 전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파리 보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독일의 전후 보상처리는 종료된 상태

 

□ 협상 전망

 

 ○ 구제금융 연장에 합의한 후 경제개혁안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협상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는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개혁이 주요 쟁점

  -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의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5년 6월까지 구제금융 졸업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채권단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

  -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수정 및 채무 탕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리스 채무의 원금 및 이자는 장기 상환기간, 낮은 이자율 등으로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

 

 ○ 그리스 유동성 위기, 협상지연으로 인해 구제금융 집행 전 디폴트 위험이 존재

  - 2월 ECB의 그리스 국채 담보 인정 중단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제한됨.

  - 시장 불안감 상승으로 민간 및 기업의 은행인출 급증, 예금액 최근 10년 내 최저치. 지난해 11월 이후 2015년 3월 현재까지 그리스 은행에서 약 200억 유로가 인출됐으며 이와 같은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을 통한 자금충당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가용 자금이 수주 내로 고갈될 전망

  - 채무 협상이 진통을 겪는 동안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돼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 피치는 CCC로 강등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의 독자적인 자금조달은 더욱 제한됨.

 

□ 그렉시트(Grexit) 가능성

 

 ○ 그리스와 유로존 모두 그렉시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그렉시트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리스의 총리,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자의로 그렉시트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그리스 여론 또한 반긴축정책은 환영하지만 그렉시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임.

  -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그리스와 함께 반긴축노선을 지지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

 

 ○ 협상 막바지 개혁개정안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가능성 낮음.

  - 협상이 구제금융 연장 합의, 개혁안의 기술적 논의 단계까지 진행

  -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왔음.

  -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ECB 지원 전면 철수,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이 거론됐으나 경제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 선택은 지양할 것으로 전망됨..

 

 ○ 디폴트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가 존재함.

  - IMF, ECB 등 채권단이 파견한 실사조사단은 디폴트 관리를 위해 유동성 및 재무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그리스의 부채 상환 만기는 2015년에 집중돼 있어 구제금융 잔금 집행시 해소가 가능하며 고비를 넘기면 디폴트위기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됨.

 

□ 그렉시트(Grexit) 시나리오

 

 ○ 구제금융 중단 혹은 장기지연 시 재정부족으로 인해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렉시트로 진전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음.

  -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무이행을 위해 그리스 중앙은행은 구화폐 드라크마화를 발행, 자동적으로 유로존 탈퇴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액 상환 불가

 

 ○ 경제 신용도 저하로 드라크마 화폐 가치 급락

  - 그리스의 총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5%에 불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물가 상승 발생

  - 교역의 한시적 중단,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으로 그리스 서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짐.

 

 ○ 유로존 시장 불안 확산

  - 유럽의 장기적 경기침체 심화, 양적완화로 효과의 중화 등 부정적인 영향 확산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내 반긴축·반유로화 정서의 확산으로 그리스에 이은 후속 탈퇴 발생, 통화 결속력 약화 및 유로존 붕괴 가능성 증가

  - 혼란으로 인한 유로화의 가치 폭락이 발생 시 재정위기국을 중심으로 유럽 은행의 신용위기 심화

  - 2008년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렉시트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 국제적 경기침체 확산

  -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는 세계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중국 경제 성장의 조기착륙 및 경기 침체의 여파는 물가상승 및 신흥국 금융시장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렉시트가 유로존 안정 및 그리스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하며, 워렌 버핏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함.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그렉시트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간 경제교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4년 12월 기준 그리스는 한국의 56대 수출국이며, 총수출의 0.18%를 차지함.

  - 선박 수출은 그리스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조선사의 경영 악화가 예상됨.

  - 2014년 12월 기준 유럽연합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2%로, EU 경기 불안정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대EU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리스 진출 및 무역 기업은 디폴트 위기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지난 2008년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음.

  - 디폴트 발생 시 수출대금 및 투자금의 회수가 잠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 거래 시 무역보험 가입, 대금 전액 수금 확인 후 선적서류 송부, 예방 차원의 30~50% 선수금 확보 등이 권장됨.

 

 ○ 현재에도 바이어 유동성 악화로 인해 수출 후 대금 미결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KOTRA아테네 무역관의 정보 활용 요망

  - 아테네 무역관은 불량 바이어로 인한 양국간 무역 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 바이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해 운영 중임.

  - 인터넷 커뮤니티: 한국-그리스 경제교류 정보창고 (http://cafe.naver.com/kohellas)

 

 ○ 그리스는 인구 1100만 명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남부 유럽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음. 농업, 관광, 해운 등 서비스업이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KOTRA는 올해 10월 부산에서 양국 조선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3회 한국-그리스 조선협력회의 개최를 검토 중임.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IMF, EU통계청, 피레우스 산업경제 연구소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