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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상 신년사를 통해 본 2015년 전망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5-02-11
  • 출처 : KOTRA

 

베트남 정상 신년사를 통해 본 2015년 전망

- ‘도이머이’ 개혁 완성해 국가경제 발전시켜야 -

- 영토 분쟁 강력히 대응, 주권과 민족 보호가 최상의 목표 -

 

 

 

□ 베트남 국가주석, 2015년 신년사 발표

 

 ○ 베트남 Nguyen Tan Dung 국가주석은 2015월 1월 1일 ‘창조적인 국제 통합,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이머이‘ 개혁을 완성해 국가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때다’라고 신년사를 발표함.

 

□ 2015 신년사 주요 내용

 

 ○ 국익 보호 위해 전 국민이 온 힘을 발휘해야 할 것

  - 기회의 시대 맞아 전 국민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발휘하고, 민족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

 

 ○ 견고한 발전, 전략전인 선택

  - 베트남은 위기, 역경, 기회, 화합, 발전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회를 잡기 위해 도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

  - 글로벌 경쟁은 언제나 '손실'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함.

  - 2015년 다가올 미래에 베트남 국민의 기술과 열정, 지식, 국가의 잠재 가능성을 응집해 최근 몇 년 사이 지속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함.

  - 또한 공업화, 현대화 등 변화를 계속 강화해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국제통합,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이머이’ 개혁을 완성해 국가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함.

 

 ○ 국익, 민족 보호는 최상의 목표

  - 베트남 민족은 지난 수 천 년 동안 여러 외부 침략과 전쟁을 희생과 피의 노력으로 이겨냄.

  - 베트남은 국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신의를 지키며 독립, 주권, 번영, 강한국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

  -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양상과 각종 침략 및 음모는 동해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했음. 우리 세대는 이 주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야할 것임.

 

□ 2015 신년사 관련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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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경제성장 확대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경제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98%로 당초 베트남 정부 목표치 5.8%를 상회했음.

2014년 GDP 성장률 중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건설업으로 전년대비 1.71 포인트 상승한 7.14% 기록했음.

베트남 GDP 성장률은 2012년 5.25% 이후 2013년 5.42% 상승에 이어 점차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예상됨.

국영기업 민영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베트남 국영기업 대상 부분 민영화 작업 등 구조조정 압박을 한층 강화할 예정

‘국영기업혁신발전운영위원회’가 2014~2015년 기간의 부분 민영화(주식회사 전환) 대상 국영기업 수를 애초 432개사에서 532개사로 확대

베트남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에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보건부, 산업무역부 등 일부 부처, 33개성과 도시의 구조조정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영토권 분쟁 등

강력 대응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련의 암초 매립, 인공섬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은 남중국해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 이 같은 행위는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위반한 것은 물론 베트남의 영유권을 크게 침해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책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예정

또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 규범(COC)의 조기 체결을 위해 아세안 정상의 협력과 조기 타결을 위한 지속적 협의 예정

 

□ 우리나라의 시사점

 

 ○ 2014년 12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기회의 장 마련

  - FTA를 통해 향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시장, 넓게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역내 총생산(GDP) 2조5000억 달러, 인구 약 6억 명의 거대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베트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매년 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동남아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포스트 차이나’를 고민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바람직한 대안

  -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 근면한 국민성,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한류 붐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음.

  -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삼아 세계로 도약하고 향후 커나갈 베트남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한-베트남 FTA는 신흥국와의 첫 ‘상생형 FTA'

  -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조립 가공단지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33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이번 FTA 협상에서 베트남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음.

  - 또한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이란 새로운 상생 모델 구축 가능

  - 한-베트남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동남아시장 특히 베트남을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친중소기업 FTA 활용

  - 한-베트남 FTA로 베트남산 수산물과 열대과일의 장벽을 열어주는 대신 일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 부품의 수출길이 넓어짐.

  - 한국 측은 베트남산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협의하는 등 베트남이 개방을 요구했던 수산물 상당부분 시장의 문이 열려 국내 수산물 유통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됨.

  - 반면 베트남은 한국산 화물자동화와 펌프, 철근을 포함한 철강금속재, 정밀화학원료, 냉연강판, 복합비료, 의약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재의 상당부분 문호를 개방

  - 특히 한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시장이 개방되고 종전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요건 등이 완화되는 등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베트남 시장진출 필요

 

 

자료원: 베트남타임스, 베트남뉴스,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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