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Make in India' 정책으로 中 대체 '세계의 공장' 역할 기대

- 중국 제조업, 저성장 전망 -

□ 인도 제조업 현황

 ○ 인도의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52%에서 2014년 56%로 확대된 반면, 지난 30년간 제조업이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DBS 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발표

  - 2013년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중국 30%, 한국 30%, 인도네시아는 24%에 달하는 데 비해 인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과거 농산물, 보석, 석유 등 1차 산업 생산품이 주류를 이루었던 인도의 수출 구성은 최근에 들어서 엔지니어링, 섬유, 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산품의 수출 비중은 7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9월 25일, 인도 모디 수상은 제조업분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

인도 산업의 제조업 비중

□ 인도 제조업 성장 저해 요소

 ○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부패 및 규제

  - 인도의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제는 해외 투자자의 자금유입을 막는 주요한 이유이며, 세계은행의 올해 기업환경지수에서 13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의 기업환경은 열악한 수준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디 총리는 관료주의와 부패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최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모디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거둔 성과에 대한 인도 국민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육성에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 부족

  -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확대와 도로망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통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 인도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정책

 ○ 2014년 9월, 인도 정부는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관제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 첫째, 토지 수용 정차 간소화 및, 이주비용 합리화와 투자 제조 단지 설립

  - 둘째, 전력, 석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셋째, 노동시장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 넷째, 인플레이션, 경상 수지 적자, 금융 시장 불안정 등 만성적인 거시 경제의 문제점 해소

  - 위 정책을 포괄적으로 도입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 인도시장의 성장 가능성

 ○ 글로벌 제조업 전진기지로써, 인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전 세계 공산품 생산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최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은 10년 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됨.

  - 인도의 경제활동 인구(15~64세) 규모는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는데, 이는 양질의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기반을 형성

  - 2008년 이후 달러화 대비 55% 하락한 루피화의 약세 기조 역시 인도의 제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인도 정부의 통화정책 방향이 환율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인도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인도,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

자료원: LG 경제 연구원

□ 중국 제조업의 현황 및 약점

 ○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세계 제조업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00~2009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임금상승률이 연평균 14.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세는 연 16%를 넘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조사에 의하면 인도 제조업의 시급은 92센트인데 반해 중국은 3.52달러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최근 몇 년 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자원이 부족해 전기가 제한 공급되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횡포,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IT 첨단산업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기술이 없음.

  - 첨단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 기업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음.

중국의 임금 상승률

자료원: 한국 무역 협회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은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으로 통했고 누구도 이를 의문시 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환경, 위생,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로 글로벌 기업은 현지공장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14.2%를 기록한 이래 매년 하락해 2013년에는 7.7%, 2014년 7.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는 제조업 둔화를 꼽고 있음.

  - 실제로 HSBC 은행이 발표한 2014년 12월 중국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세부항목별로는 신규주문지수, 생산지수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고용지수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 여부가 향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CEIC, LG 경제 연구원, 한국 무역 협회, 매일 경제 신문, DBS 은행 발간 , Boston Consult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