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키스톤XL 송유관에 거부권 행사

- EPA의 환경평가, 키스톤XL 건설 막을까? -

- 공화당, 일자리 창출 주장해 거부권 무효화 시도할 듯 -

 

     

     

     

□ 오바마 대통령, 의회의 ‘키스톤XL 송유관 승인법’에 거부권 행사

     

 ○ 오바마, ‘의회가 행정부의 승인절차를 우회하려 한다’ 거부권 행사 마땅해

  -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키스톤XL 송유관 승인 법안’(Keystone XL Pipeline Approval Act)에 거부권을 행사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해 국경 간 송유관의 국익 부합 여부를 결정하는 다년간 이어온 검증된 절차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상원에 거부권 메시지를 전달

 

 

 ○ 공화당, ‘거부권 무효화 표결 진행할 것’ ··· 공화당 상원, 무효화에 4표 모자라

  - 공화당의 미치 메코넬 상원 다수당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3월 3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무효화에 필요한 절대다수(67표)를 얻기에는 아직 4표가 부족한 상황

  - 단, 공화당 의원들은 키스톤XL 법안을 필히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 등과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음.

 

 ○ 공화당의 강경한 승인 요구, 역효과 불렀나?

  - 폴 블래드소 전 백악관 보좌관은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키스톤XL을 승인하도록 압박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을 수 있다고 평가

  - “저유가와 경제 회복과 더불어 다음 선거가 21개월 남은 상황은 송유관을 거부할 가장 좋은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평가

     

□ 키스톤XL 송유관의 운명은?

     

 ○ 최근 여론조사도 행정부의 승인절차 선호 ··· 송유관 건설에는 찬성

  -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행정부가 승인절차를 완료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의 요구에 따라 바로 승인하길 원하는 미국인은 34%로 나타남.

  - 지난 6월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해 미국인들이 키스톤XL 건설이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단, 1월 CB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미국인이 키스톤XL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28%로 지난 6월 PEW리서치의 설문 결과(61~27%)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키스톤XL 주요 진행상황

 

 ○ EPA, 국무부에 키스톤XL의 환경평가 재검토 요청

  - 지난 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국무부가 환경평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

  - EPA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키스톤XL 건설 여부가 캐나다 타르샌드 생산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

  - 이에 따라 키스톤XL이 승인될 경우 캐나다의 타르샌드 생산이 증가해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

  -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XL 승인 결정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EPA의 결정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EPA의 평가가 유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무부 평가에 반영될지 주목

     

 ○ 미국 지난 16일에 원유수송 열차 탈선 사고 ··· 송유관 건설에 무게 실리나?

  - 지난 16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원유수송 열차가 탈선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 최근 원유수송 열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열차 수송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

  - 키스톤XL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캐나다산 원유가 열차를 통해 미국으로 수송돼야 하기 때문에 열차사고 위험성에 노출

  -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지역에서 원유 수입은 줄고 있지만 캐나다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HS도 키스톤XL 송유관이 건설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캐나다 원유 수입은 2020년까지 하루당 8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따라, 캐나다 원유 수입을 위한 송유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미국 국가별 원유 수입 추이

(단위: 천 배럴)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

 

□ 키스톤XL, 미국-캐나다 관계에 영향 주나?

 

 ○ 캐나다 정부, 승인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 그레그 릭포드(Greg Rick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송유관을 승인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 릭포드 장관은 “이 프로젝트의 승인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승인시기가 중요한 것”이라며 키스톤이 승인될 것을 자신

     

 ○ 미국, 키스톤XL 두고 캐나다와 협상할까?

  - 마이클 블룸버그 UN 기후변화 특사(전 뉴욕시장)은 25일 블룸버그 지에 기고문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키스톤XL 승인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이 키스톤XL을 승인하는 대신 캐나다와 기후변화 관련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됨.

     

□ 시사점

     

 ○ 키스톤XL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 철회 ··· 건설 승인 시 한국산 철강 수요 증가 가능

  - 지난 1월 미국 상원에서 키스톤XL 승인 법안을 논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송유관 건설에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하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

  -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히며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만약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키더라도 ‘바이 아메리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

  - 이에 따라 송유관이 건설될 경우, 한국산 철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2011년 코넬대학교 글로벌노동연구소가 키스톤XL 건설에 한국 및 인도산 코일철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