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CB 대규모 양적완화(QE) 시행 계획 발표

-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예정 -

- 디플레이션 대응 및 유럽 경기진작 실효성에 귀추 주목 -

- 한국 수출 기업의 환율 대비책 강구 시급 -

□  유럽중앙은행(ECB), 유럽 내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국채 매입 재개

 ○ ECB,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계획

  - 2015년1.2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정례 통화정책회의 후 새로운 위기 대응책으로 매월 600억 유로에 이르는 국채 매입 계획을 공식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최소 2016년 9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 ECB는 이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경기를 진작하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함.

  - ECB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자금 유동성은 이상적인 경우, 비용을 지불한 은행을 통해 기업이나 소비자 대출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부진한 경기 진작을 위해 활용되게 됨.

  -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되면, 현재 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디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일단락할 수 있게 됨.

  - 현재 주요 EU 회원국의 미 회수 국채규모는 총 7조 1,780억 유로에 이르는 데, 이탈리아가 총 1조 8,010억 유로로 가장 비중이 높음.

주요 EU 회원국의 미회수 국채 규모

자료원: Handelsblatt/ Bloomberg

 ○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조치 재개 배경

  - ECB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데 대한 높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현재 ECB의 금융정책에 대한 믿음 역시 크게 저조한 상황임.

  - 2014년 유럽 내 인플레이션은 ECB가 목표로 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낮은 1%를 밑돌다 지난 12월 집계 결과 2009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독일 기업에도 디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라도 현실로 다가옴.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기업의 생산은 저조하게 되며, 고용 축소를 비롯해 경기 하락세가 진행됨.

  -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에 따르면, 각 산업 분야 중 1/3이 현재 가격인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함.

  - ECB 국채 매입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 이는 기준 금리 역시 역대 최저인 0.05%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ECB의 국채매입에 따른 리스크와 다양한 견해 분석

 ○ 독일 정부 및 연방은행, 채권 매입에 회의적

  - 독일 연방은행은 원칙적으로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독일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재무부 장관 역시 현재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경제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냄.

  - ECB는 원활한 QE 시행 위해서는 독일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는 QE 시행시 재정규율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개혁조치 압박이 완화되고 재정동맹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QE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재정위기국의 개혁의지 둔화

  - 독일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게, 시장 내에서는 ECB의 대규모 채권 매입으로 재정위기국가의 개혁 의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

  - 독일 내에서는 ECB의 양적완화조치 시행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를 통해 각 EU 회원국의 절감 및 개혁에 대한 압박이 감소하기 때문임.

  - 자민당 의원 토이러(Michael Teurer)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양적완화조치가 경기 진작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전하고, 현재 ECB의 조치로 인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에서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함.

 ○ ECB의 개입은 불필요

  - 독일 내 다수의 전문가는 ECB의 국채매입을 불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경향이 다수임. 이는 현재 EU의 마이너스 물가는 유가 하락의 결과이며,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비용을 감소해 경기 회복을 위한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재정 위기국의 부채 떠 안는 결과

  - 독일 기민연합(CDU) 경제전문가 랑엔(Werner Langen)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도 현재 가스와 에너지 가격 하락세에도 12월 0.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문제시 되는 점은 중앙은행이 자신의 관할이 아닌 국채 매입을 통해 재정 위기국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유로화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어 기민연합(CDU) 가우바일러(Peter Gauweiler) 역시 ECB의 국채 매입은 재정위기 국가 은행의 부실한 채권을 떠 안아 유럽 납세자에게 리스크를 부담시키고자 하며, 이로써 독일 정부는 수백억 유로 규모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새로운 가격 버블 우려

  -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독일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투자에 활기를 불어 넣지 못하고, 7,000억 유로를 상회하는 양적 완화는 신용대출자가 아닌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흘러가 새로운 가격 버블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함.

 ○ ECB의 입장 지지

  - 한편, 독일 사민당(SPD) 의원 불만(Udo Bullmann)은 유로존 위기의 정점에서 드라기 총재의 개입 없이는 유로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ECB 총재는 유로화와 유로존의 결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유럽 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녹색당의 기골트(Sven Giegold) 역시 유로존 재 경제정책 통합 강화 계획 추진과 관련해 EU 정부에 이러한 위기의 책임을 물음.

  - 브뤼셀의 경제전문가 볼프(Guntram Wolff)도 ECB가 현재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긴급 시 이러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전망 및 시사점

 ○ ECB의 대대적인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조치가 다시 한 차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한 통한 찬반 논란이 거세며, QE 시행 시의 위험부담에 대한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디플레이션 방지 및 경기진작 효과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이러한 ECB의 조치를 통해 유로존 구조 개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유로화 하락세가 당분간 더 확대될 전망이므로, 특히 한국 수출기업은 환율 다변화 또는 환헤지 등의 대책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유럽중앙은행(ECB), Handelsblatt, Welt, Tagesschau 및 코트라 자체정보 종합.