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외국인의 농지 구매 규제 강화

- 3월부터 외국인 농지 구매 상한선 1500만 달러로 낮춰 –

- 투자자에 이익 제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투자 발굴에 초점 -

□ 외국인 농지구매 추진 내용

 ○ 토니 애봇 현 연방정부가 외국인 농지 구매 과정에 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기로 함.

  - 내달 3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심사에서 외국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등록안이 실행됨에 따라 구매상한선이 현재 2억52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낮아질 예정임.

 ○ 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공개 연설에서 외국인 농지 구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호주를 위한 '올바른 투자'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단지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이익을 주는 투자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힘.

  - 1500만 달러의 새로운 상한선은 애봇 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며 의도성 구매(purposed purchase)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농지의 누적된 총액에 적용됨.

 ○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재무담당 의원은 당대표 간 회담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애봇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정부가 제안한다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연방총리의 의견을 비롯해 어떠한 건설적인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애봇 총리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호주국세청(ATO)이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새로운 농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발표함.

□ 투자용 주택 구매 규정도 개정 예상

 ○ 호주의 농업부 장관 바나비 조이스는 호주의 지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호주인은 “농지 소유주가 누구인지(who owns what)"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일에 2억4000만 달러짜리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역에서 2억4000만 달러짜리 토지 구입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국가의 관리를 원하고 토지매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좀 더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역설함.

 ○ 현 야당인 녹색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진”이라고 평가하며 외국 정부의 단독투자 자회사에 대한 농지와 식수 사용 허가권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함.

 ○ 녹색당의 대표인 크리스틴 밀네는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 등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식량의 주요 수입국가에 식품생산을 위탁하고 토지를 점유당하는 것은 무역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호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방정부가 외국인 투자 상한선을 낮춘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힘.

 ○ 밀네 대표는 식수 관련 자산 또한 호주국세청의 관리 하에 외국인 투자활동 등록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대상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은 수주 내로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