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16년 부가가치세 24%에서 20%로 인하 추진

□ 부가가치세 인하추진 동향

 ○ 루마니아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 이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8년에 부가가치세를 18%까지 추가로 인하할 계획

  - 아울러 육류, 어류, 과일 및 채소 등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로 인하할 계획

 ○ 아울러 소비세(Excise Duty) 및 비례세율 인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특수건물세 등을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짐.

 ○ 2016년 주유 및 주류 소비세 인하

  - 디젤 20%, 무연 가솔린 18.62%, 유연 가솔린 16.28% 인하

  - 맥주 15.38%, 스파클링 와인 70%, 발효음료 77.7%, 에틸알코올 30% 등 인하

  - 루마니아 내 생산 원유, 커피, 보석, 모피, 자동차 등은 소비세 부과대상 품목군에서 제외

 ○ 2019년 1월부 비례세율(Flat Tax Rate) 16%에서 14%로 인하

  - 비례세율 인하로 정부 조세수입은 48억 RON 감소 예상

  - 경제성장률 0.5% 포인트 성장, 일자리 5만개 증가, 투자증가율 1.1% 추가 증가 기대

 ○ 2016년 배당금에 대한 16% 소득세 부과 폐지

  - 기업 및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기업운영 여건 개선

  - 정부조세수입 18억6000만 레이 감소 예상

  -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급여 소득세를 통해 조세수입 10억 레이 증가 기대

 ○ 2016년 특수건물세 폐지

  -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목적

  - 2015년 들어 특수건물세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 정부 조세수입 16억 레이 감소

  - 경제성장 0.2% 포인트 성장, 일자리 2만 개 증가, 민간투자 0.5% 증가 기대

□ 시사점 및 전망

 ○ 폰타 총리, 이번 세법 개정안 의회 신임투표를 통해 채택 검토

  - 입법과정에서 법안통과 차단, 현 의회 회기 내 미채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임투표를 통해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 부가가치세는 지난 2012년 7월 1일부로 기존 19%에서 24%로 상향 조정한바 있으며, 시행 3년 만에 하향 조치를 추진하게 됨.

 ○ 아울러 세법 개정안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재정수입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감안 재무부는 2016년 정부 재정지출을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

  - 2016년 정부 재정적자, 70억 레이 추가 예상

 ○ 한편, 루마니아 육류협회, 육류에 대한 부가세 인하는 정부 재정 수입 3억 유로 증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육류가격 최소 20% 이상 인하로 육류 소비량 증가, 육류기업 도산 감소, 탈세 감소 등 기대

  - 부가세 19%에서 24%로 인상조치 이후 육류 소비량 30%가량 감소

 ○ 또한 루마니아 어류협회는 어류에 대한 부가세 인하로 어류시장 규모가 현 시장규모 대비 2배 이상 늘어 4000만 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부가세 인하로 어류 가격 6~8% 인하 예상

  - 2014년 어류 생산량은 1만1000톤으로 시장규모는 약 2000만 유로

  ○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며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 또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세제 개편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폭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탈세 방지책 및 세수 징수율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등도 필요할 것임.

자료원: 재무부, ZF, Business Review,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