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키스톤XL 프로젝트, 미국 끝까지 반대할까?

- 2월 중 미국정부 입장 발표 예정으로, 승인 가능성 높게 점쳐져 -

 

 

 

□ 2015년 1월,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 상,하원 프로젝트 건설에 동의

 

 ○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미국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나, 그 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장기간 지연됨.

  - 미국 공화당은 동 프로젝트 찬성이유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움.

  -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 2014년 11월, 상정된 키스톤XL 프로젝트는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됨.

 

 ○ 지난해말 부결된 동법안은 공화당 우선처리 법안으로 금년초 상정되어 상하원 모두 통과됨.

 

※ 키스톤 프로젝트란?   ○ 캐나다 에너지업체 트랜스캐나다가 추진하는 송유관 건설 사업으로 캐나다 서부 알버타주에서 생산한 오일(일일 평균 백만 배럴)을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만까지 보내는 2700km의 송유관 공사로 76억 달러(약 8조4000억 원)규모 초대형 사업임.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로 의회에서 6년간 계류됨.

 

□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지 천명, 실제행사는 미지수

 

 ○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양원을 통과함과 무관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함.

  -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키스톤XL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야한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네브래스카 법원에 걸려 있는 관련 소송도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네브래스카주 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네브래스카주를 지나는 송유관 경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에서 키스톤XL 사업을 최종 승인하였고, 법안이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투명한 상황임.

  - 네브라스카주 대법원이 최종 승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됨.

  - 이와 관련 The Economist 매거진은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

  - 공화당으로서도 현재 상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3분의 2 의석(67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내놓은 의제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음.

   * 공화당의 의제는 키스톤XL 송유관 승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예산삭감, 법인세율 인하, 군 전역자들의 고용 확대 법안 등임.

 

□ 양국의 이해관계 및 현지 업계 반응

 

 ○ 캐나다

  -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는 캐나다 오일샌드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캐나다의 원유 수출의 97%가 미국으로 운송) 프로젝트 건설에 매우 적극적임.

  - 키스톤XL 프로젝트의 미승인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진 중이던 노던게이트웨이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도 현재 지역 원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판로개척을 위해 필수로 승인되어야 할 프로젝트임.

  - 현재 기존 키스톤 송유관이나 기타 송유관망도 여유가 거의 없어,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들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 철도와 트럭으로 운송 중임.

  - 키스톤XL 송유관 완공시 현재 수출되는 오일과 2020년까지 확대(현재의 1.8배 370만 일일 배럴)될 오일 수송이 원활해질 전망.

  - 캐나다는 현재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생산을 멈추지 않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만 축소하고 있음.

  -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은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가 거절되지 않고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 또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해온 것은 키스톤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동 프로젝트 승인은 의회가 아니라 본인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분석.

  - Keystone XL 송유관을 담당하는 TransCanada사 담당자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동 프로젝트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며, 보다 효율적인 운송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함.

 

 ○ 미국

  - 미국 경제에 예상되는 투자 효과는 약 200억 달러로, 연간 10만 명 이상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됨.

  -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시 미국경제에 약 34억달러의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놀스다코타주와 몬타나주는 셰일오일의 주요 생산지역인 바켄 유전을 더욱 개발할 수 있어 송유관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텍사스주의 경우 다수의 정유업체들이 원유 정제 능력 업그레이드를 통해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를 대비하고 있음.

  - 공화당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찬성.

  -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수입시 베네수엘라와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40%까지 줄일 수 있어 미국 에너지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한편, 미국석유협회 담당자는 협상을 통해 백악관과 미의회 모두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될 것이며 2015년 중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유가 하락이 송유관 건설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향후에도 화석연료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봄.

 

□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문제점

 

 ○  미국과 캐나다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임.

  - 2월말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정상회의가 무기한 연기됨.

  - 북미정상회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정상이 무역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금번 회의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음.

  - 캐나다 언론은 북미정상회의 연기가 오바마 대통령의 키스톤XL 법안 반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실망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

  - 반면 백악관 대변인은 미-캐나다 갈등 우려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와 깊은 안보관계를 고려하면 키스톤XL 법안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현재 미국 정부는 해당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관심표명(National interest determination)결정 마감기간을 2월 2일로 지정한 상황으로, 그동안 네브라스키주 소송문제로 중단되었던 정부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검토과정이 최근 재개됨. 검토과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시사점

 

 ○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캐나다-미국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키스톤XL 프로젝트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됨.

  -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

   * 키스톤XL 송유관 완공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실업난을 해결하고,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를 증대시켜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할 전망.

   * 캐나다내 오일샌드 개발은 국제 유가하락에도 향후 지속될 예정으로, 송유관 완공 시 철도 및 트럭 운송이 현저히 줄어 운송비 절감혜택이 있음.

  - 양국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키스톤XL 프로젝트 승인은 필요.

   * 캐나다가 에너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파이프라인 건설 거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

 

 ○ 만일 키스톤XL 프로젝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꾀할 것이며, 따라서 알버타 주에서 BC부 서부 항구를 잇는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 현재 알버타의 오일샌드 원유를 서부 키티맷 항구까지 연결하는 노던게이트웨이 송유관 프로젝트가 승인을 대기 중이나, BC주와 알버타주간 이해관계 대립과, 원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캐나다내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오일샌드 주요 매장지인 알버타주내 원유 정제시설 건설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구간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모두 포함됨. 캐나다내 건설 구간에 대해서는 기자재 공급관련 별다른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건설구간이 위치한 미국내 기자재 공급 관련 아래와 같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해외제품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to require the use of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Keystone XL Pipeline and facilities,”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 철강 및 기타 제조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현재 미국 의회 내부적으로도 동 조항에 대해 해외 국가로부터 보복조치(retaliation)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며 우려가 큰 가운데, 실제 적용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통과되면 하청계약 및 기자재 구매가 이뤄지는 등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해질 수 있음. 캐나다 현지 바이어들의 특성상 기자재 및 부품 구매 시 프로젝트가 착공되기 2~3달 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관심 있는 국내 업계들은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임.

 

 ○ 송유관 프로젝트 관련 한국산 피팅, 밸브, 펌프, 콤프레서 등의 진출이 가능할 것임.

  - 주요 수요처들은 전문 수입상 및 유통업체들과 연간 구매계약을 맺어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유통업체, 에이전트, 도매업체들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

  - 참고로 피팅, 밸브 등 압력관련 제품이 알버타주 프로젝트에 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Alberta Boiler Safety Association(ABSA)에 제조사를 등록하고 디자인 도면에 대한 허가를 받는 과정인 CRN 인증을 취득해야 함.

 

 

자료원: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CBC News, The Economist,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