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용시장 2편: 싱가포르의 자국민 취업지원 정책안

-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역량강화 인센티브 도입 -

- 싱가포르의 미래 경제 대비 관련 인력 육성 정책안 -

□ 싱가포르 내 학위 소지자 증가와 전문대 학위 소지자와의 임금 격차

 ○ 2014년 국가 연설에서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학위가 항상 좋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위 없이도 자국 내 국민이 꿈을 성취할 수 있게 장려하겠다고 함.

  - 싱가포르 내 학위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꼭 학위가 좋은 취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 ‘하향취업현상’도 또한 대두하는 상황

  - Hay Group 이 2014년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위 졸업자(Bachelor)들의 대졸신입 평균 급여는 2,741싱가포르달러로, 전문대학위(Diploma)로 졸업하는 폴리테크닉 졸업자들의 급여 1,878싱가포르달러에 비해 1000달러 이상 높아 전문대 학위 소지자 대비 약 46%의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냄.

  - 학위 소지자들이 취업도 상대적으로 쉽고 초임도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싱가포르 내 대졸 졸업자 수

                        (단위: 명, %)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대졸자 및 전문대학위 수여자의 초임 비교, 2014

자료원: 싱가포르 Today 뉴스

□ 전문대학사의 산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전문대학사 졸업자들이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학위 소지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대 학생들이 직접접인 산업 경험과 전문학위(Diploma)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2월 싱가포르 정부는 스위스, 독일의 견습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Earn and Learn programme 도입 계획을 발표, 프로그램 참가 싱가포르 학생에게 5,000싱가포르달러 지급, 기업측에는 한 명의 훈련자당 1만5000의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학생들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기존에 보통 6주에서 5개월 사이로 진행되던 인턴십 기간이 학생들이 직무경험을 배우기에 너무 짧다는 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해, Earn and Learn programme 참가자는 전문대 학위와 함께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인턴십을 병행할 수 있게 됨.

  - 싱가포르 교육의회 의장으로 있는 Lim Biow Chuan은 학생들이 더 이상 뚜렷한 직업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학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해 산업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스킬과 자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

□ 중간 계층의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 이미 직무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의 직장인이 산업 내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교육을 원할 경우, 싱가포르 교육청 소속 대학교(Universities), 전문대학교(Polytechnics), 기술 대학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의 학위를 약 10%의 비용으로 수여 가능. 이는 직장인들이 추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40세 이상 싱가포르 직장인의 새로운 훈련 지원금

자료원: The Straits Times

 ○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교육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인력 개발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 25세 이상의 직장인들 또한 내년부터 훈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첫해에 500달러가 각각의 Skills Future Credit 계좌에 입금돼 싱가포르 교육청이 전문대학교 및 대학교를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혹은 각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됨. 이러한 프로그램에 약 1조 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

□ 시사점 및 전망

 ○ 싱가포르 경제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에 요구되는 산업 내 역량 강화를 위해 'Skills Future'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전문대학위 및 기술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Earn and Work 프로그램, 40세 이상의 직장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25세 이상 대상의 훈련 지원금 또한 현 Skills Futre 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 현재의 싱가포르 내국인 직무 역량 강화 움직임이 물론 싱가포르의 미래 경제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 인력의 유입 제한 정책이 강화되는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줄어드는 외국인 인재의 대책안으로 싱가포르 자국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싱가포르 내 학위 졸업자가 증가하지만, 하향 취업 등의 현상이 대두되는 현 상황이 한국의 청년 실업난과도 유사한 상황이라 현 싱가포르의 정책안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한국에 시사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자료원: KOTRA 싱가포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